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법률가는 ‘기능공 ’인가? -법학을 흔히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가를 비하하여 ‘율사(律士)’라고도 한다.이들 모두 법률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서, 법학에는 생각도 깊이도 없으며 법률가는 기계적으로 조문해석이나 하는 비창조적인 직업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과연 법학은 저급학문이고, 법률가는 기능공인가?추론과정상 필요하여, 잘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정치·경제·사회 등 인간생활에 있어, ① 각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법률’이 생겨났다. ② 그런데 법률은 왜 그와 같이 만들었는가의 ‘입법이유(입법취지)’가 있을 것이고, ③ 나아가 그 입법이유는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며, ④ 이러한 배경이 불만족스럽거나 타파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 사회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뇌하였을 것이고 ⑤ 그러한 고뇌의 밑바닥에는 그 사회의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이 자리 잡고 있고 ⑥ 궁극적으로는 ‘세계관 및 신관(神觀)’이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을 터이다.위와 같은,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 법률가가 어느 단계까지 고려할 것인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① ‘문언(文言)해석’에 치중하여, 그 법률이 의도하는 1차적이고 외형적인 경제적·사회적 효과만을 염두에 둘 것인지②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약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③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소명과 지향하는 이상까지를 고려하여 ‘역사·철학·문학이 담긴’ 법률해석을 할 것인지이다.법률가들이 문언해석에만 치중한다면, ‘형식적 논리’에 그치기 때문에 인문학적 깊은 고뇌를 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가치논쟁의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당사자나 일반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법률가는 단순 기능공이고, 법학은 빵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할 것이다.이에 반하여 법률해석에 입법취지가 가미되고 시대적·역사적 소명이 덧붙여지며 그 근저에 철학적 고뇌가 녹아있게 되면, 그 법 해석은 생동감을 가지고 감동적일 수 있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오랜 기간 공부한 비법학 전공자인 어느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리에 남는다. 미국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 판결을 읽고 받은 감동을 기억하여, 어느 해 여름 휴가동안 우리 대법원의 판결집을 구하여 읽어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읽고 감동을 받기는커녕, 사람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교훈도 담겨져 있지 않았고 읽어내는 데에 짜증만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우리 법률가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첫째, 교육과정 및 임용과정의 잘못이다.객관성만을 내세워 법률지식 평가에 치중하였고, 인간 및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둘째, 법률가 특히 법관의 정의실현에 대한 열정의 부족이다. 공연히 판결문에 쓸데없는(?) 내용을 담아 논쟁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느니, 차라리 법률의 ‘문언(文言)뒤에 숨어’ 큰 탈 없이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없고, 단언컨대 법조인의 장래가 없다.셋째, 과거 수십 년간 우리의 정치상황은 불행하게도, 법률가가 역사의식, 인권의식, 법치의식에 터 잡아 자기의 철학·가치관·인생관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저 고개 숙이고 세월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 왔다.분명 법학은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의미에서의 고급학문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곳에 근접할 수 있다. 초년병을 지나 경험과 연륜이 쌓여갈수록 생각의 깊이와 내용이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법률가의 말이 머리를 넘어 가슴(heart)에 닿지(touching) 않는 한, 마음을 움직일(moving) 수 없다.출처: 대한변협신문 제362호<양삼승 변호사의 법가산책>법률학은 ‘저급학문’인가?

카나리아는 산소의 존재량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여 광구의 광부들이 산소량 측정을 위해많이 이용하는 새라고 한다...이러한 점에서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 징표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나는 요즘 세상을 보면 카나리아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리는 듯하다...1. 첫째, 많이들 얘기하는 사회적 양극화...월급은 안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대출갚고 나면 쓸 돈이 없다...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빈자들은 더 빈자가 된다..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없다...일반적 소득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다...2. 둘째, 산업주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 교육....세상은 이미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음에도..학교는 여전히 산업일꾼만을 양성하고 있다....우수한 취업인력만을 양성하고...우수한 창업인력, 도전의식을 가진 인력, 창의적 인력은 없다...3. 세째, 세계 최하위수준이라는 출산율...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출산율 대로라면 수십년내에 인구 0의 상황이 된다고 한다..인구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강국이 되는 것인데, 노년층만 많아서야...그러나, 현실의 사회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무지 힘든 세상이다...30대 평균소득인 300만원 벌어, 두 아이 유치원비 내고, 대출금 갚으면 뭘로 살지???4. 네째, 상호간의 신뢰부족,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네탓으로 돌리기 등..우리 민족은 정은 많다고 하나, 실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정을 이용해 등쳐먹기가 횡행하고,국민들은 스스로 의식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잘못하면 정부탓, 남의탓 먼저하고..그렇다고 정부는 잘하는 것도 없고....5. 다섯째, 유능한 리더쉽의 부재...우리민족의 저력은 대단하다..2차대전 후 해방국가 중 그나마 이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그러나,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면 올 수 있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다...여기서 부터 도약하려면 그저 열심히로는 안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그러나, 우리 유능한 국민들을 이끌 유능한 지도자의 부재가 안타깝다...물론, 이러한 여러가지 카나리아의 울음은 우리가 너무 빠른 발전만을 추구해 옴에 따라,현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부작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여기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카나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할 유능한 리더쉽은 나타날까...

