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변호사 칼럼] 제발 변호사를 욕하지는 말아달라
변호사의 일은 남들의 갈등을 다루는 험한 일이다보니,변호사 일을 오래하다 보면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 먹는다..본 변호사도 아직은 나이 젊으나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소송수행을 하다가 소위 "쌩욕"을 얻어먹은 몇 건의 사례가 있다..한 번 얘기해 보겠다..1.첫번째 건은 매우 단순한 물품대금소송이었는데...상대방은 지방선거 유세차량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우리 의뢰인은 그 물품을 렌탈해주는 회사였다..그런데, 한철 장사라서 그런지 선거가 끝나니 렌탈대금을 주지 않고 회사를 접으려고 하더라..다음번에는 다른 회사차려서 하려는 것이겠지..따라서, 나는 유세트럭, 확성기, 컴퓨터, 마이크등 온갖 것에 가압류를 많이 하게 되었다..그리고, 법정에서만나재판을 마치고 법정밖에서 한마디..."젊은새끼가 싸가지없이 행동하네..." 후훗..한방 먹었다..2.두번째 건은어느 회사 사장님 보유 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사건이었는데..임차인은 70대 할아버지였다..나이와 처한 사정으로만 치면 불쌍하신 분인데, 수개월째 차임도 안내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분이다...법정에서 만났다... 대뜸 " 이 후라달 놈의 새끼가 거짓말 하네..." 이러는 것이다..자기도 월세를 안 낸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소장에 쓴 글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나 보다..후훗..한방 먹었다..3.세번째는변호사 업계에 지저분한 소송으로 알려진 이혼사건...나는 남자측 변호사... 솔직히 이혼사유는 서로에게 없었고, 그저 성격차이였다..남자는 아이를 위해 소송중에도 재결합을 원했으나, 여자측은 이혼을 원했다..남자는 아이를 위해 그 여자에게 많은 것을 줫다..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그간 모은 월급..그런데, 소송에 같이 다니던 그 여자 언니가 대뜸하는 말..."세상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저런 놈을 변호하냐..니가 변호사냐?"성격차이가 매우 심했나 보다.... 완전 한방 먹었다..4.네번째는 강간범 변호사건뭐..내가 강간범을 변호했으니 상대방측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그래도 내가 강간범은 아니지 않은가.....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밖에서 계속따라 오더니"씨발...저런 놈을 변호해 주냐? 돈이 그렇게 좋냐? 꼽냐? 꼬우면 쳐라... 못치지? 니가 그렇지 뭐"정말 매우 심하게 화가 났지만...꾹 참았다...참....변호사 일은 솔직히 더럽고 힘들다...세상에 돈가지고 니돈 내돈 이렇게 싸우는 것 만큼 더럽고 치열한 싸움이 있을까..그러나, 변호사는 그 싸움의 주체는 아니다..그저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일 뿐으로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을 도와주는 것 뿐이다..그리고, 당신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고, 그 경우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다...그렇게 변호사는 대리인의 입장일 뿐인데, 당신 싸움 상대방의 분신처럼 생각하지 말라...오히려, 비록 상대방의 변호사라도 변호사가 개입하면,그나마 법률적으로 정제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신에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그리고, 변호사는 판사가 보고 있어 생억지는 부리지도 못한다..그러니, 상대 변호사가 미워도 쌩욕은 자제해 달라..변호사도 인간이다.. 그런 욕 먹으면 기분 좋을리 없다..당신에게도 좋을 것은 전혀 없다...보아라...내가 위와 같이 다 기억하고 있듯이..남에게 쌩욕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영원이 안 좋은 인간으로 기억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어느 변호사님이 그러더라..변호사의 수임료에는 소장과 준비서면 쓰는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상대방으로부터 욕먹는 댓가, 판사 짜증받아 주는 댓가, 즉 변호사 위자료도포함된 것이라고..(판사들도 사건이 많다보니, 우리측의 증거가 부족해서 구구절절 말이 많아지면짜증 많이낸다)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위자료도 포함된 수임료는 제발 많이 깍지는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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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변호사 칼럼]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그 자체가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즉,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헌법에 따라 우리 각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행복해지려고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고..행복해지려고사업을 벌이고, 근로를 하며행복해지려고 여행을 가며...행복해지려고 오늘도 자기개발에 열심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행복과 관련하여 그 추구함의 권리는 무궁무진하다...그러면, 나의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장애요소들은.....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겠지..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1. 행복하려고 가족을 만드려는데..동성동본 금혼이란다... 이것은 위헌이 되었지.2. 내 배우자와 성적으로 안 맞아, 행복하려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간통으로 처벌한덴다.. ->요거는 지금 위헌심판 중이지..3. 행복하려고 애를 많이 나으려는데, 애 기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그러면, 애기르는 것에 충분히 지원안하는 국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인가?4. 행복하려고 공무원이 되려는데 뭐..이상한 가산점제, 지역할당제..이런 것들이 있다..->요거는, 사회적 약자배려 등 여러 고려가있긴 있는 것인데..그래도 문제되지 않을까?5. 행복하려고 사업을 하려는데 뭐...서울 경기에는 사업상 제약도 많다는데...->문제 아닌가?6. 