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요즘 세상이 복잡다기화 되면서 전문가, 전문성, 나만의 특화상품, 개인기 등...specilalist가 되려는 요구가 사회곳곳에서 많이 있다. 요즘 사회에서, 전문가가 되려는 욕구는 생존과도 직결된 것으로서,그저 그런 실력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정말로 남이 따라오지 못할 전문성으로 특화되거나, 특허 등으로 보장받은 전문성은 금전적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런 전문분야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세상은 이미 무한의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는 시대이고, 조금만 노력하여 공부하면 어떠한 전문가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시대이다. 즉, 평생가는 전문가의 시대는 이미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미 각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성으로 특화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틈새시장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개념에서에서 전문성, 특화를 논하지말고,다른 측면에서 전문성, 특화를 보면 어떨까... 나는 가장 중요한 특화는 바로 마음가짐, 정신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우리는 같은 전문가라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끌리는지 보면 그 마음가짐에서 끌리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정직, 신뢰, 성실, 봉사정신, 사명감 등....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저런 마음가짐의 요소를 가진 사람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 것이 인간욕구로서, 저러한 차별화가 진정 전문가적인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 기업들도 저러한 무형의 가치를 중시여긴지 오래다..따라서, 기업의 광고에도 최고, 1등을 강조하기 보다는....정직, 신뢰, 도전정신 등 그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실제 그 기업이 그런지 모르겟지만, 일단 그러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그러한 이미지가 수익성에 보탬이 된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신뢰, 정직과 같은 무형의 가치로 specialist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변호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심은 통한다"이다이러한 가치는 법률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본 변호사가 추구하려는 가치이다.물론, 항상 저러한 가치에 따라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사술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도 많이 보아왔다.예를 들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달에 갚는다는 상대를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소식이 끊겼다.. 정말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구해달라는 말에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나니 혼자만 취하더라...참..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진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진심어린 마음만큼 중요한 것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시야적 마인드로는 단기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통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위와 같이 진심의 비극이 발생하는 사례들의 원인은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나의 진심을 받아줄만한 사람인지....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그 정도의 혜안은 갖춰야만 나의 진심이 비극을 겪지않을텐데, 많은 일반인들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기는 하나...상대방에 대하여는 너무 모르고 순수하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진심이 배반당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믿음의 대가일 뿐이다. 물론,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진심은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나 진심인 것이지, 그 진심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쉬운 먹잇감일 뿐이다. 따라서, 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반면에 나의 진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은 갖춰야 겠다...... 이것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된다.끝으로 한마디..진실도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상처다...- 앙드레지드-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 보면, 일반인들은 투자나 금전대여시계약서를 잘 쓰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긴 계약서도 없이 말만으로 계약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관행인데,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뒀다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왜 계약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없는 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자1. 첫째, 계약서가 의미 있는 것은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과 계약서를 쓸때에나 유용하다.