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변호사 칼럼] 인생과 재판에서 입증책임원칙
▲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이진화 변호사(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 법무법인 한백 이진화 변호사)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한자 숙어가 있다. 뜻 풀이를 하면,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이다.나는 위 한자숙어만큼 세상의 이치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세상에 능력있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해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왜냐하면, 선택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질이라는 것이 무형의 것이라 누가 명마의 자질을 가졌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명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선택받고 싶은 명마 스스로 그 자질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선택권자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자질을 입증해야만 비로서 명마로 보이는 자를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명마의 자질을 갖췄더라도 선택받으려면 선택권자의 선택기준에 맞는 외형적 모습은 갖춰야 하고 그러한 외형을 제대로 못 갖추면 명마의 자질은 꽃피우지도 못하게 된다 . 대학생들의 스펙경쟁이 바로 명마로 인정받으려는 행동의 적나라한 예일 것이고, 보다 확장시킨다면 기업들의 무한광고,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쇼들도 최소한 선택권자의 눈에 띄여보려는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재판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용어로서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는 재판에서 이기고 싶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판에서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판에서 아무리 자신이 정당하다고 말로 외쳐봐야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다. 즉, 자신이 아무리 명마라고 외쳐봤자 소용없고, 명마의 자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명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따라서,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대학생들이 스펙이라도 갖추듯이,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가고 만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에서 소시민들의 행태는 아직도 “나는 명마다”라고만 외치고 있을 뿐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한편, 명마의 자질이나 자신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명한 백락의 존재일 것이다.아무리 입증을 열심히 해도 진정한 명마의 자질을 판단할 능력이 백락에게 없다거나, 백락이 명마를 일부러 외면하고 로비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명마가 아닌 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런 사회의 앞 날은 너무도 뻔할 것이다.나아가, 백락들은 그 입증의 방법에 있어서도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좀 더 명마의 자질 판단기준을 세심하게 다듬어 일시적으로 명마의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자를 솎아 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명마인척하는 행태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선행학습인데, 돈들여 선행학습을 하여 동급생들보다 먼저 알았다고 하여도 절대 명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런 가짜 명마들은 철저히 솎아 낼 수 있어야 한다.그리하여, 진정한 명마를 선택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앞날을 밝을 것이다./글,사진=이진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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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변호사 칼럼] 소송까지 안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손무가 쓴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법서에서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는 승자나 패자 모두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다소 양보를 할지라도 이러한 손실을 피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타협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전쟁은 아니지만, 개인간의 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본다.