행복하려고 서울광장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도 했지...->문제 아닌가?이런 것들의 나의 행복추구에 장애 요소들인가?그렇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가?얼마든지 우리는그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뭐 후훗..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주장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다만, 행복은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지...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국가가 나에게 행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이것 하나는 더 알아둬야하겠지..나의 행복추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니,그래도 나의 행복추구의 본질적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그래서 나는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며 이에 거슬리는 것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도전해 본다.. ....나는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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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변호사 칼럼]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의 힘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아래 사건을 보면,사람을 패고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맞은 사람도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지 알수 있다..<사건개요>2010년 10월경 재벌2세 경영인이 일인시위를 하던 직원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렀다.그는 유모씨를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깠다. 그리고는 매값으로 가지고 있던 천만원권 수표 두 장을 던져 주었다.그 재벌 2세 경영인은 그뿐만 아니라 2006년경에도 아파트에서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부하 세 명을 데리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가 폭행을 한 적이 있었다. 재벌 2세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피를 끓게 했다.시사 특집프로는 재벌 2세의 상습적인 직원폭행을 고발했다. 무참하게 얻어맞은 중년의 남자는 카메라 앞에서 분노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1심법원은 합의를 했어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력을 의미하는 합의보다 엄정한 법과 인권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인다.그러나 2심은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이유 1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이유 2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이유 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유 4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따라서,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이상의 내용이 사건개요다..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기록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올 법한 사건으로도 보여진다..벌금형 전과 2회정도에, 합의를 봤으면...이런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부합하고..- 한번은 실형의 경고를 주고 다음번에 구속하는 법원관행상에도 부합한다.나도 일반인이 이런 조건을 갖추면 집행유예를 예상한다...그러나 몇가지 아쉬움은 남는다.1. 그는 재벌 2세로서,애초부터돈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다..2. 합의를 본 것은 좋지만,대개 이런 경우 합의금이 엄청났을 것을 감안하면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돈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3. 매우 감정적인 범행동기와 야구방망이라는 범행수단도 불량하고,그 전에도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불량한 범행전력도 있다.그리고, 돈으로 막았다...4. 평소행실도 폭력적이고, 돈으로 사건 막기를 반복해왔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질적 평가를 감안한다면,겉으로 드러나는 양형조건만을본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여기에 돈으로 고용된소위전관의 힘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지...여기서 웃긴 것은...맞을 때 그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정말 돈이 더럽고, 이 세상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비참한 감정에 자신이 죽고 싶었을 수도 있고,그 자리에서 그 놈을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이렇게 맞으면 사실 용서가 불가능한 것임에도...그는 결국 용서해 줫다..돈이란 그렇게 비참한 감정도 잘 녹여주고,죽이고 싶은 놈도 갑자기 이뻐지나 보다..하긴, 조정래 작가의 "허수아비 춤"이란 소설을 보면돈은 귀신도 부린다라고 하였고...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며 "자기보다 열배부자면 그를 헐뜯고, 백배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천배부자면 그에게 고용당하며, 만배부자면 그의 노예가된다"라고 하지 않던가...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그는 결국 만배 부자의 노예가 된 것 뿐이지...참고로....다음기사도 봐두라...왜 이리 법의 칼이 무디게만 들어가는것인지..