즉,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고, 또한 상대방이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위반시 자기 사업체나 직장, 소유하거나 전세사는 집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계약을 준수해야 하는필요성도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휴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휴지에 불과한 계약서 써주겠다고 접근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실제 처음부터 계약서를 지킬 생각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두면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그 사람에게는 사기의 수단일 뿐이고, 아예 당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서를 써주지만 사실상 나중에 그 계약서로 조치를 취하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또한, 자기 명의도 아닌 타인명의,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한번쯤 심각하게 의심해야 한다. 인간 본성적으로 자기 이름이 안들어가면 마음을 편하게 먹기 때문에 계약서를 지키는데 소홀하기 마련이고, 처음부터 자기책임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타인명의, 법인명의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아예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본인은 변호사로서 암환자, 서울역 노숙자를 명의자로 내세우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여럿봤다.2. 둘째, 일반인들은 계약서를 대충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빠뜨리거나, 추상적으로 쓴다.이런 경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안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야만 한다.즉, 계약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될만한 부분,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사후조치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면 그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성실하게 준수한다”“이익은 공평히 나눈다”라는 공자님 말씀만 써두는데, 이런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쓰나마나한 것이다.법치주의의 핵심인 계약은 법을 준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준수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다.법치주의를 깨는 사람들은 형벌로 단죄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 도장찍는 행위라 귀하의 어리석음이나 무지, 상대방의 유혹 등은 도장찍은 이상 형벌(사기)로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항상 문제되니 너무 힘들게 된다..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이 좋다고 해서 도장 찍어놓고 이제와서 딴 말하냐고..." 실제 그렇다...당신이 도장찍었다....그 사람말만 믿고...스스로는 전혀 안알아보고서..계약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특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선택으로 인한 피해....즉, 귀하가 도장찍어서 귀하에게 피해를 스스로 안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나는 공상을 좋아한다.. 솔직히 공상 중독가이다..그러한 나의 공상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이다..그래서, 나는 시간나는대로 공상을 하고, 이것은 나의 취미이자 특기이다.그 정도이다 보니, 공상에 빠져 몰입을 하는 것이 너무 자주 발생해, 가끔은 같이 있는 주변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정도다.. 무관심하다고^^나의 공상에도 순서가 있다..일단, 머리속으로 온갖 잡 생각을 떠올린다...물론, 관심가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주로 떠올리고,딱히 그런 것이 없으면 신문이나 책을 보다가 관심가는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떠올린다..그리고, 그 잡생각들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룹짓는다..이를 나는 마인드맵 방식의 몰입이라고도 하는데..마인드 맵의 원래 방법처럼 지도를 그려가며 해도 좋고, 그냥 머리속으로만 해도 좋다..그러나, 생각이 많아지다보면 감당이 안되므로 그림을 그려가며 하는 것이 좋다...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고,모든 잡 의문들이 풀릴때까지 끝까지 생각을 추척하는데 있다...물론, 쉽지 않다...생각을 하다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며, 서로 부딪히고, 논리가 모순되며, 앞뒤가 없이 뒤죽박죽이다... 어떨 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미칠 지경이다...그러나, 끈기있게 그 생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채 정리작업을 하고 글로 남겨보면,정말 기발한 작품이 나온다...나중에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던가... 정말 이런 글을 내가 썼던가...나도 놀랄 정도다...상상이상의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그러면서 행복해진다..이게 바로 몰입의 힘이 아닌가 싶다..다만,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기발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밑천이 든든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도 읽고, 신문도 보면서, 머리속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그래야만, 아이디어들도 잘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들의 연결도 더 기발해지며,요즘 흔히 말하는 통섭이 일어나 몰입의 효과가 배가되는 되는 것이다...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몰입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이 있다..나는 그 말에 공감간다..공상적 몰입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작품을 만들어 낼 때면..묘한 희열을 느끼고, 인생이 행복해진다..여러분들도 몰입을 통해 이런 행복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나는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찾아 그 욕구를 해소시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돈을 쓰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니, 사업이라는 것의 기본구조가 저러함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에 핵심적인 것이, ①돈에 대한 욕심과, ②그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욕심이다. 