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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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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우표(송달료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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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증인신문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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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내규 및 리스크관리규정상 이런 경우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11. 그리고, ***의 횡령 건은 ***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구승* 팀장이나 증인 등 ******측의 직원들은 이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12.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그 횡령사고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투자손실에 대하여 직접 투자자들에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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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형사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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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와 함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은 공탁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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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사기(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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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록 피고인의 묵시적인 공모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 그 범행의 발생경위 및 고발인의 고발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처 및 공탁한 사실, 그 외 정상참작사유 등을 참작하시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2) 피고인이 재판에 임했던 태도, 즉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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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게임산업법위반(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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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행전력을 볼 때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기,절도,강도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2002년경 생활고로 시달리며 처음으로 불법 게임장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 분야와 관련 일을 하면서 다소간의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삼다가 결혼을 앞두고 돈을 좀 벌어보고자 영업주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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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진정서-형사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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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업관계라는 점과, 115호와 203호의 매매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① 먼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평소 등기관계로 피고인과 많은 거래를 해오던 자로서, 향후에도 등기건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증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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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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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2) 또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파탄을 무릅쓰고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행했던 입찰담합 등의 비리를 공공연히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단지 주기적 공사 신고 준비과정에서 영업정지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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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및경영권양수도(법인양수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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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등
2.1 매매대금의 지급
가. 매매대금은 금 [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 ]원 지급(총 매매대금의 30%)
(2) 잔금 : 제5조에 따른 모든 잔금지급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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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3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기업인수합병, 주식양수도, 엠엔에이, m&a,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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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및경영권양수도(법인양수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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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등
2.1 매매대금의 지급
가. 매매대금은 금 [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 ]원 지급(총 매매대금의 30%)
(2) 잔금 : 제5조에 따른 모든 잔금지급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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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3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양도, 주식및경영권양수도,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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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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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경영원칙
갑과 을은 설립할 회사(이하 “본 회사”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으로 하며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 원칙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가. 갑과 을은 본 회사 설립 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다.
나. 각자 대표이사로서 업무 분담에 있어 회사의 컨텐츠 운영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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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동업, 동업계약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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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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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0,000주(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를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바,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매매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을 매도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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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21년 12월 29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매,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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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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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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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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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1) 위와 같이 적법한 이사회로 주주총회가 연기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강행한 것이고,
(2 주주총회 개최연기 통보 및 공고로, 대부분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발행주식총수의 51%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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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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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소인은
1. 2008. 4. 23. 1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이사회 의사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사 ‘***’라 기재하고 위 ***의 도장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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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업무상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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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Ⅱ. 업무상 횡령, 횡령
피고소인은
1. 2009. 8. 26. 주식회사 *****의 신주발행 대금으로 피해자 ***로부터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2688*********)로 금 3,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2. 위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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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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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표일 현재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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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내용증명일반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내용증명, 주주명부,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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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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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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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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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설균*은, 같은 성백*은 주식회사 덕영**의 대표이사 및 비등기이사인 자들인 바, 공모하여,
200*. *. **. 피고소인 설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소재 주식회사 덕****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목록 1~4 기재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으로 고소인지분에 해당되는 매매대금 546,607,641원 까지 포함하여 총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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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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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회대상 보험
보험상품명 : 비적격 참신한 파워 1종
증권번호 : 02289592
보험계약자 : 이옥*(560915-*******)
피보험자 : 이경*(570215-*******)
2. 조회사항
위 보험의 최초 가입일부터 최종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보험료입금 내역일체
(총액으로 기재하지 말고, 매월 납입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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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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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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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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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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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은 *****가 *****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그 추천으로 이사 및 감사에 선임된 자들로서, 그 출신상의 한계로 *****의 편에 서서 회사를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 그런데, 그러한 *****의 실질사주 이**은, 상장법인들을 사채업자의 자금을 동원해 이를 인수한 다음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한 뒤 회사는 부도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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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 직무대행자, 감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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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준비서면-원고의 무권대리이유 건물명도주장에 피고측 무권대리추인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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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을 정리하면,
(가) 피고의 항변의 주된 내용은,
원,피고간의 을 제1호증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 이 사건 건물을 선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며,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1) 먼저, 원고와 피고간에 을 제1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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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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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사는 2011. 6. 22.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재차 2011. 7.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였는 바, ①***, *** 이사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통지대상이 아니며, ②소집통지관련 착오로 1주간 전을 1일 위반한 점은 사실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하여 하자는 치유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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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답변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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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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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시 유용한 형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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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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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귀사 경영진에게는 소수주주들의 희생하에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실시 되는 바, ①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그 부정행위를 밝히고, ②만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표이사 ***을 포함한 이사들, 지배주주인***** 및 ****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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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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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서 Ⅰ. 가지급금(가수금)의 의미 1.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지급금계정은 가수금계정(假受金計定)과 함께 대표적인 가계정(假計定)의 하나입니다. 주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 계정이라고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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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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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화성시 ######## 토지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 ★★★, ★★★, ★★★은 공모하여 사실은 ★★★은 ★★★에 대하여 1억4천만원(위 토지상 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 그 외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금 4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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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7월 20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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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부동산명의차용대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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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들의 기망에 대하여] 피고소인 ★★★는 2009. 3. 2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을 통하여 주식회사 ★★★와 □□건설의 □□□□□□□□ 미분양아파트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35,000,000원(총 5,8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과 세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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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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