-----------------------------------------------"주가조작 재벌가 3세 집유·사회봉사"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환송전 2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단체봉사, 대민지원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출신과 미디어솔루션을 통한 범한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대그룹 3세의 투자 공식화로 인한 기대심리, 우회상장으로 인한 주가상승요인과 구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분리해서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구씨가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 전과정을 통해 구씨가 얻은 이익은 상당해 보인다"면서도 "구씨가 순전히 시세차익만 노렸다기 보다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의 인수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꾸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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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변호사 칼럼] 법치개발도상국에서는 선량한 사람이 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현실을 보면많은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좀 더 자세히보면,우리의 경제는 그 양적평가로만 치면 선진국 문턱, 경제민주화로 치면 후진국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우리의법치주의 역시 법치 개발도상국가이다..법치선진국으로 가려면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과 국민들의 법치주의 정신이 동시에 높아져야 하는데..아직 우리는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은 중간정도, 국민들의 법치주의 정신은 아주 하류다...따라서, 법집행기관의 부당법집행의 피해자, 법을 몰라서 당하는 피해자, 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런식의 피해자들과많이 발생한다...그리고 그희생을 경험삼아, 법집행기관과국민들의 법치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치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법치선진국들도 법치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법집행기관의 의식이나 국민들의 법의식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법을 악용하던 자들이 많았다..우리도 지금 그 형국이다...따라서, 법치 개발도상국이어서,아직까지는 법이 선량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므로,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알아서 보호해야 한다..따라서, 현재 우리의 법치현실은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아서 챙기지 못하는 무수한 법치희생양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런 경우,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너무 선량하여..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법을 그저 도덕규범쯤으로 여기고 상대방도 선량하겠지라도 믿기 때문에...어떤 법률적인 덫에 걸리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명심해라...법은 도덕규범이 아니고,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상대방이 악용하면 나를 가두는 덫이되고,내가 법을 무시하면 나에게 칼로 돌라온다...흔히들 하는 말에,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도장찍고 나서,상대방이 강제했다..억지로 찍게했다.. 안 읽어보고 도장 찍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이런 말은 법치주의에서는 안 통한다..계약이란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이므로, 일단 도장찍으면 나를 옭아매는 덫이다...따라서,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도덕적으로는 바람직 할지 몰라도,법률적으로 따지면 그 만큼 바보같은 행위가 없다...법치 선진국으로 가려고 당신이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그리고, 그수업료는 얼마나 비싸던가..소송으로 몇년을 보내 본 사람은 그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것이다..이런 우리의 법치현실을 명확히 이해하여,법을 악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는 보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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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변호사 칼럼] 자신감에 대하여
사람의인생에서어떤일을하든지자신감만큼중요한것이있을까...이자신감이란것은묘한힘을가져,자신의능력을배가시키는효과가있다..자신감이있는사람은뭘해도잘해낼수있는마음가짐이생겨실제어떤일을하든지, 좌충우돌할지언정결국해낸다..그러나, 주눅든사람은아는것도모르는것같고, 충분히해낼수있는일도못하게된다..단순히마음가짐의차이일뿐인데도, 결과는천지차이가되는것이다..그러면, 도대체이자신감은어디에서나오는것일까...(1) 외부조건에서나오는가?출중한외모? 좋은대학? 좋은직장? 좋은차?에서자신감이나오나?물론어느정도관계가있기는하나,정확히말하면위와같은것들은자신감에관련된것이아니라,타인에대한허울뿐인권위라고보는것이맞을것같다.비록, 사람들이여기에많이넘어가지만..............대개, 위와같은외적인것들을추구하는사람들은대개속빈강정들로서,외부에만치장하여남들에게대단한사람인양허세부리는것에불과하지,실제실속은전혀없는경우가많다...그런사람들에게주눅들필요도전혀없다..(2) 내가보기에, 진정한자신감은내적풍요로부터나온다고본다..성품적, 지적, 기술적으로우수한자질을갖춰야자신감이나온다..일단, 성품적으로정직, 용기, 성실, 신뢰등으로기초무기를갖춘후,의사변호사라면전문가라면전문가다운전문성,선생님이라면그본분에충실하게아이들의교육에대한열정과실력이런것들... 소위장인정신, 달인정신이라고할까... 자기분양에대한소신있는철저한내공이있다면.. 자신감이충만할것이다..거기에약간의외관...외모, 좋은옷.. 양념으로이정도....그렇다면, 어느누구에게도주눅들필요도없고, 실제주눅도안든다...일단내가성품적으로떳떳하니뭘해도누구에게부끄러울일도없고,내실력이출중하니어떤일을하더라도잘해낼수있는것이다..바로이게자신감아닐까...무혐의힘은대단하다..그중자신감이라는것만큼반드시가져야할것도없는것같고, 또한삶에서중요한것은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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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변호사 칼럼] 제일 좋은 글로벌 가치를 받아들여라..