즉,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은 싫어하고, 그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즉, 한마디로 게으르면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대표적인 인간본능이다.따라서,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대부분 돈만 맡겨두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기 마련이다. 그런 성격의 비즈니스 중 핵심이 바로 펀드 비지니스다. 펀드라는 것은 당신은 게을러도 되며, 단지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맡겨두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던가... 그런데, 애초 펀드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펀드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취하므로, 애초 그 비지니스의 핵심은 당신이 돈을 벌든, 말든 우리는 수수료를 통해 먹고 살겠다는 사업구조일 뿐이다. 즉, 당신의 게으른 금전적 욕심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그러나, 펀드라는 것은 그래도 당신이 돈을 벌어야 펀드가입자가 늘어나 장사가 잘되므로 어찌되었든 그 운용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감은 있으며, 어느 정도 감시∙감독이라는 시스템도 작용은 한다....그런데, 펀드와 유사한 형태이나 지향점이 다른 사기 비지니스가 있다. 예를 들면, ①나에게 돈을 맡기면 당신은 신경을 안 써도 내가 다 알아서 굴려서 이익을 주겠다. ②내가 가진 사업체의 지분을 사면 매월 몇%씩 이익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다.이러한 형태의 금전투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신의 이익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에게 전혀 감시∙감독도 하지 않고 당신의 돈을 뿌려대는 짓으로서.. 한마디로 돈지랄이다..구체적으로 보자...①당신은 게을러서 당신의 돈을 운용하는데 머리를 쓰기 싫어서 돈을 맡긴 것이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려고 노력하기 싫어한다. 즉, 감시∙감독이 없는 시스템이다...②당신의 돈을 맡은 사람은 당신의 감시를 받지 않으니, 인간 본성상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돈을 쓰고자 하는 본능적인 유혹을 받게 된다. 펀드처럼 수수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생적으로 당신의 원금이 목적인 것이다.따라서, 항상 결과는 비극이다... 결국, 귀하가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돈을 쉽게 번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당신은 너무 게을렀다는데 있고, 상대방은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업을 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업은 태생적으로 적법을 지향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척하며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했을 뿐인 것이다.이런 사기비지니스에 당한 당신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고, 결국 법률적인 싸움으로 가면상대방이 사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저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서 실패한 사업일 뿐이냐라는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사기죄가 되기도 하나, 사기죄가 잘 안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 까지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손해다. 왜냐면, 이렇게 싸워봤자 돈은 이미 어디론가 없어지고 결국 사후적으로 상대를 처벌하냐, 마냐의 복수의 문제만이 남게되기 때문이다.결국 당신은 돈 좀 쉽게 벌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잘하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혈전으로 끝나고, 잘 안되면 그냥 돈지랄한 바보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이런 원리를 보면, 당신이 돈을 잃는 기본적인 이유는 게으름에 있다.당신이 게으른데 돈을 쉽게 번다???....이런 논리가 세상에 가능이나 하겠는가?가장 게으른 투자법인 주식투자도 종목선정에 최소한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당신은 당신의 종목선정조차도 남에게 맡기고 그 남이 돈 벌어주기만을 기대하니 뭘 바라겠나...세상이치는 단순하다... 그저 약육강식이다.. 게으른 당신은 약삭빠른 여우들의 먹잇감일 뿐이다..법이 당신을 도와 줄것이라 너무 기대 말아라..법도 돈에 의해 움직인다.. 이미 당신은 사기를 당해 변호사도 선임할 돈도 없음에 반해, 상대방은 당신에게 사기친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인데... 게임이 되겠나... 억울해 죽겠지...당신 돈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로 쓰였다는 것이..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당신의 욕심을 탓해라...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대등하지 않은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한측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측, 다른 한측은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따르는 측..이러한 양측사이에 거래를 하면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 당연히 유리한 거래가 된다.나아가, 그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 귀하를 속이려고 했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다.그런데,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나는 법을 잘몰랐다...그냥 상대방을 믿었다...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법을 많이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거래의 세계에서는 똑 같은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지식의 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법의세계에서도 대등한 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동등하게 취급한다. 