변호사 칼럼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생긴지 불과 200여년 밖에 안되었고,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정치체제로 군림해왔던 것은 왕과 귀족에 의한 신분에 따른 정치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든 돈이든 그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상하관계를 형성하며 구분지어 왔다.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강자는 또 다른 강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많은 사람을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은 본능이 있을 것이고, 약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자 밑에 들어가 그들에 복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 것이다.따라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정치시스템인 왕과 귀족에 의한 신분제정치는 인간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체제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천년간 유지되어 온 것이다.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약자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음에 따라, 약자들이 힘을 모아 반항하여 만든 새로운 정치시스템이다. 따라서, 인간본능에 부합하기 보다는 강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약자들이 만든 시스템일 뿐이다.왕 및 귀족에 의한 신분제정치가 인간 본능에 부합하는 정치시스템이라면, 민주주의란 이성으로 본능을 누르고 만든 정치시스템인 것이다.그리고 그 기원으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다.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당연히 당시 강자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간본능에 따라 형성된 신분제적 정치시스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평민들이 못 살겠기 때문이었다. 즉, 가만히 있다가 죽으나, 한번 반항이라도 해보고 죽으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당시 상황이 국민들에게 안 좋았다.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보면 역시 신분제의 모순이다. 당시 프랑스도 3신분으로 나뉘어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농민과 부르주아지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신분이 있어도 서로 그걸 인정하며 상위신분이 하위신분을 적당히 괴롭히면 반란이 일어날리가 없다. 그러나, 어디 인간이 그러한가. 적당한 착취란 쉽지 않다.역시 농민이 가장 심하게 착취당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세금이다. 그 중 염세가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한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7세 이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 소금을 사도록 강요했는데 정부염의 시세는 일반 시세의 10배였다 한다. 이 염세를 못내서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고, 그 징수도 관리가 아닌 외주를 줘 징수업자들의 횡포가 심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횡행하는 외주가 그때에도 있었나 보다. 지금도 외주업자들의 중간착취가 심한데 당시는 어떠했을까.그런 상황에서 삼부회가 소집되었는데, 거기서 일반 평민들을 대표하던 제3신분이 탄압을 받게되자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왕정이 폐지되며 공화정이 된 것이다.그 후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의 등장으로 다시 제정이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때를 시발점으로 입헌 민주주의는 점차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처음에는 제한받던 투표권도 전 국민에게 인정되게 되었다.이러한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왕과 귀족이 일반 평민들을 괴롭혀서 그 평민들이 착취와 탄압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하면, 당시 왕과 귀족외에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본가 세력이 있었다. 이 자본가 세력은 착취는 덜 당했지만 정치참여 욕구는 컸다. 이 둘의 욕구가 프랑스대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그 후 신분제가 없어졌고 착취도 안 당하는가? 현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철저히 신분이 구분되어 있다. 물론, 그 신분간 이동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졌다.다시 신신분제하에서 착취가 시작되고 있다.여기서 왕과 귀족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는 자본가들이다.그런데, 신분제가 인간본성에 가까워 수천년간 유지되어왔듯이, 이 자본가들이 만든 신분제도도 가만히 두면 인간본성에 부합하기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실제 자본가들에게 반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그들이 내려주는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농노로 농사지으면 먹고 사는 것이 편했듯이.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중세의 신분제적 질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신분제를 타파했으나 또 다른 신분제가 되는 것이다.그러다가, 다시 너무 살기 힘들어지면 프랑스 혁명과 같은 반항이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 신분제의 상위계층인 자본가들은 힘이 너무쎄서 그들이 고용하여 그들 편인 국민들도 너무 많고, 그들 편인 정치인들은 더 많다. 이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경계를 늦추면 인간본성에 따라 또 계급사회로 복귀하게 된다.그러나 우리에게는 투표권이라는 매우 강한 무기가 있다. 이 무기로 신분제를 만드려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우리의 대표자들을 얼마든지 선출하여 신분제 형성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 한표 한표의 행사에 깊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를 범할 것이다.