이미 세계화라는 말은 구태의연한 말로 들릴 정도로..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현재 겪고 있는 전세계 금융위기를 볼 때에도적나라하게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고통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이제 나의 경쟁자는 나의 반 친구도 아니고, 옆동네 아무개도 아니고..저 미국 뉴옥에서 공부하는 미국인,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프랑스인이다..당신(젊다면), 또는 당신의 자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인과 당당히 경쟁해서 이길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향후 이 세계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기업은 이미 보이지 않는 글로벌 전쟁 중이다...삼성이 애플에 밀리는 것...lg전자가 잠시 방심에 주춤하는 것..휴대폰 선두기업이었던 노키아가 추락하는 것....이 모두 글로벌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이런 글로벌 시대에 인맥, 로비, 뒷돈...이런 가치로 자신의 발전을 지향하는개인이나 기업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저런 가치들은 글로벌한 가치가 아니다.저런것들로는 잠시 반짝할 수 있고...내 배를 불릴 수 있지만...그런 가치로 개인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아예 불가하고,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글로벌 가치라는 것은 신뢰, 윤리, 품질, 공정한 가격, 창의성 그런 것들이다...전 세계 선진국의 훌륭한 국가들이 법치에 의한 신뢰창출, 훌륭한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외치닌 이유도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런 가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우리도 저런 글로벌 한 가치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해야 할 때다..좁은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지역주의, 학연, 인맥.. 좋은게 좋은 것이다...뭐..이런 한국적 가치들을 이제는 버리자.. 저런 가치로는 잠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이 안되고 글로벌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선진국의 아이폰같은 좋은 물건만 받아들이지 말고...자기개발, 창의성, 공정경쟁 등 글로벌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비워야만....채울 공간이 생긴다.한국사회의 기존 로컬 마인드적 관념을 모두 버려라..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가치들은 이제 우리의 짐이다.그 짐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채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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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변호사 칼럼]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라 비유한다.사람들의 신체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사람들간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정당한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그로 인하여 정당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병이라는 것과, 그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점은 동일한데도..사람들의 그 법률적 병과 치료를 대하는 방법은, 신체적 병과 치료를 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 심지어 감기에도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들도,타인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는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어떤 사람들은 법적해결이 아닌 주먹(?)으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방치해 두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혼자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찾되 전화상담, 인터넷상담으로 해결을 보려한다.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몸에서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내 위기의식을 느끼지만,법률적 갈등관계라는 것은 바로 위기신호를 보내지 않고, 어떤 때에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기에, 참고 또 참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도 MRI, CT를 찍거나, 최소한 청진기라도 대서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그 치료책을 찾을 수 있듯이...변호사도 법률적 분쟁이 있으면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계약서가 없으면 당사자와의 밀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법률적 문제의 쟁점, 증거자료를 뽑아내야만 대책을 찾을 수 있다.물론, 간단한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지만..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병의 원인도 알수 없고, 따라서 그 치료도 정확할 수 없다...이렇게 소홀하게 법률문제를 대하는 것은,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전화해서 전화로 얘기한 후 병명을 알려달라는 것과 동일하며,또한, 그렇게 전화상담으로 병명을 들은 후, 자가치료를 할 것이니, 그 치료법을 알려달라는 것과 동일하다...그렇게 해서 병 치료가 될 수 있겠나..잘못된 병명을 듣도 잘못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결과는 병을 키우는 자기손해로 돌아온다...법률문제도 잘못된 법적대응은 갈등만 키우고, 법적해결을 어렵고 꼬이게 만들기도 한다...따라서, 법률문제가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긴듯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나아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법률적 문제도 비록 건강검진처럼 할 필요는 없더라도,최소한 금전이나 자산을 수반하는 어떠한 거래, 투자 등을 할 때에는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하라.특히, 큰 금액이 수반되는 거래는 더욱더 그러하다...그래야만, 사전에 법률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어떤 사람은 수억씩 투자하면서 투자상대방 말만 듣고 하던데...그런 경우 법률적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 많이 보았다...이렇듯, 사회적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인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필수적 동반자이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치주의 의식이 높지 않아법과 변호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여 있고,법률적 병이 생겨도 법과 변호사의 도움, 조언 등을 받기보다는 자가치료에 치중한다...이는 아직 우리사회가 정신적, 문화적 수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그러나,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여, 선진국처럼 사회적 신뢰, 질서 등을 중시 여기게 되면, 법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과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라도 가려면 그렇게 법에 대한 기본인식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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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변호사 칼럼] 선진국과 후진국은 처벌이 다르다