다만, 법의 세계에서는 일부, 미성년자, 금치산∙한정치산자에 한하여 계약취소권으로 보호해 줄 뿐이며, 거래가 사기∙기망, 반사회질서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나 취소 등으로 보호해 줄 뿐으로서, 그 보호범위도 매우 한정적이고, 더구나 스스로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하므로 그 보호받기도 매우 힘들다.이와 같이 일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외에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의 무지자 자신의 선택일 뿐으로서 스스로 모든 결과를 다 떠안아야 한다. 쉽게말해 변호사인 내가 80세의 시골농부와 나에게 유리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것이다.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으나, 세상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정도의 조력조차 안받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함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에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는 무기 중 하나가 법률지식이고, 법적조언이다.일단 사고가 터지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저 사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뿐이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지나친 무지로 법적사고를 황당하게 치면 법적구제도 불가능하다.작금의 세상은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만은 살아가기 힘들다.........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 타인을 믿고 거래하며, 그 사람도 귀하의 믿음대로 알아서 잘 해줄 것이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선량하게 했으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나의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이다........이런 식의 선량한 시민적 사고 방식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현실은 동물의 세계나 다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라서 귀하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를 스스로 가려내서 피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청춘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있는 사무엘울만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일본 마쓰시타 그룹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70세의 나이에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그것은 장미빛 뺨, 앵두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때로는 이십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서 늙는 것이다.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고외,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비로서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육십세이든 십육세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놀라움에 끌리는 마음,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하는 눈에 파묻히고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비록 나이가 이십세라고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수 있는 한그대는 팔십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만 살더만...나만 재수없게 걸렸네.....일반인적으로 법을 위반한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통념 같다.. 본 변호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죄짓고 잘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조금 잘못햇다고 걸리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억울하다..그렇다...왜 그런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안들게 될까?여기서 법이라는 것의 속성과 집행의 현실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원래 법의 기본속성은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는 것2.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겁주어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기 때문에,아무리 큰 죄를 지은 놈들이 많고, 당신은 잡범이라 해도, 당신이 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안되었다고, 당신까지 처벌 안할 수는 없으니까...이런 것을 법적으로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라고 한다.즉, 누구는 처벌안하니까, 평등권을 주장하여 나도 처벌안받아야 한다...뭐 이런 권리주장은 안 된다는 것이지...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감정에는 안 맞다. 죄를 졌으면 다 처벌받아야지,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냐?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되면 법, 법집행기관이 욕먹기 쉽상이고, 국민들도 탈법의 유혹을 항상 느끼기 마련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낼수는 없다. 이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죄자에 대한 행운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2.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의 점인데,법을 위반할 경우 정말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범죄의 유혹이 매우 줄어들게 되어, 죄짓고도 발뻗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설령 안 걸린 사람들을 보더라도 “걸리면 끝장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설령 아직 그 놈이 처벌안되고 나만 재수없게 처벌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하게 될 것이다...그런데....우리 사회는 위하효과 여기서 약해!!!범죄, 위법행위를 해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지..