차명거래라는 것은,차명으로 사업자 등록내어 사업하기(흔히 바지사장), 차명으로 은행거래하기, 차명으로 휴대폰 개통하기...차명으로 부동산거래하기...등등 남의 이름을 빌어 법률적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더 나아가면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바지로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이러한 차명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다...노숙자 명의 휴대폰 개설,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사실 차명거래에 매우 관대한 편이다...금융실명제법상 남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법이나 실제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부동산실명제법도 처벌규정이 있으니 그리 심한 편이 아니고, 적발도 잘 안된다...그러나, 차명거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따라서, 항상 사기, 세금탈루, 자금은닉 등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이런 차명을 이용한 범죄는 실범죄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자가 일정 댓가를 받고실범죄자를 숨겨주며 자기가 진범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코스닥 기업 횡령사건에서 바지사장이 처벌을 각오하고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는 것은어제오늘 일도 아니다...이런 차명거래에 있어서는 그 차명을 쓰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제3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일단, 차명거래는 거래의 주체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다..법률적으로는 명의대여자가 주체인지, 명의차용자가 주체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명의대여자가 능력이 있어 거래의 주체로 삼고 싶은 때에는,보통은 차명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된다...물론, 차명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는 명의대여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금융실명제법과 부동산실명제법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 준다.반면, 명의차용자가 능력이 있어 거래의 주체로 삼고 싶은 때에는,그 교묘한 방법에 법률적으로 빠져나가 명의차용자를 거래의 주체로 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다...명의차용자가 종업원이 되는 경우, 명의차용자가 완전히 뒤로 빠져 행동도 명의대여자를 통해 행동하는 경우 등등...이렇게 차명거래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그럼에도 거래 현실에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 일반인들은 그러한 명의차용거래를 알고서도 많이 응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함정에도 많이 빠진다...그러나, 이러한 차명거래는 사실 사회의 신뢰를 파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함정이 없어야 한다..내가 명의자를 믿고 거래했으면 그 자가 정당한 거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그 뒤에 제3의 자가 실제 주체로서 나타나서는 안되는 것이다...이러한 차명거래가 빈번해 지면 쓸데없는 의심, 소송 등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어,사회적으로 손실이 된다...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는 외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손해는 안 보는 사회일 것이다..그런데..외관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어디 믿고 거래할 수 있겠는다...이런점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징벌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이 된다..

인생의 목표추구에 있어서의 도덕적 나침반사람들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추구하려는 목표가 있다.그리고 그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목표달성에 있어서항상 그 도덕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본다..누군가 말했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이미 유아시절에 다 배웠다..정직, 성실, 공정, 약속준수...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한 목표추구가 진정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예를 들어, 돈 1억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을때,크게 분류할 때 그 방법에는 4가지가 있을 수 있다.1. 남의 돈을 훔쳐서 1억을 버는 것2. 남에게 필요없는 것을 팔아먹어서 1억을 버는 것3. 남에게 필요하지만 과대포장, 과대광고, 소비욕구 자극을 통해 1억을 버는 것4. 남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에게 행복을 주면서 1억을 버는 것이렇게 4분류를 할 수 있는데,1,2의 부류는 범죄의 영역이고, 3,4의 부류는 합법의 영역이다.좀 더 세밀히 분류하면1은 절대범죄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처벌대상이 된다.2는 상대범죄로서 필요없다...는 개념이 상대적이고, 항상 나의 자발적인 계약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흔히 사기죄에서 많이 발생한다.3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태로서 경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공급자들이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다.4는 진정 바람직한 형태이며, 실제 존재하기도 한다....이중 사람들의 뇌리에 또렷이 남으며, 자신의 삶을 빛내는 것은바로 4의 방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는 바로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남들도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그 외 돈이 아닌 특별한 가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공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직... 등등이런 목표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명감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추구한 후돈을 추구하기도 하고..보통 사명감 없이 생존과 안정, 또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이러한 상황이 나타날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를 바탕에 둔 목표추구가 아닐까 싶다...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학교 다닐때 사회나 도덕과목을 통해사람이 사는 세상의원리,원칙을 배웠고,과학시간을 통해세상에 있는 사물의 원리,원칙을 배웠다...세상은 그러하게 원리,원칙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았고,그러한 원리,원칙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나도 그러했다...열심히 그런 원리, 원칙을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고..그렇게 배운대로...