2010년 유명한 책 중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이 있다.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정관계 로비과정을 다룬 책이다.그 '허수아비춤'의 저자 조정래는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나후진국이나부패발생가능성은비슷하나같은비리를저질렀을때어떻게처벌받는가에서다르다"라는 말을 했다.본 변호사도 그 말에 100% 동의하며, 본 칼럼란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정책이란 태생적으로 규제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이고, 정책자들의 입장에서도 규제가 자율보다는 한층 수월하고 생색내기도 좋다. 그러나, 규제중심적은 또한 태생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억제하므로 사회발전에 저해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발전에는 자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다만, 항상 자율은 타락과 방종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끝이 어떤 것인지...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지나치게 방종한 경제자유의 정책의 말로로 미국은 역사이래 최초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따라서, 규제와 자율간의 갈등은 영원한 숙제다.풀어주면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이 되기 쉽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같이 공무원도 매수되기 일쑤고, 합법을 가장한 법집행, 정책집행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동일하다..그러나, 조정래씨의 말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락과 방종으로 갔을 경우, 법이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발생한다.자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최후의 수단이 법이다. 선진국의 법은 타락과 방종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 줌으로써, 그 위하효과를 톡톡히 발휘해,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게끔 하고, 적법을 넘어서는 자유의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이 법에도 포획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법집행자들 또한 전관이라는 프리미엄 법조인에게 매수당하기 일쑤다. 따라서, 법집행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타락과 방종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선진국처럼 법이 타락과 방종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가...후훗.. 나도 정확히 뭐라 못하겠지만...최근 전관예우를 금지하려는 법제정처럼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법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노력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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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변호사 칼럼] 포획이론과 전관예우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가정하에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변이하에 이러한 합리성의 전제하에 추구해온 기존이론들을 많이 뒤집는 것 같다...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간에 대하여 합리성을가정하여과학적 접근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리라...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따라서, 요즘은 심리학적 접근을 가미한 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당연히 인간의 행동에 숨은 심리가 반영되어야만 올바른 분석이 나오는 것이니, 최근의 접근은 너무도 타당하다고 본다..그런 학자들 중에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지 스티글러가 있다. 위 학자는 포획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이 이론은 규제를 받는 대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서,특히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도의 전문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 휘둘리기 쉽다고 한다.즉, 인간의 숨은 심리...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때로는 공익을 가장하기도 하는...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한 이론같다.'포획'이란 말도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서, 극단적인 경우 포획이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를 특정한 집단이익을 보호해주기도 하며,정부가 이익집단에 사로잡히면 선의에서 마련한 정책들도 결과적으론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포획이론의 경고다.그런데 법률시장 만큼 이러한 포획이론이 잘 적용되는 곳도 없는 것 같다.고위공직자의 로펌행, 대기업의 로펌고용,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부합하는 정부정책의 결정 및 집행...그로 인하여 공익이 희생되어 대기업 등 로펌을 고용한 측에 공익으로 돌아갈 이익배분...그 대가로 전관출신들의 수십억원의 대가수수...전형적인 공식이다.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금감원 공무원들의 작태, 그 외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업취업관행,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의 로펌행 등으로 인하여,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공익의 희생하에 사익이 추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따라서, 최근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공정사회의 분위기와 아울려져, 전관예우금지취지의 각종 법령등이 만들어지고 있다...취지는 좋다..그러나, 이러한 뒷로비는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성이고, 겉으로는 합법, 정당을 가장한다.. 따라서,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는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어디 법규정 하나로 쉽게 바뀌겠는가...오히려 더 은밀해 질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익의 희생하에 사익이 추구되고, 그 사이에 정부기관의 협조가 있다는 것은..말로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것 아니던가.. 조금 끔찍하게도 느껴진다..그래도...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안타깝다..당신이라도.. 당신 눈 앞에 큰 이익이 보이는데...공익을 생각하겠나..그게 거대한 사익추구 집단의 로비아래 정책추구자들이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이게 바로 인간세상의 이치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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