회생법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모양이다. 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균형이다.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권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무자 보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감정이다. 법원이라고 다를까. 당연히 안 갚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겠지.다만, 법원과 일반인의 다른 측면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도 잘 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용도 안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인파산,면책,회생이라는 제도다. 무턱대고, 정에 이끌려 빌려준 사람에게는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인정에 이끌린 채권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물론, 속임수를 써서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은 범죄이기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구제 대상이아니다.그런데, 그렇게 파산 등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와 함께 신경써야 할 것이 악질 채무자 근절이다. 우리나라는 차명천국이고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나라라서 악질 채무자까지 보호되어 정당한 채권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차명천국의 나라에서 파산,면책,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면, 이는 돈 빌리고 안 갚는 하나의 편법이 될 수 있다. 실제 거부로 살면서 개인재산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명의의 재산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은 공유로 보아야 하나,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 별도의 재산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빚이 많으면서도 모든 재산을 처의 명의로 해 두고 거부로 사는 사람도 많다.따라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차명천국, 부부별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실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간 분쟁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차명이나 처 명의 재산 등에 걸려 강제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법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권리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간의 과정을 보면 채권자 보호보다는 채무자 보호, 피해자 보호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에 더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정당한 권리자를 허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전투중에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한다. 성안에서 버티는 적을, 성 밖에서,그것도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과 맞서면서 성안에 들어가야 하니, 좀 힘들겠는가.그 이유는 누구나 알 것이다. 상대가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고 단단한 성벽을 방패로 하여 버티니까 힘든 것이다. 즉 상대의 위치가 너무 좋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유리한것이다.이 공성전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기에 얘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러한 성에서 싸우는 유리한 포지션을 플러스 포지션, 성밖에서싸우는 불리한 포지션을 마이너스 포지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우리 현실에도 이런 포지셔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쉬운 예로 당신이 돈을 빌려줘서못 받거나, 어디에 투자했는데 모두 날린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 끙끙대며맨날 상대를 쫓아다니는 바로 당신의 그 모습이 이 마이너스 포지션인 것이다. 상대는 어쨌든 돈이 들어왔으니유리한 플러스 포지션이다.그런데,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와달리 법이란 게 있다.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가만히 두면 안되겠지. 그런데, 법을 통한 마이너스 포지션의 원상회복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기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예로도 적합한 듯하여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투자하라 꼬셔 100만원의 사기행위를 하여 소위먹튀를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자, 이제 을순이는 갑돌이를고소한다. 그리고,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이 구현된다. 그런데, 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성 밖에 있는자이고, 가해자는 성안에 있는 자다. 어떻게 될까.첫째, 공성전 승리의경우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포지션에서 출발했지만, 우여곡절끝에 이긴 경우다.그런데, 실제 공성전은전쟁에서 승리시 성이라는 큰 댓가를 얻는 것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공성전은 당신의 피해를 원상으로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 이긴 당신이 얻는 최대한은 원상회복이다. 결과적으로는당신은 포지션을 회복하고 상대는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돌렸겠지만, 이미 당신은 상당한 시간과 돈을 소비했다. 이 시간손실, 이자나 기회비용상실의 금전적 손실은 여전히 구제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신도 상당한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겼지만 손해는 본다.둘째, 표현이 적절한지모르겠지만 휴전의 경우다. 상대가 일부 금액을 깎아 합의를 유도하거나,원금선에서 공탁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해 보기로 한다.