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항고장(사기,횡령) |
|
|
|
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 |
|
|
|
|
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
|
|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유로 하여, 아래 '3' 기재 장부 및 서류 들의 열람 및 등사... |
|
|
|
|
|
자수진술서 |
|
|
| <본문내용 중 발췌>
진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의 재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내역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외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진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제주도에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 |
|
|
|
|
|
재정신청서(사기) |
|
|
|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 |
|
|
|
|
|
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 |
|
|
|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 |
|
|
|
|
|
소장-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금반환 |
|
|
| 1.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언급과 같이,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납품한 경유 중 혼유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 사장이 유사경유판매로 구속되었으니 원고도 구속 될 수 있고, ②혼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③따라서 8억 5천만원의 미지급 유류대... |
|
|
|
|
|
소장-배임조 이사급여지급에 대한 이사보수반환 |
|
|
| (2) 그 갈등으로 50:50으로 주식 및 3:3 이사회 구성이 갈린 원고회사의 경영이 안되었기에, 2003. 3. 21. 소외 ###측과 피고 ###측은 원고회사의 운영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협의에서 회사경영은 소외 ###측에서 맡아서 하고, 피고 ###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비 관여하고, 어떤 법적요건 구비에 필요시 이사회 및 주주총... |
|
|
|
|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
|
| 1.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채무자 ######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2.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이사로 ... |
|
|
|
|
|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
|
| 1. 별지1 기재 이사선임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감사 채무자 ########의 직무집행을 각 임시로 정지한다.
2. 별지2 기재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
 |
|
 |
|
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6년 12월 22일 | 3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감사직무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 신주효력정지
|
|
 |
|
 |
|
|
|
|
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
|
|
| 나.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청구의 이유
(1) 위 Ⅱ 언급과 같이 신청인이 소외 ######, ######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받기로 했던 것은, 위 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을 해주면서, 그 회사경영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
|
|
|
|
|
검찰항고장(사기) |
|
|
| I.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및 항고이유 요지
1.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원처분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1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 사건의 판결결과와 이유에 의존하며,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
|
|
|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 |
|
|
|
|
|
소장_사기피해 손해배상청구 |
|
|
| I.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갑 제1호증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2010. 10. 11. 경 골프장에 투자하면 한달에 3천만원 수익을 지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망의 사실관... |
|
|
|
|
|
고소대리인 의견서(횡령) |
|
|
| 2. 먼저, 이 사건 내용의 개요를 언급드리면,
(1) 이 사건은 2012. 1. 13. 당시 고소인 회사의 실권자인 피고소인 ***의 지 시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였던 %%%, 실무자 장운규가, ***의 속칭 "전주"인 ###에게 8억 5천만원을 이체하고, 위 ***의 동서 @@@이 그 중 4억 5천만원 을 되돌려 받아, ①4억원은 ***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 |
|
|
|
|
|
소장_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
|
|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1) 그러나,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원고들과 같은 사업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두13791,13807 판결 등)
따라서, 위 규정은 엄격하... |
|
|
|
|
|
이사직무정지,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
|
| III. 피보전권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권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1. 피보전권리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위 Ⅱ 기초사실관계 2. 나. 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경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 개최된 2015. 3. 3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기는 하나,
(1) 비록 귀 원 2014비합191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 |
|
|
|
|
|
소장-기반시설부담금 취소청구의 소 |
|
|
|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폐지된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임
(1) (구)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존 건축주의 부담금을 승계... |
|
|
|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
|
|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주주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신청인들은 거래 정지 이후 *개월이나 흐른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가 향후 경영 정상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신청인들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감자를 임시주총에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 |
|
|
|
|
|
가압류이의신청 |
|
|
| 2. 신청인의 낙찰(2019. 4. 4.)즈음 피신청인등과의 사업약정 체결
(1)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공사 중단된 현장의 경우는,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고, 기존 수분양자들, 구 시행사 관련자들, 공사업체들이 이해관계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현장도 그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위 이해관... |
|
|
|
|
|
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대위등기,촉탁등기 방식 가처분) |
|
|
| IV. 미등기건물로서 가처분과정에서의 촉탁등기의 필요성
위 언급처럼 현재 이 사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건물은 미준공, 미등기 건물로서 건물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등기의 기입과정에서 촉탁절차를 통하여 등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그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 후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 |
|
|
|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주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회사가 주주... |
|
|
|
|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
|
| 속칭 '재벌'이라 불리우는 회사들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계열사를 통한 상속자금마련 행위를 해 왔고, 그 행태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그에 대한 규제수단을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정도(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자산총액 5조이상으로 정함)에 미치지는 않는 중견규모의 회사들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
|
|
|
|
|
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
|
|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
|
|
|
|
행정소송 > 보건행정소송 | 2021년 12월 30일 | 4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
|
|
|
|
|
|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채권 압류 |
|
|
|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각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각 압류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
|
|
|
|
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서 |
|
|
|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28. 혼인신고 후, 2011. 11. 14. 재판이혼 확정되어 2012. 1. 17. 이혼신고한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1~4 각 청구인 기본증명서 등
- 갑 제2호증1~3 각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등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 |
|
|
|
|
가사소송 > 친권양육권소송 | 2021년 12월 30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친권양육권자 변경, 친권, 양육권, 친권자변경, 양육권자변경
|
|
|
|
|
|
|
|
|
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
|
| 1.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 망 임**(2018.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자녀들입니다(참고로, 망인의 자녀로 그 외 신청외 ###도 있습니다).
(2) 위 당사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관계에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본 건 가압류 대상채... |
|
|
|
|
|
배당이의의 소 소장 |
|
|
| 청 구 원 인
Ⅰ. 원고와 피고들 및 배당절차에서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35*** (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로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타경3984, 15963, 3226사건과 병합처리되어 같이 진행되었으며,
2. 피고들은 부부관계로서, 2013. 5. 31. 개최된 위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합... |
|
|
|
|
|
제3자이의의소 소장 |
|
|
|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301호(길동)내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원고는 소... |
|
|
|
|
|
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
|
|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신청인은 소외 김@@과 20... |
|
|
|
|
|
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
|
|
|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4 사건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2호증 대법원 사건내역
2. 피신청인의 본안 패소확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 후... |
|
|
|
|
|
|
|
|
|
|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