공부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그러나, 어느 나이 즈음에 이르니,교과서에서 말하는 원리, 원칙이란 그저 이상향, 추구해야 할 목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특히,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원리,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물의 원리, 원칙은 다르겠지만....)너무 교과서적인 지식을 열심히 배운 사람일 수록,전혀 교과서적이 아닌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살면 부자가 되는 줄 았았다..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그러나, 세상은 내가 일할 일자리조차 없는것인지는 몰랐다... 부자는 커녕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인지는 몰랐다...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여,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의성, 개척정신 등 그 위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더라...아니..누구도 모르더라...그저 내가 혼자 노력해서 깨쳐야만 하는 것이지....2. 남을 믿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그러나, 세상은 남에게 해를 끼쳐야만 더 잘 사는 것이세상이더라..남을 이용해 먹고, 눈 가리고 아웅 해야...잘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더라...정직, 신뢰가 안 통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특히, 돈에 약하여 돈 줄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돈으로 정의도 사고 팔 줄이야.... 그런걸 교과서에서 한 줄이라도 보기라도 했나....신문에 나는 기사는 다 진실인 줄 알았지, 그게 여론조작용이 다수인 것을 알기라도 했나?3. 사람들이 모두 이성적이고...생각하며 행동하는 줄 알았다..그러나..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달콤한 말만 믿고..이익에 너무도 약하더라..그렇게 사람들이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따라...우르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지 몰랐다...생각해 보니, 결국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내가 내 스스로 배우고, 내 스스로를 가르치며, 먹고 살 방법을 찾고, 강구해야 하며....나에게 해를 끼치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가려내서 피해야 하며.....남을 이용하지는 않더라도..사람들의 비이성적, 감정적행동의 특징을 이해하고는 살아야 겠더라...그게 우리가 진정 배웠어야 할 현실의 세상의 이치인 것 같더라...교과서적인 이상향은 그저 교과서적인 것일 뿐......

모호함이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고 하고..머리속에 맴돌기는 하나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는 생각....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상황....뭐 이런 것들이다...그런데 이 모호함이 발생하는 원인은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이쪽으로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결론이 될 수도 있고...그런데, 이런 모호함이란 것은 인간의 기본속성에 반한다.사람들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호한 생각을 회피하며,삶에서도 삶을 불안하게 하는 모호함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확실한 인생을 원한다.본 변호사의 업무영역인 소송의 영역을 보더라도,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시부터 법률분쟁의 결론을 알고 싶어하는데..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싫어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확실한 결론을 원하지만, 애초 스스로 계약서도 없이 확실하지 않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기고 지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만을 원한다..후훗..인간 속성이 이러하기에, 이러한 모호함을 싫어하는 인간속성을 이용하여, 뭔가 확실한 것을 보장해주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확실하다는 그 말한마디에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다...그런데, 애초 명확한 것이 뭐가 있던가..원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들은 모호함이 기본적 속성인 것 같다...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그러한 모호함을 헤쳐나가면서 문제가 정리되고, 삶이 발전되는 것이다...또한, 그 헤쳐나가는 과정속에서 자기발전이 이루어지고 능력개발이 이루어진다...1. 먼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는 학문의 영역을 보면, 어떠한 미개척분야에서의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성과는 수많은 모호함과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해가면서 하나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애초 명확해 보이던 이론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 나간다..2. 인생과 삶에서도 모호함이란 오히려 기회다...모호한 영역은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이기도 하다.사람들이 모호함을 싫어하니까..그런 영역은 안간다...따라서 경쟁자가 적다..내가 모호함을 극복하고 개척만 해내면 나만의 영역인 것이다...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확실성...나의 평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직업...나의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투자처...뭐..이런 것들만 너무 쫓다보면, 발전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그저 현실안주, 안정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그런 확실한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라..대부분 매우 레드오션의 영역이다..공무원시험 경쟁율, 공기업경쟁율, 의대경쟁율, 로스쿨 경쟁율...또한 확실한 것들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거나,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그렇게 보상이 좋지 않다... 파산하는 의사,변호사들, 낮은 은행이자율, 낮은 공무원 보수..눈에 보이지 않는가?이렇게 보면 오히려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옛 성인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모든 사람이 옳다고 보는 것은 반드시 함정이 있기 마련이고, 진정 안전하고 옳은 길은 오히려 위태롭고 그른 길처럼 보인다"라고..............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모호함이란 다양한 가능성의 존재 때문에 발생한다...따라서 달리 생각하면 모호함이란 발전가능성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그 모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즐기고,너무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모호함을 즐겨라... !!!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무엇일까..답은 당신 자신이다...그저 당신 자신이 제일 좋으니,무엇을 하거나 생각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내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으니,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법률문제를 많이 접하고, 상담하고, 재판하다보면...