수사나 재판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과정에 지쳐 원금이라도 받거나 일부손해보더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 결과 당신은 일부 손실, 상대방은일부 이익의 결과가 되어, 상대방은 포지션의 일부를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다. 물론, 일부금액만 주고 합의하거나,공탁해도 교도소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마이너스 포지션이 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특히, 사기의 경우 이런현상이 심한데, 일단 당신이 사기 피해당해서 고소하면 짧게는 몇 달,길게는 몇 년 고생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원금 밑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많다. 물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교도소를 가면 당신에게 이익인가? 이 경우는 둘다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끝난다.세째, 공성전 패배의경우다. 몇 년 고생했지만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상대는그대로 이익을 가지는 경우다.이건 뭐…말 안해도 어떤고통인지 알 것이다. 피해자는 더더욱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추락한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횡령,배임,사기 등을 행하더라도 죄가 안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비지니스라는 것이 있다. 즉, 교도소 3년가더라도 많은 돈을 벌면 이익이다. 운 좋으면 안잡힌다.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사람들은 잘 안되면 고소한다, 소송한다고들 난리를 친다. 보통고지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고소나 재판을 운운하는 것은이미 포지셔닝에서 패배다. 그런 절차를 통해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사기꾼에게 당했다면 일단 시작 단계부터 돈은 이미 사기꾼이 풍족히가지고 있고, 당신은 바닥이 난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그렇게 총알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성전을 해야 한다. 상대는일단 잘못은 했지만 돈은 획득한 상태다. 총알이 풍부한 상대가 포지셔닝에서 유리하다.애초 시작부터 상대에게 유리한 것이고, 위 3가지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의 결과는 어느 경우라도 당신은 손해다.따라서, 역설적으로도애초 제일 좋은 것은 당신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생존경쟁에서는 제일 좋은 포지션이다.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플러스 포지셔닝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포지션을 플러스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무거운 형으로 가해자의 마이너스 포지션은 극악으로 떨어뜨려이러한 포지셔닝 게임을 못하도록 예방효과라도 노린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이러한 포지셔닝의 법칙이 많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 게임처럼 계속 벌어진다.1. 일단 사기치거나횡령하여 큰 돈을 차명으로 챙겨둔다->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약간만 처벌받고 평생 편하게 산다.2. 먼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유포해 상대를 선거에 떨어뜨린다->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엄격해 져서 플러스 포지셔닝 유지가 힘들다.3. 먼저 허위사실유포로망신을 주거나, 피의사실유포로 정치적 생명 등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끊는다. ->연예인, 정치인에겐 치명타 회복이 안된다.4. 정치검찰의 경우먼저 기소하여 심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상대를 위축시킨다 ->상대는 상당히 행동이어려워진다.인간세상도 사실 적자생존의 동물세계나 다름없는 듯하다. 특히 법과 제도가 후질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뒤 떨어지는 사회에서 마이너스 포지션에 빠지면 일단 무조건 손해인 것이다.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도 잘 알고 마이너스 포지션이 되지 않

일기당천이란 한 명의 기병이 1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보통 무력이 뛰어난 무인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쓴다. 비슷한 말로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실제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그런데, 아무리힘이세고무예가뛰어나도대항할수있는적의수는 100이안된다. 혼자서는전쟁에이기지못한다. 물론용장밑에약졸없다고하나, 이는사기진작의측면에서일부정당성만을가진말일뿐이다. 전쟁에서무예가뛰어난사람과전쟁의지도력을지닌사람은완전히다르다. 이는임진왜란때칠전량전투의원균과행주산성의권율이대표적으로보여준다. 일기당천의원균은패배하지만, 지도력이뛰어난문관인권율은대승을거둔다. 삼국지에서도방천화극을휘두르며만부부당이라는여포는, 비록일기당천의능력은없지만영리한조조에게죽는다. 삼국지주요등장인물중가장먼저죽는게여포다.전쟁이든조직이든많은사람을이끌어야하는사람이일기당천의능력을가지는것은오히려바람직하지못하다. 일기당천은자신이직접싸울때필요한것이나, 여러사람을지휘하는사람에게필요한것은그런일기당천의능력이아니라인화력, 리더쉽, 통찰력, 포용력이런것들이다. 눈에보이게증명해낼수는없지만시험합격이나자격증보다이게더훨씬더고급스킬이다.그런측면에서지금도고위공무원등용시전문성을따진다는말은한번더생각해봐야한다. 사실전문가들은하급직원들이더전문가다. 조직의리더에혼자만뛰어난전문가를등용했을때일기당천하려고하여아무것도안되고오히려조직을망치는경우는우리주변에비일비재하다. 그런조직의특성은진정전문가인하급직원들이윗사람의지시만기다리고아무것도안한다는데있다. 비효율과무능의극치다.이런사람이보통고위직에많다. 왜냐면개인적으로는지위, 시험, 자격등을통해뛰어나보이는모습을보였으니까…. 사람들은또눈에보이는지위, 시험이나자격증같은것때문에능력있는것으로오인한다.보통, 그런사람들의경우다른것도잘할수있다는전제하에쓰는것인데, 그렇지않은사람들도수두룩하다. 아니오히려더많다. 축구와야구는다른것이지않겠는가. 축구잘한다고야구잘하는것아니다. 운동신경은인정할수있겠지만… 딱그정도다. 어려운시험에통과했다는것은그만큼의인내력, 끈기, 학습능력등을입증하기는한다. 그런데딱그정도다. 더이상생각해서는안된다. 더구나, 지위를얻은사람중윗사람에게잘보여서얻은사람은얼마나많겠는가....눈에보이지않는능력이훨씬더중요하다. 이런것의중요성은이미선진국은다알고있다. 이것은계량적으로측정될수있는게아니라살아온이력에서나오는것이고주변사람들의평가, 꾸준한관찰에서알아볼수있는것이다. 미국대학은점수만으로학생을뽑지않고, 학생선발상설기구를운영하여계속관찰하고살핀다고한다. 우리는그정도도못하는가. 고위공무원을등용한다면그사람이어떤관직에있었는지보지말고, 그사람의살아온이력을더중시하여보아야할것이며, 그런것은한번에파악되는것이아니므로어떠한상설기구를만들어야할것이다. 그런측면에서노무현대통령이시도했다는상시적으로좋은인재를인재풀에넣어보고관찰하고필요할때선발하는제도는좋은것같다. 좋은것은배워야하지않을까. 비록적이라도... 적도아니지만.