법집행기관도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에 관대하지...소위 전관예우라는 시스템이 많이 작동하지....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가 좀 약하다 보니, 아직 국민들의 마인드가 법을 많이 무시하고, 누구는 죄짓고 잘만 사는데 나는 뭐냐..는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만일.....정말 사기범들의 경우 끝가지 추적해 돈을 모두 빼앗거나,설령 돈을 빼앗기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쓸수 없도록 오랫동안 교도소에 넣어두는 모습을 본다면..설령, 내가 재수없게 처벌되고, 내 옆의 놈은 죄짓고 처벌 안받았다고 할지라도...그 놈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은 덜 억울할텐데...아직 우리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나...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본 변호사가 하도 많이 사기꾼들을 보다보니..사기꾼들의 얼굴, 행동세, 사기의 수법 등에 공통점이 있더라...이제는 딱 보고 말만 몇마디 해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겠더라... 실제 오늘도 내 의뢰인과 함께경찰서에서 사기꾼과 대질조사했는데, 여지없이 얼굴이나 말투, 수법이 똑 같더라....(참고로, 오늘 우리 의뢰인은 그 사기꾼 부자만들어 주느라고 10억 사기꾼에게 기부했다...^^)자 이제 본 변호사가 사기꾼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당신이 무슨 거액의 금전거래를 시도하는 중이라면, 상대방의 특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라.1. 첫째, 뭔가 거대해 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뜬구름 잡는 거래를 사기의 수단으로 한다.사기꾼들이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들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 구름만 잡는 것들인데, 사기꾼들은 그 뜬구름을 팔아 이익을 취한다. 봉이 김선달이지....구체적으로 말하면, ①부동산이 개발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사기꾼은 개발이익까지 땅값에 넣어 팔아먹고, 개발될지 안될지의 위험은 투자자에게 다 떠 넘긴다.②사업의 비젼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비젼만을 강조한채 지분을 팔아먹고, 자신은 이익을 취한다. ③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이 잘 될 것처럼 과장하면서 총판권을 팔아먹거나, 가맹점을 모집하여 초기이익을 취한 후, 그 후에는 나 몰라라한다. ④투자수익이 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확실히 수십%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투자는 대충한 후 잘 안됐다고 한다바로, 이런 것들이 위험 떠넘기기라는 수법이다. 즉, 지능적인 사기꾼들의 특징은, 위험 떠넘기기 방법을 통해 사기를 많이 친다자세히 알고보면 많은 위험이 있는 사업인데, 위험을 감추고 장미빛 미래만을 선전하면서 그 위험을 팔아 자신의 초기이익을 취하고, 위험은 상대에게 다 떠넘긴다.원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들은 과장하기 좋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봐도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항상 확인될 수 없는 이상한 사업권, 자원개발, 기술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잡기 좋아 주가조작의 소재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사기도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미래의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2. 둘째, 자신의 과거 경력을 많이 떠벌리거나, 유명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이상한 회장직함을 가지고 다니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판에 약하니까... 소위 사회적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경력, 재벌가와 같은 유명인과 친분관계, 어느 회사 회장이라는 명함, 벤츠 같은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판과 외형에 약하니까....웬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 사람 말을 잘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말대로 따른다. 후훗...사기쳐서 벌은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는지는 전혀 모르고..3. 셋째, 거래는 항상 급하게 추진시키며, 당신이 거부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다.사기꾼들의 또 다른 특성은,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업기회가 날라간다든지... 지금 당장 계약하러 가야 하는데, 당신의 도장이나 돈이 필요하다든지...이런 식으로 급하다.물론, 실제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당신이 그 날 거래를 안 하면 몇 일 후에 또 연락을 한다. 몇일이 아니라 몇 달 후라고 사기꾼은 기회가 있다고 한다. 즉, 실제 그렇게 급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일단 빨리 당신 호주머니에서 자기 호주머니로 옮겨야 하니까... 최대한 신속한 거래를 유도한다.더구나, 그 거래를 그 자리에서 거부하면 안되게끔, 상황을 디자인한다.바람잡이가 있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마디 거들든지, 어디를 가야하면 차를 대기시키고 바로 움직인다든지..뭐 이런 식이다.당신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면 자신을 못 믿냐느냐....뭐...그런 식으로 오히려 무안을 준다.참 순진한 당신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4. 넷째, 법인을 통한 거래, 차명을 통한 거래를 좋아한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다르다.법적으로는, 법인과 계약하면 법인이 폐업하면 아무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인의 사장이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어도 그 법인의 사장에게는 아무런 돈도 청구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장이 부자면 이를 믿고 껍데기 뿐인 법인과 거래하는데, 참 법의 ㅂ자도 모르는 형국이다.따라서, 사기꾼들은 이 헛점을 잘 이용한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고, 법인의 대표는 자기 부인(보통 허위이혼한 경우가 많다)이거나, 어디 이상한 사람 앉혀두고, 실제는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며, 법인과 계약을 유도한다.