개인간의 분쟁도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일단 소송이라는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피해가 막심해진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송을 일으키는 당사자(원고)는 전쟁준비를 해야 하므로, 많은 무기(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무기를 잘 쓸수 있는 용병(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하며, 전략(소송에서 법리구성)을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라는 전쟁을 벌리고 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패소시에는 전승자인 상대방측에 전쟁위로금(소송비용)도 배상해 줘야 한다.패소한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소송”이라는 전쟁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패소에 따른 의무이행은 기본이고, 상대방이 지출한 전쟁비용(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또한, 소송전 가압류를 당한다면 통장 가압류일 경우 통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 가압류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도 제한이 따른다.이와 같이 소송은 전쟁과 유사하여소송을 제기하는 자나, 소송을 제기 당하는 자나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소 감정적인 성향이 있고, 또한 분쟁초기에 사전적 법률자문 등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대화나 타협, 협상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사안에서도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더구나, 그러한 소송의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커녕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오히려 불리할 경우에도 소송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여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송은 전쟁이다. 전쟁은 승자나 패자나 모두 상처를 남기고, 힘들다.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라는 전쟁으로 가기 전에 변호사와 적극 상담하고, 법률컨설팅을 받아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소송으로 가지 말고 해결하도록 하라. 그래야만, 진정 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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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변호사 칼럼] 긴장은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사시사철이있는나라이다..우리나라와비슷한위도에있는프랑스, 독일, 이태리등유럽국가들, 미국의도시들을보니,모두다어느정도산다는나라들이다..그런데, 더운나라들, 대표적으로동남아국가들, 아프리카국가들...다살기어려운국가들이다.그나라들은일단더워서일하기도힘들지만, 그외에도얼어죽을걱정이없고, 들판에먹을것이많아서, 그렇게열심히일하지않아도최소한죽지는않는다...그러고보면, 사시사철은우리에게적절한긴장을항시제공하는듯하다.추위를고통이라하고, 더위를행복이라하면,고통과행복이번갈아오면서계속긴장을가지고살아야되는나라가, 우리나라위도즈음되는나라들인것같고,그나라들은겨울과같이고통을줬을때긴장해서바짝살아야하므로발전하게되는것인가보다.반면, 열대국가들은여름과같이너무행복만있어서나태해지는것인가보다.삶에서긴장이풀어지면도태된다고하고, 적절한스트레스는필수라고한다.개개인의발전에도그런것이좋고, 이를확대해석하면나라의발전에도좋겠지..그래서우리나라정도의위도의국가와도시들이잘사는지도모르겠다.이런것이인생의이치가아닐까...날시가추워서이런생각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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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현세는모두들공감하는돈의가치가땅에떨어지고,아무리열심히일해도살기힘든각박한세상, 비정상적인세상이다..아무리돈을모아도월급을모아서는전세금대기도힘들고,사업을하려고해도대기업위주로구성된경제구조상영세자영업을벗어나기도힘들며,사교육비, 치솟는물가, 치솟는등록금, 양육문제, 낮은임금등숨쉴수없이곳곳에서압박해오고있다.그럼에도가진자들의탐욕은거세지고, 곳곳에서터지는모럴해저드, 정치권의무능, 법치의무능...거기에일반국민들은뭐나은가... 욕심부릴때는부리다가, 잘못되면무조건적인정치권을향한비난, 부자들을향한비난....어디잠시시선돌릴데도없다..그냥다피하고싶은것들뿐이다..왜이리세상이각박해졌을까..결국은전세계적으로유행했던신자유주의실패의귀결일까?...부자만더욱더부자로만들어주는신자유주의의물결은탐욕을부채질하여자본주의의병폐를매우악화시켜놓았다.즉자본주의의태생적인병폐인자본에의한노동의착취...이러한착취구조가응용되어, 권력층의비권력층에대한착취, 정보독점세력의정보부재세력의착취, 인맥을가진자들의인맥없는자들에대한착취.... 즉, 계급간대립양상, 약육강식을뚜렷하게만들어두었다.원래인간이란제한없이자유를마음껏주면, 결국동물의세계로돌아가강자들만살아남고, 약자들은다죽게된다. 결국약육강식의동물세계나마찬가지가된다는것이다.그러나, 이런극단적인약육강식의구조는유지될수없는것이또인간사의이치이고, 생태계의이치이다.더이상빈자들은부자들에게빨릴돈이없게되면, 이렇게되면가진자들도힘들어진다...초원에얼룩만, 임팔라가적어지면, 사자가굶어죽듯이...소시민들이그저크지는않아도작은희망이라도가지고살수있는세상은유지해야현구조가지속되는데, 그희망마저사라진임계점이찾아오면가진자나못가진자나서로힘들어지는것이다.그렇다면, 어떤식으로든현재의사회는재편성이불가피할것이다.다만, 문제는현사회의재편성과정에서찾아올혼란으로인한피해는역시나소시민들의몫이될수밖에없다는것.....즉,현사회의가장큰문제는신자유주의로인한자산의거품,그러나거품을유지할중산층이돈벌이는 하지 못하고 돈도 가진 자들에게만 몰린다는 점인데, 자산거품이 꺼지면 가진자들이야 워낙 가진게 많으니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소시민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결국 위기시 희생은 다수 국민의 몫이었고...가진자들에게는 기회였으니..이 또한 세상의 이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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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변호사 칼럼] 일이관지