흔히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 뜻은 크게 두가지로, 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과, 그 사람의 지적능력까지 알아본다는 정도일 것이다.먼저, 말로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말의 톤의 고저, 말하는 분위기, 단어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품성, 인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물론, 이 조차 가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특히, 낮은 어조, 천천히 말하는 어조는 권위감을 주기 때문에 이를 대중현혹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다음으로, 말로 지적능력을 알아본다는 것은 옳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분명 어떤 지식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말로도 매우 쉽게 표현해 내는 능력이 있다. 특히 전문적 영역의 지식을 어린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낸다면, 이것은 비유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그 사람은 그 지식의 맥락을 꿰고 있는 것이다.반면, 창의적 천재들 중에는 눌변도 많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생각이 매우 깊어, 생각이 말을 앞서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전문적 영역을 이미 뛰어 넘어 지식의 융합과정에 있는 자들은 말로서는 생각의 넓이와 깊이, 생각의 융합을 표현하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에, 말이라는 수단으로는 도저히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실제로도, 규격화되고 정리되어 있는 지식은 익히는 과정에서의 난이도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그 한계가 존재하는 지식이므로,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춰 통달한 자는 그 지식을 말로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 미지의 영역, 미래의 영역, 창의적 영역의 지식은 말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영역의 지식은 느낌이 먼저 오기 때문에 머리 속에 안개처럼 맴돈다. 진정한 천재들은 이런 영역의 지식에 강하다. 많이 안다고 천재가 아니고, 기존의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인 것이다.따라서, 지식에 숙달된 자와 미지의 영역에서 창조활동을 하는 자의 말 표현은 구분을 해야 한다. 전자에 달변이 많고, 후자에 눌변이 많다. 전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전문가 정도일 뿐이나, 후자는 그 정도를 넘어선 창조자이다.한편, 기초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지의 영역 등에 확언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 부류는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내용도, 가치도 없는 자들로서 그 말로 지적능력을 알아보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자들이다. 이 자들은 말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는 부류로서 말이 성품을 드러내는 경우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 사업가, 사기꾼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다이러한 미지의 영역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특히 전문성이라도 있는 양 비쳐지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기 너무 쉽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그랬다.그 미지의 영역이 돈이나, 안전에 관계된 경우는 대중을 현혹하기 쉽다. 대중에 널리 알려진 부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확언하면 사람들은 돈 욕심에 그를 믿어 사기에 당하기 쉽다. 과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그랬다. 안전에 관계된 것의 대표적인 것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이 확언하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특히 정부관계자나 언론이 그러면 그 위치때문에 대중은 불안감을 느낀다.보통 이런 영역에 대해 명쾌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많다. 미지의 영역에 대하여 단언컨대,~ 확실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진실한 부류의 사람은 유보적 표현을 많이 쓴다.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진정한 학문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에 대하여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확언하지도 않고 가능성만 얘기하고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문하는 사람중에도 확언하는 사람이 많은데 십중팔구 사이비다. 진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쓴다.진실한 사업가도 사업의 비젼을 확언하지 않으며, 진실한 정치인도 말 한마디에 신중하다.그런데, 현실은 글쎄요.. 등 유보적 표현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무능력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준비조차 틀릴수 있기에 계속된 수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확언하는 자들은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미지의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지금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맡는 말 같다. 이말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당시 홉스는 사회를 약육강식 투쟁의 장으로 보고 그 투쟁 종결자를 절대왕정의 군주로 봤으며, 그 왕정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었다.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종결짓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 시각은, 세세한 점은 다르기는 하나 이후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로크, 루소에게도 대체적으로 이어졌다.