사람들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경향을 많이 본다.일단, 법률상담에서는자기 위주로 말을 하다보니,솔직히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당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상대방에게는 처음듣는 일이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앞,뒤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다..법정에서는 어떠한가..당신의 사건을 법리에 맞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객관화해서 법률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그저 자기 이야기만을 두서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많다...그런 사람들이 준비서면을 쓰면 줄그어가면서 읽어야 한다.. 영어 독해수준이다..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당신의 사건, 당신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판사도 일이니까...일로서 당신의 사건을 볼 뿐이다..따라서, 당신의 일이건 사건이건..관심없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법률사건의 경우는 판사에게 당신의 사건을 이해시켜야 한다...판사의 입장에 서서 그 판사의 생각을 읽어야 하고..그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어떻게 준비서면을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당신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아니고,상대방의 입장을 잘 읽고, 그 상대방에게 당신의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문가이다...바로 그 능력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이러한 법언이 있다...피해자가 우선이냐? 가해자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법률격언이다..그런데, 위 격언은 본 변호사가 항상 고민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다..그 풀려난 100명의 범죄자가 피해자를 자꾸 만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이게 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닐까..위 격언 자체는 인권유린이 심한 시대에 만들어진 격언으로서,그 1명의 피해자가 장기간의 구속 등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억울한 상황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얼마든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따라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그러나, 시대는 여전히 위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계속해서 가해자의 인권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피해자의 인권보호는 힘들게 만든다..왜 그런가...우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그저 법으로 금지해 놓으면 된다..인신구속을 엄격히 하고, 개인정보열람을 제한하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일단,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먼저 구속을 쉽게 해 버리면 나중에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생겨 그 가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자기 개인정보를 열람시켜 줘 버리면.. 열람당한 사람은 그 열람시켜준 사람 잡고 난리친다...그리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배상금을 주려면 국가도 돈이 든다..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어떤 금지,제한의 제도를 만들기는 쉽고.... 풀어주고,열어주는 제도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가해자 보호가 쉬운구조이고, 피해자보호는 어려운구조이다 보니..행정편의상, 인간심리본성상 금지, 제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항상 인권보호는 가해자 인권보호쪽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해자 인권보호는 뒷전이었다..그러나, 이것은 디테일한 생각의 부족으로 보인다.일단 정당하고 상식적으로 살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면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공리다.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자가 편해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자가 불편한 구조로 가야 함이 맞다...다만, 정당함을 가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사후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즉, 기본적으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남용하면 제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다.따라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고,다만, 소송외적 목적으로 쓰면 제재를 가하고...범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을 하되, 풀려나고 싶으면 보석보증금을 많이 물려서 풀어주는 것...(미국이 시행하는 제도이다)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 주고, 범죄자에게 세금처럼 징벌하는 제도...뭐 이런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그래야 정당한 자가 보호되는 사회가 아닐까..그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다...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고도 억울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 재판에서 이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상대방이 안줘서 쓸데없이 재판까지 하게되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세월을 싸웠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 재판에 이겨봤더니 겨우 받을 돈에 이자 붙여서 받는 결과 밖에 안되었다?재판에서 이긴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원고가 쓸데없이 재판걸어서, 안나가도 되는 재판을 몇개월에 걸쳐서 나갔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재판에서 이겨봤더니... 겨우 그저 돈 안줘도 되는 것으로 끝났다?그러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수 있다..그간 나의 밤잠 못자며 고민했던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교통비는? 계약해 놓고 안 지켜서 재판을 하게 만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변호사 비용은? 그런데..우리나라 법률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뿐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도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다만, 변호사 비용도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비용이다)뿐이다...정신적 고통...시간낭비..이런 것에 대한 대가는 없다. 그러나, 이건 변호사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상식 밖이다...