일이관지(一以貫之)..하나의이치로써모든것을꿰뚫는다는뜻으로서,옛성인공자는일이관지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많이아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 하나로꿰는것이중요하다"라고하였다.사실, 세상각영역의모든지혜들은하나로서연결되어있고, 서로간의연결점들이다있다.그러한연결점들을잇다보면, 내가하고있는일, 공부가어느위치에있는것인지알게된다.그러다가, 서로유사한패턴을찾아다른쪽에응용할수도있다.그러한응용이계속되다보면, 창의성있는제품, 서비스등이세상에등장하게된다.세상을뒤집어놓은아이폰, 아이패드역시그러하였다.여러좋은것들을가져다가조합,응용하여새로운것을만들었을뿐이다.이런면에서일이관지는요즘중요성이많이강조되고있는통섭과도유사하다.일이관지를할수있을때, 지식간의통섭이가능해지고, 새로운지식이탄생할수있다.하늘아래새로운것은없고,모든기발한제품,서비스,이론들도알고보면원래세상에있던것들을조합, 응용한경우가많다.그런데, 이러한조합, 응용이가능하려면,많이아는것보다는, 조금을알더라도내가아는것들을서로꿰고엮어서체계적으로저장하는것이중요하다.즉, 이것저것마구잡이식으로정보를얻으려하지말고, 일이관지하여통찰력과창의력을키우는것이매우중요한것이다.또한, 이러한일이관지의능력은공부하는데에서도매우중요하다.각종시험성적을봐도..책만많이본사람들이시험잘보는것도아니고,시험잘보는사람들은책의내용을꿰뚫고일이관지하여이해하는사람이다.그러니,많이안다고과시하지말고, 항상겸손하게일이관지의능력을키워서,세상을꿰뚫어봐서원리를찾아내고, 그원리들을다른분양와연결시켜응용발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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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변호사 칼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하라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변호사에게 바라는 것도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를 유능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본 변호사도 주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채무회피하는 방법,- 이미 체결한 계약을 안지키는 방법, 아니면 잘못 체결한 계약을 되돌리는 방법,- 죄를 짓고도 형을 적게 살거나, 빠져나가는 방법....-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내는 편법적 방법들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이런 극민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은 그 존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원래 법이란 평상시부터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으라고 있는 것이다.물론, 법을 지키다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돌아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들간의 약속인 법은 서로 지켜줘야만 국민들 상호간에 신뢰가 생긴다.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 때는 진정 법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회피하는 방법쪽으로만 나아가고,나아가 법이 그렇게 법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그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되어 있고,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것 같다.국민들은 법이란 것을 자신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 법률에 맞게 거래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법률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법위반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그러한 회피를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그러다 보니 이런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소시민들이 많다.- 정당하게 세금을 냈더니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았는데, 누구는 탈세하고 의료보험료도 적게냈다더라.-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했더니, 이상하게 수사가 흐지부지하더니 그냥 무혐의로 종결짓더라..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할 수 있다.신뢰사회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도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따라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선진사회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해야 할 것이고, 법집행기관은 법을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찾아내 선량한 법준수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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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변호사 칼럼] 민주주의의 임계점과 안철수 교수