로크이후 사회계약론이란, 인간에게 주권을 주면, 그는 나의 권리를 지켜주고, 나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통치자를 선발할 것이다. 그 통치자들은 내 권리를 지켜줄 것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종결지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치자를 교체해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구성된 이론이다.위와 같은 이론이 등장할 당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문제를 일으키던 통치체제와 통치자는 절대왕정의 군주였다. 특히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1,2,3신분으로 나뉜 신분제와 3신분에 대한 과도한 세금 등으로 극악의 사회였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발생한 것이 프랑스대혁명이고 로크가 주장한 내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교체대상이라는 점은, 저항권을 정당화 해 주었고,그 혁명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그리고, 그 후 그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제가 되어 국민주권, 국민의 통치자선출, 선출된 통치자는 국민주권에 봉사, 위반시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큰 틀이 형성되었다.그렇다고 프랑스는 그 이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결지었나?위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왕정 시대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왕과 귀족들이었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권력을 차지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며 독점을 누렸고, 신분제를 만들어서 계급간 차단벽을 만들었으며, 그 지위를 대대로 상속하며 권력과 부를 누렸다. 유럽의 절대왕정이 그랬고, 우리의 조선시대가 그랬다.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절대왕정은 쇠퇴하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만, 그와 동시대에 등장한 것이 자본주의다. 너무도 유명해 누구나 읽어본 것으로 착각하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공정한 경쟁을 주장한 책이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개개인의 능력발휘가 되고, 부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서 공정을 강조한 곳은 사회주의로 발전했고, 경쟁을 강조한 곳은 자본주의로 발전했다. 공정을 강조하는 곳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경쟁을 강조하는 곳은 민간의 자율성을 우선한다.일부 북유럽의 변형된 사회주의외 현재 사회주의는 패망했고, 자본주의가 남았는데, 이 자본주의는 새로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낳았다. 즉, 경제권력자들이 정치권력을 차지하거나 연합하여 독점을 유지하고, 부를 세습하며, 신신분제를 만들고 있다. 즉, 새로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을 만든것이다.더구나, 이 시스템의 강자들은 시스템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인간이란 원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단시야적이다. 이에, 현대 통치자들은 미디어를 통한 세뇌라는 개념까지 개발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치계에도 광고업자들이 들어와있다. 실제 미디어가 발달하기도 전인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도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는 말로 비판하고, 몇 몇 현인들의 정치인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도 있었다.민주주의를 했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사회계약론의 대전제는 어디서 작동을 안하는 것일까?애초, 국민에게 주권을 주면 그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투쟁상태를 종결짓거나, 나를 보호해주는 통치자를 선출할 것이다...라는 점이 아닐까. 따라서, 이상적 인간을 가정한 민주주의란 애초 불가한 것이 아니었을까? 더구나, 국민들이 모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아예 왕의 통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권자인 자기보다 못하면 모두 갑질을 해대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좋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면.... 부정을 하든 뭘 하든 더 나은 학교에 입학시켜 더 나은 스펙을 가지게하는 신분제를 옹호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힘들게 살아도 지역감정이 더 중요해 타 지역사람들에게 정권은 못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또는, 그런 것이 살아가는데 더 낫다라고 알리는 우민화정책 선동의 미디어가 많다면...이렇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그 형태만 바뀌었지, 과거나 지금도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닐까? 실제, 극악의 삶에서 왕까지 죽여가며 투쟁을 한 경험이 있는 유럽은 좀 더 공정을 강조하며 신분제적 질서를 반대하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왕정, 신분제적 질서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듯하다.다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왕정에선 피를 보지 않고 통치자의 교체는 불가했지만,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되는 이상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 손으로 직접 통치자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은 달라졌다.그런데, 그 국민들이 통치권력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려면, 프랑스 혁명 전처럼 진바닥을 직접 겪어봐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전속력으로 그 바닥으로 가는 중일 것일까? 그러면, 속도가 빠른 만큼 좋은 사회도 더 빨리 오는가?

