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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사건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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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회사 주장 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의 형태를 모방하여 □□□□ ###-***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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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지식재산권소송 | 2012년 08월 02일 | 2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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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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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측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원심판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변 내용상에 나타나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 신청인은 그 공소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①2010. 9. 25.자 합의서 및 2009. 9. 30.자 합의서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작성되어 반사회질서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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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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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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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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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진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의 재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내역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외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진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제주도에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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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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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신청인은 ★★★의 신청인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의 피고소인으로서 귀청에서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인은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생업지도 성남시인 관계로 귀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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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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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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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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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Ⅰ. 당사자간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은행(구 □□은행)의 직장동료였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동업을 목적으로 퇴직한 자들이나, 그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겨 소송관계로 다툼이 있게 된 자들입니다. 2. 그 쟁송의 결과, 피고는 ①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대여금(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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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하도급업체의 공사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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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금액
가. 지체상금 및 공사지연 손해
(1) 을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연일수×1/1000로 계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규정에 따라 계산시,
- 지체일수는 하속 하수급업체인 ###건설이 2021. 2. 26.부터 그 공정이 1층부터 시작되는데(을 제12,13호증 참조), 원고의 1층 완공예정시점이 2020.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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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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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그 중 지상건물은 완성된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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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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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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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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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언급과 같이,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납품한 경유 중 혼유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 사장이 유사경유판매로 구속되었으니 원고도 구속 될 수 있고, ②혼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③따라서 8억 5천만원의 미지급 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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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물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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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이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존재하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갑 제1호증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그 매수취지가 “…… 매수인이 본 토지로 건축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될 때 매도인이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해 건축행위를 못할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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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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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고이유 제2점으로서, 범죄수익금으로 변제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된 사실관계인정(채증법칙위반)의 점으로서,
이 사건은 소외 ###의 횡령이라는 범죄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는 그 자금으로 변제받은 자로서, 소위 그 횡령금 중 일부(4억 5천만원) 돈을 돌려주기를 사전에 약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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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실내골프장 사고로 인한 눈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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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 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골프채를 만연히 원고에게 제공하였고，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 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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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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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채무자 ######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2.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이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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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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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1. 개요
(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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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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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1 기재 이사선임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감사 채무자 ########의 직무집행을 각 임시로 정지한다.
2. 별지2 기재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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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6년 12월 22일 | 3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감사직무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 신주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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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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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청구의 이유
(1) 위 Ⅱ 언급과 같이 신청인이 소외 ######, ######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받기로 했던 것은, 위 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을 해주면서, 그 회사경영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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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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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및 항고이유 요지
1.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원처분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1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 사건의 판결결과와 이유에 의존하며,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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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이사무단해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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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불상의 시간에 충청북도 ############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인 이사 ######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의 해임등기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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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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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당 법무법인의 2021. 7. 23.자 내용증명에 언급한 주주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열람등사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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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개동시)-부동산 10개 동시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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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전채권 – 소외 ######에 대한 대여금 채권 4억원
(1) 위와 같이 (주)######은 공사대금을 사후에 받기로 계약을 하였기에, 실제 공사대금으로 쓸 돈이 없어, 공사대금 등으로 채권자에게서 4억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2) 위와 같이 채권자는 (주)######에 대하여 금 4억원을 빌려준 후, 2016. 3. 10. 변제기를 4. 30.로 정하여 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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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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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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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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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1. 피고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 ***, ***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별지2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별지3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 *** 선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피고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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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사기피해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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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갑 제1호증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2010. 10. 11. 경 골프장에 투자하면 한달에 3천만원 수익을 지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망의 사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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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단기임대차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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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등
(1)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 ****와 이 사건 임차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 보증금 1천만원, 차임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후, 원고는 2017.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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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상장주식) 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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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
청구금액 : 총 금 922,410,958원 중 제3채무자1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500,000,000원 한도, 제3채무자2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422,410,958원 한도
채무자 ***(******-*******)가 예탁자인 제3채무자들의 투자자로서 가진 주식들에 관계된 예탁증권 등에 관한 공유지분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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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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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소외 @@@간 수원지방법원 2015나36195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금 16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8억만 청구하여 판결주문상으로는 8억원만 승소하였고, 현재 그 사건 피고인 소외 @@@가 항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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