안철수교수님. 세상이그렇게만만하게보입니까?최근안철수교수가박원순서울시장후보를지지하자,한나라당이안철수교수를비난하며한말이다...물론, 앞뒤에덧붙여진말은있다..안교수는부자고, 남부러울것없는환경이라는둥.. 그런환경에서자라서국민들의아픔을아냐는둥..뭐...비판하는상대방도국민들의아픔을아는것같지는않다만서도...어쨌든말은선빵을날리는쪽이주도권을쥐니까... 안교수도그럴듯하게먹히는선빵을맞았다...세상이만만하냐.!!참..맞는말이다.. 세상은참더럽고, 약육강식이며, 소시민들은강자들의논리와선동에넘어간다..이런것이세상의불고불변의이치이다.. 참만만치않지..안교수처럼이상은높지만, 현실의더러움을덜맞본분들은단지저말한마디 "세상이만만하냐" 구절만으로도현실의더러움을충분히맛봤을것같다..그러나, "임계점"이라는것이있다..물이 100도가되면끓어오르듯이...무력으로진압해도목숨을걸고덤비게되고..선동으로아무리휘둘러도제정신이차려지는...바로그임계점... 누구도못말린다는그임계점....현시대는그임계점의시대이다..탐욕자본주의에대한전세계적인반항도현시대자본주의임계점의한모습이다.정치권에대해서도어찌되었든지금까지보여준모습들에대해국민들은식상해하고있다.한나라당도, 민주당도싫다... .어떤방향으로든지금은변화를원하고있다.바로정치임계점에있는것이다...그리고, 현시대의코드에가장부합하는현시대의인물이안교수다..물론, 세상은만만치않으므로,아무리정치임계점이라고할지라도,안교수가그코드를쥐고혼자의힘으로는나설수는없지만,어느정도세력화만된다면가능하다고본다.물론, 안교수가정치권력을쥐고실제정치를해도실패할수도있다.오히려, 국민들의기대심리가높은만큼실패확률이더높다.그러나, 민주주의는오랜경험의산물이다.우리국민들의민주주의경험, 다양한리더쉽의경험은일천하다.안교수의리더쉽같은경험도우리국민들, 우리정치권은한번쯤충분히경험해봐야하다.그래야만, 우리민주주의, 우리정치가한걸음더나아가는계기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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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변호사 칼럼] 대중은 이성적 설득이 아닌 선동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하는 것은 소위 상위 1%의 권력층, 부유층,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이것은 현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주변을 보더라도, 증권시장의 큰 손, 소비시장에서 부자들의 소비력, 스티브잡스와 같이 1%의 실천하는 지식인이 만드는 세상의 트렌드 변화 등 모두 소위 1% 계층이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그 1%는 매우 예의바르고,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며,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비록 1%이지만 가진 힘이 대단하기에 그 힘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고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그러나, 99%의 대중은 무례하며, 수는 많지만 결코 뭉쳐지지 않아 세력이 되지 못하고, 돈도 없다. 그들은 그저 1%가 만들어 둔 사회구조에서 살면서, 그들이 만든 트렌드를 쫒아가며,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시샘하며 살 뿐이다. 그리고, 그 99%는 결코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감성적 판단에 능하며, 선동에 쉽게 속고,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좋아한다.이러한 99%의 특성을 잘 간파하고 있는 1%는, 99%를 상대로 이성적인 설득을 하지 않으며, 약간의 떡밥과 감성적 선동으로 그들을 지배해 간다. 그러한 수단으로 99%를 이용하면서 권력을 쥐고, 99%의 쌈지돈을 털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를 취하며, 또한 새로운 사회체제, 새로운 기술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며 99%를 끌고간다.정치인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흑색선전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도 직원들에게 결코 큰 돈을 주지 않고 일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떡밥만을 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99%를 지배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유명했던 사극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의 명대사가 바로 1%가 파악하고 있는 99%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백성들은 진실을 부담스러워 하며,희망을 버거워하고,소통을 귀찮아 하며,자유를 주면 망설인다"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부를 이루거나 권력을 잡으려면, 99%를 이용하는 기술을 터득하거나, 1%를 상대로 하는 비지니스를 해야만 한다. 99%를 상대로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에 반하는 행동일 뿐이다.나는 법률시장에서 소시민의 행태를 무수히 보아왔는데, 역시 소시민들은 1%들이 주로 이용하는 법이라는 제도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하여 1%들에게 많이 당하더라. 또한, 권리구제수단인 재판에서도 법리라는 이성적인 접근이 아닌 감성적인 접근으로 선처를 호소할 뿐으로서, 역시 99%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그러다 보니, 법은 1%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고, 나머지 99%는 그저 "나는 억울해" 라는 공허한 외침만을 할 뿐이다.세상은 99%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그렇게 1%에 의해 돌아가는 것일 뿐이므로, 지금 벌어지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도 결국 1%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이고, 그 해결책은 역시 99%의 희생하에서 나올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실제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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