주식소유자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집 소유자가 집 값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소소하게는 술먹는데 동료가 카드값 생각안하고 술값 질러줄 때 환호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들이 정상은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손실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지르는 자'에게 환호한다.즉, 당장 나에게 피해가 안오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질러주는데 환호하는게 인간이란 것이다.이런 현상을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의 정치세력은 나라 빚이 늘더라도 당장 부양책을 써서 돈을 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건설을 하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주력한다. 장기적 효과가 있는 정책은 그다지 유혹적이지 않다. 따라서, 당장 지르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지르는 쪽이 있으면 뒷처리하는 쪽도 있어야 하는 법이라, 다른 한편의 정치세력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궁핍재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 건 지르는 것과 반대라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과도한 유흥주점 음주가무 후 그 술값을 갚기 위해 몇 달간 월급쪼개 본 사람은 알것이다. 그 피곤함을... 그리고, 당장 그 성과가 눈에는 안보이고 효과발휘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우수한 정책 등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지루하게 한다. 때론 무능하게 보이게도 만든다.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직시 정책들 중 종부세, 공기업 지방이전, 대출규제, 개성공단 등은 모두 장기를 내다본 정책들로서 사람들의 피곤함을 사서 원망을 많이 받았고 무능하게 보이게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위적이고 상인들을 몰아내다 시피한 청개천 개발은 그를 유능하게 보이게 했고, 또한 소위 도심재개발정책도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위주의 자산보유 특성상 약간 손을 볼 필요성은 있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공기업 지방이전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서 필요하고, 개성공단도 인건비상승으로 제조업의 한계를 맞은 중소기업들에겐 천금같은 기회였고 평화통일의 초석이었으며, 대출규제는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한 정책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청개천 개발은 볼 거리만 있을 뿐이며, 그 상인들을 유치한다던 상가에 그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한 도심재개발정책은 뒷처리가 힘들 지경이다.이렇게, 정치에서도 질러주는 쪽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풀리고 벌이는것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버블의 위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좋아하고, 디플레이션은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선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연착륙으로 조절할 뿐이며, 너무 심해지면 경착륙으로 IMF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다.이렇게 역사는 질러주는 사람, 뒷처리 하는 사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전진한다. 마치 주가가 호재에 가치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가치이하로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며 조금씩 상승하듯이.. 모래성을 높게 쌓으면 무너지지만, 결국 조금씩은 올라가듯이..따라서, 질러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유리한 것은 질러주는 사람측이라, 인간의 역사는 항상 흥망성쇠를 반복해 온다.다만, 국민수준이 이렇게 질러주는 사람, 말리는 사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그 나라는 균형있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질러주는 쪽을 환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작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90% 정도라면 실제로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없다고 생각하는 10%는 전관이라고 본다.보통 소가 1억 이하의 사건들은 승패가 모두 이해가 되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수행한 이런 사건들의 경우 모두 이해가 되었다.그러나 보통 3,4억원 또는 5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다.그냥 본 변호사의 법률적 이해부족이라면, 저액소송과 고액소송 모두 이해가 안되는 비율이 같아야 하는데, 저액소송의 경우 거의 99% 이해가 된다면, 고액소송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하의 신뢰율이다. 증거가 매우 많고 확실하여 이길 것으로 확신한 소송도 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그런데, 이러한 소송들이 상급심으로 가면, 상대방이 또 그러한 대응을 하면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승소에 자신만만하여 대응을 안하면 뒤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억지 판결이기에 당연하겠지만....내가 겪은 전관예우 의심 수억원~수십억원의 고액사건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매우 의심이 되는 사건들의 경우다.1. 먼저, 보통 판사가 준비서면에 없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상대방측이 법정외에서 쓰던 용어나 합의조건들을 판사가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접촉했다는 강력한 방증아니던가. 이런 사건들의 경우 대개 결과도 좋지 않았다.2. 그 중 최악의 경우는 너무 뻔하게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편을 들어줘도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이상하니 증거신청은 적당히 받아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거가치에서 편을 많이 들어주긴 한다. 이 경우도 재판진행 느낌이 별로 안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그 느낌을 모르겠는가..변호사들이 얼마나 스마트한데, 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지...- 때론,아예 증거신청도 안 받아주고 신속히 재판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다. 내가 겪은 이런 종류 어떤 사건의 경우 승소를 거의 확신한 사건인데, 재판진행이 너무 이상해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냈더니 법원에서 재판장이 째려보며 자기를 못 믿느냐라고 하더라. 참 믿을 짓을 했어야 믿지. 그러면서, 우리측 증거신청을 자기가 안 받아준 기억이 없다고 한다. 준비서면에서 핵심자로 지적한 자로서 명백히 증거신청을 했는데 변론조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했더니...기억이 안난댄다..(참고로 변론조서의 증거신청기각 기재는 항소심에서 중요한 싸움의 근거가 되므로, 기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리고 그 증인신청을 받아주었는데, 증인신문사항을 냈더니 내용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면서 출석한 증인도 돌려보내고, 다시 기일을 잡더라. 보통의 경우 증인신문사항을 생략해 가면서 묻게 하는데도...참, 지금 생각해도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겪은 듯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실제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가해자는 잊겠지만, 그 당사자는 평생 그 가해자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최소한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는 판사로서 대접도 못받고 평균 이하의 인간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나도 벌써 4년전의 저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앞으로도 쭉 기억되겠지.