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고, 법이란 것은 서로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간의 약속인 사회규범으로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 규범을 파괴한 자는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비록 계약을 안 지킨 것이 범죄는 아닐지라도, 사회규범인 "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어겨 재판을 발생시키고, 사람들간에 불신을 초래했으므로, 이러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댓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던가...생각해보라...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안 지켜서 재판까지 겪은 사람은...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나 봐라.." 자..이렇게 사회불신을 초래한다....그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상호불신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건 선진국 진입에 최대 장애물이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나의 피해가 1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배상이 가능하다. 사회질서를 어긴 상대방에게 징벌적으로 배상금 폭탄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질서인 법규범 준수를 강제하여,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법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고는 재판에서 이겨봤자, 잘하면 원금만회, 상대방이 재산이라도 도피시켜 놨으며 휴지조각판결문수령이 끝이고, 피고는 억울하게 재판당해서 이겨봤자...그저 돈 안뜯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법이 이러하니, 계약을 안지키는 사람들은... "재판해서 받아가라!!!" 뭐 이런 말을 밥먹듯이 한다..재판해서 져봤자...그저 줄돈 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거든... 얼마나 좋은가.. 돈 오래동안 안주다가 재판에서 지면 그 때 이자 조금 더 붙여서 준다~~~참 나쁜 놈에게는 환상적인 법이고... 돈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환장할 법이지...법이 이러해서는 절대로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국민의식이 생기지 않는다...왜 이런 부당성에 대한 시정의 노력은 없는지 모르겠다...맨날 어떻게 하면 물건만 만들어 수출잘할지...땅을 파서 공사 할지 말지..무상급식을 할지,...말지... 이런 잡스런것 가지고 고민 좀 그만하라...시정자들이여...뭐..이런것은 그저 떡하나 더주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진정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향상이다..정부가 다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이 잘 하도록 바탕을 깔아주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잘한다... 뭔래 그런것이다...가정이든, 기업체든, 국가든...리더란 단지 비젼을 제시해주고, 마음을 북돋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지..자기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은 항상 이번엔 뭐 안주나.뭐 안해주나...쳐다만 보고...바라는 것만 많아지고...안주면 욕하고..이렇게 되는 것이다..진정 국가의 리더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어떻게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높일지이다...이런 무형의 가치향상에 노력을 좀 하라...시정자들이여... 그래서..재판에서 발생하는 저런 이상한 상황을 좀 시정좀 해주라... 내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은 계속 불쌍하고... 쳐죽일 놈은 안 죽어서... 참...안타깝드라.. 또...법을 잘 지키니까 손해보고, 법 안지키는 놈은 수사기관은 가만 놔둬서.. 그것도 매우 안타깝드라...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냐~~~내 말이 틀렸는가~~~

본 변호사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업무를 하다보면 차용증이라는 것을 많이 본다.차용증이라는 것은말 그대로 돈 빌리고 그 변제약속을 하는 문서이다.그런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만은 쓰이지 않고,1.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새롭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2.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는 경우3. 물건의 사용대가로 차용증을 쓰는 경우기타 등등가지가지의 경우에 다 쓴다..물론 그런 경우라도 차용증이라는 것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유리하긴 하다.그러나,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차용증이라는 것을 썼으니,상대방이 좀 지저분한 사람이면 실제 돈을 빌린 적은 없다는 딴 소리를 하기도 한다.즉, 차용증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은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것 아니던가?따라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이 가능해 버리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당신은 그 차용증을 왜 쓰게 되었고, 실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온갖 구차한 설명을 다 해줘야 한다. 증거도 대면서..처음에 차용증만 잘 썼으면 재판까지도 안 갈것을 재판가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이것은 전적으로 차용증을 잘못 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다.실제 위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려면그 목적을 명확히 차용증에 써야 한다.그래야 상대방이 딴 소리를 못한다.따라서,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뭐..우리나라 사람들이야..계약서에 워낙 전문가이다 보니..계약서는 대충쓰고... 그 대충쓴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야 변호사를 찾으니..참 답답할 노릇이다...위와 같이 실제 돈 거래가 없으면서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제목은 약정서라고 붙이는 것이 좋다...즉, 둘간의 약속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내용상에 처음에 "전문"이라는 것을 두어그 약정서를 쓰게 된 이유를 자세히 써줘야 한다...예를들어전문본 약정서는 을이 2010. 1. 1. 갑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년 7%이자로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그간 양자간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새롭게 차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아래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자간의 약정의 내용을 규정하기로 한다.....이런식으로 해야한다...그러면, 나중에 절대로 딴 소리를 못한다...이해되는가...왜 계약서가 필요하고, 왜 대충쓰면 안되는 것인지...제발 법치주의에 살면서 법을 외면하지 좀 말고..법률전문가의 도움좀 받고 살아라..법률문제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진짜 골치아프다...제발 사전에 대비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