결국 그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고, 당연히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우리 승소다. 상대가 1심 승소를 너무 믿어서인지 대응을 좀 허접하게 했고, 내가 사건에 들어가기도 전에 확신했던 사건으로서 사건내용이 너무나 뻔한 사건인지라 당연히 이겼다(참고로 항소심부터는 우리도 어쩔수 없이 전관을 썼다. 이렇게 고비용구조를 부추기는 것이 전관예우의 폐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상고하여 대법원갔더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사건을 1년이 넘게 묵히면서 항소심을 뒤짚는다. 사실인정에 개입하는 방법으로...참 살기 피곤하다.내 이러한 경험에 의할 때, 나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고액소송의 경우는 더더욱 확신한다. 전관의 경우 절차진행의 편의는 너무 쉽게 봐주고 있고, 사건내용에서도 증거의 증거가치를 단순히 못믿겠다는 한마디로 부정하여 사실관계를 꼬아버리는 경우도 매우 허다하다.3. 검찰전관예우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최악이다.이 검찰은 조직체의 단결성이 뛰어나서인지, 전관예우도 확실하다. 내가 겪은 사건의 경우 젊고 아직은 때가 덜탄 여검사가 무혐의결정한 사건을, 때탄 사람들이 대리를 하더니 무려 1년이상 장기간 검찰항고로 조사하면서 기소했다.그 항고수사기간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 수사에 변호인으로 동참했더니, 검사가 고소인보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좀 말까지 대놓고 하더라...뭐 청탁이 있었음을 자백한 꼴이지. 그래서 기소를 안할지 알았더니 여지 없이 기소하드라... 기소내용은 횡령인데...단 한번도 그러한 공소장을 본 적도 없고, 판례도 없는 희한한 기소사건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선고기일을 잡더니 뭔가 이상해서인지 변론을 재개하고 검찰에 뭘 요구하더니 유죄란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여기저기 변호사들에게 보여줬더니 판결문의 법리조차도 이해가 안된단다. 그냥 소설같은 판결문이라는 것이지.... 참 답답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다. 어쩔수 없이 전관을 썼다... 또 고비용구조를 부추기는 짓을 한것이지...법원이..이 사건은 회사관련 사건이라 우리측과 상대측이 모두 잘못한 것이 있어, 우리측은 자수하고, 상대측은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더니... 범죄가 안되는데 자수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니 전부 다 무혐의처리... 범죄가 안되는데 자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세상의 법논리는 법서와는 다른것이겠지...아마도..실제 변호사들 대상 전관예우 90%의 존재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업계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래서, 때론 자기가 선임되더라도, 별도로 로비용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원포인트 릴리프라고나 할까? 나도 많이 쓴다. 이제 막 개업한 전관변호사들의 경우 이런 원포인트 릴리프로 써달라는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변호사에게도 명함을 많이 돌린다. 나도 매우 자주 받는다.이러한 전관예우 사건의 상대방이 되면 의욕이 상실된다. 왜 변호사 일을 하는지 자괴감은 물론, 판례나 사실관계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도 안하고 로비력을 키울 궁리를 하거나 하루 빨리 업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법률적 능력보다 우리사회에서 만연하는 연고주의를 추구하게 되거나, 직업이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다면 전관예우란 결국 법원이 연고주의를 부추기고 능력개발은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를 그만둔 사람도 내 주변에서 봤고 듣기도 했다.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공허한 외침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눈가리고 아웅하는가? 아니면, 눈뜨고도 아웅하는가? 아마 눈뜨고도 아웅하는 것이겠지.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구조다그 약육강식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고, 제어할 시스템이 있다면 일부 완화되는 것 뿐이다.그리고, 그 강자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천년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기반은 혈통, 돈과 무력이었으며, 18세기 무렵에서야 서구에서는 혁명을 통하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그 시발점인 유럽은 다소 많이 억제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 미국이나, 아시아권은 여전히 억제책이 약하다.그 약제책이 약한 국가들은 여전히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대는 혈통이나 무력에 따른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나머지 하나인 돈에 의한 지배, 즉 돈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다. 돈이 힘인 것이다.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에 대한 시각은 인간본성상 어쩔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과, 이 신분제 또한 과거의 신분제와 동일한 것이므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리는 새누리당이 바로 어쩔수 없다는 시각이고, 미국의 민주당, 우리의 야권이 바로 제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이런 강자를 인정하는 시각 계열은 보통 그들이 강자이거나 강자에게 종속된 매우 약자이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인정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유경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제도인데, 왜냐하면 자유와 경쟁은 가만히 두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강자들이 다 승자가 된다. 그리고, 매우 약자들은 그들의 교육수준도 낮아 합리적 시각도 낮을뿐더러, 강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각을 가진다.그리고, 강자를 제압해야 한다는 시각 계열은 보통 그들도 약자이거나, 합리적 성향을 띤 강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야당쪽은 우리만의 독특한 지역차별로 인한 정치적 약자이고, 비교적 합리적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의 독특한 지역주의 때문에 위와 같이 강자의 성향을 띠면서도 지역기반이 야권의 지역기반이라 야당인 자들도 있다. 그리고, 미국을 예를들면 민주당은 약자라기 보다는 합리주의자들이다. 또한, 보통 교육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해 야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이렇게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는 기본원칙이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수천년간 기본원칙이었다. 다만, 이를 피를 보며 극복한 서양중 유럽의 경우 이를 제압하는 쪽이 다소 강한듯하며, 유럽 중 일부와 이를 수입하여 도입한 미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은 두 시각이 대립한다.물론, 강자를 제압하여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것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 두 시각은 계속 대립할 것이다.그러나, 그 시각을 계속 세상에 퍼뜨리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는 제3의 시각을 가진 독특한 인류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은 두 시각의 집단의 공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세상발전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고 독재라는 퇴보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독재, 왕정은 역사상 계속 망하는 길을 걸어왔다. 우리에게도 공적이 있을까...

형사소송법제325조에는무죄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다.즉, 법적으로는애초범죄의영역이아니거나, 범죄이기는한데증거가명확히없는경우를무죄라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경우무죄라는 단어를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것으로인식한다.대체적으로,애초범죄의영역이아닌것은거의기소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재판에서대부분문제되는것은범죄의증명의문제이다. 이것이법적으로가장다툼이많은영역인데, 형사재판에서증거능력과증명력싸움이주로벌어지는곳이바로이쪽영역이다.그 증거능력이뭐냐하면,1. 가장쉽게예를들면위법하게수집한증거는증거로못쓴다는것과같은경우이다. 즉압수수색영장없이피의자의집을수색하여나온증거는증거가안된다는것, 고문해서얻은자백은자백이아니라는것...뭐그런것들이다.2. 두번째가장많이쓰이는것이전문증거라는것이있는데, 쉽게말하면증인이법정에서말로안하면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얘기한 것만으로는뭐라뭐라해도법적으로 수사시관에서 한 말을 기록한 조서는증거가안된다는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한참 사실에 입각해 말을 해 놓고, 법원에 와서 잘 모르겠다, 기억안난다...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러한증거능력의법리가도출된것은, 기본적으로법정책적인측면이강하다. 즉, 법정책적으로위법수사를막고, 재판에서모든증거를도출해야한다는의도가깔린것이다.한명의 범죄자를풀어주더라도, 법이정책적으로추구하는방향인수사기관의위법수사억제, 재판을통한문제해결의원리를추구하는 것이 멀게 봤을 때는 국가전체의 질서를 세우는데 더 낫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이 녹아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말이어려울수있어더쉽게얘기해본다면, 살인죄도 15년을기소안되고지나가면법적으로는처벌을못하게되는데, 바로그러한 15년의기간을정해놓은것이수사기관의수사를채찍질하고, 범죄자라도법적불안정성에너무오래방치시키지않는다는법정책적인의도인것이다.그런데, 최근정치인 등 텔레비젼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들의속칭꼬락서니를보면, 이법정책적인영역인증거능력다툼을통해무죄를추구하면서마치애초범죄를저지르지않았다는듯한태도를보이는데 기가 찬다. 물론, 법이증거능력을문제삼는것은그증거가진실이아닐수있다는논리에도기반한것이기도하기때문에,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그태도를완전히뭐라하지는못하겠다.허나, 위에서말햇듯이법정책적인방향에서, 법기술적으로증거능력을부정한것이라, 이측면에촛점을맞춰재판을하면서마치떳떳한양말하는것은, 보통일반인들의인식에무죄란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 이것을이용하는것밖에안된다.물론, 법적으로무죄가실제진실로도죄를안저지른것일수도있으나, 위와같은증거능력다툼을한다는것은매우기술적인싸움으로서단지법적으로무죄를받기위한행위일뿐이라그렇게내놓고자랑할거리는아니라고본다. 이것은좀무리한비유일수있겠지만, 살인범이 15년의공소시효가지났다가자기는살인안했다고떠들고다니는것과뭐가다르랴...애초죄를안저질렀든, 증거능력으로무죄를받든무죄란타이틀은똑같으니, 이타이틀로국민들에게사기치려는행태로밖에안보인다.어찌 국민들이라고 다 모르겠냐만, 이들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이런것들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