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법인을 해체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법인을 세운 후 또 사기를 친다.또, 남의 이름을 빌려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매우 이상한 거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별 생각없이 걸려드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기 그지없다.5. 다섯째, 서류를 좋아하나, 서류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써서 먼저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도장만 찍도록 유도한다.사기꾼들의 특성은 서류를 아예 안쓰거나, 아니면 항상 쓴다. 둘중 하나다.그런데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항상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쓴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먼저 써서 상대방에게는 그냥 대충읽어보고 도장만 찍게끔 상황을 유도한다.물론, 그 서류에는 당신에게 말로 했던 달콤한 얘기들은 다 빠져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써 있지만,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야......후훗 서류를 읽어보면 상대방이 기분나빠할까봐 안 읽어보기도 하고....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서 자기가 더 급하기도 하고.... 또 워낙 글 읽는데는 쥐약이라..읽는 것 자체가 싫기도 하고...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허술해서야....그냥 돈을 버리는 것이지...6. 여섯째, 사기꾼은 한번 사기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사기를 친다.또한, 사기꾼들은 한번의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보통, 금전사기라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① 몇 번은 잘 갚다가 나중에 크게 빌린 것들은 안 갚는 방식,->이 방식은 믿음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잘 속는다② 처음부터 안 갚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랫다고 핑계를 대며, 계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방식은 원금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도박과 같은 속성이다... 돈 받으려고 어쩔수 없이 계속 빠져드는 것이다. .참...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면 많이들 당하더라...7. 일곱째, 고소되어도 합의도 잘 안하고, 소위 핑퐁치기 잘하며, 구속되어도 끝까지 합의금을 깎는다.전문 사기꾼을 고소해 봤나?사기꾼들은 고소되어도 초기단계에서 절대로 합의를 안한다.일단, 출석을 몇 차례 미루기는 기본이고, 주소지를 옮겨가며 관할을 바꿔가며, 고소인을 매우 괴롭힌다.또 이상한 서류들과 확인서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이대며 자신의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원했다고도 한다.또한 죄가 인정되어 구속까지 되어도 잘 합의도 안하고, 일단은 자기는 돈 없다고 하며 받을 돈이나 크게 될 사업이 있는데, 자기가 나가야 당신에게도 이익이지 않냐는 식으로 또 사기를 쳐서, 몇 푼 안 되는 돈에 합의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결론적으로, 이상의 특징들이 본 변호사가 판단하는 사기꾼들의 특징이다.주위에서 사기꾼들을 부자만들어 주는 순진한 사람들 보면,참 안타깝기도 하나, 정말 바보같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인데, 자신은 단지 돈만 대면 이익이 굴러온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으니.... 차라리 어디다 기부를 하면 덜 아깝지..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명심하라...많은 위험을 가진 사업도 고생하며 노력하여 사업을 가꾸면 큰 부를 이룩할 수는 있다. 실제 그런 기업가들도 많고, 그런 고생할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를 찾아 투자한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룬 사람도 많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을 남에게 팔아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고생하며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단지 위험을 남에게 팔아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일 뿐으로서, 이미 당신에게 사기를 쳐서 충분히 부를 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요즘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해외구경 안 해 본 사람도 없고, 해외에 살아본 사람도 많으며,설령 외국구경 못해본 사람들도 외국국가들의 소식은 안방에서 쉽게 접한다...그러면서, 부지부식간에 선진국들과 우리사회를 비교하게 되면서,노블리스 오블리제,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 다양성, 책임의식, 소명감, 개인만의 가치추구 등....다양한 선진국들의 수준 높은 가치관과 의식이라는 점을 동경하고, 우리사회가 이에 대하여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그러한 문화적인 요소의 힘은 뭐랄까...분위기의 힘이라고 할까...우리가 격식있는 자리에 갈 때 알아서 예의를 지키듯이,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갖춰진 나라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방향이 알아서 그런 분위기로 자리잡는다는 데에서 강한 힘이 있다고 본다..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정이란 가치를 무시한 성장을 추구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대기업, 부자 위주의 성장 뿐으로서 빈부격차와 상실감만 키워놨고, 지금도 대기업위주의 성장은 안 고쳐지고 있다...또한, 우리 국민들 자체도 민족성상 경쟁에 강하여 남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하지 않고, 남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같이 추구하며 경쟁하여 앞서 가려한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배려와 공정은 많이 부족하고, 그저 치열한 경쟁뿐이다...강남진입...고급차...학원에 보내는 자녀교육...소위 전문직,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 직장내 승진모두 다 이것을 추구한다.... 나만의 보금자리...나만의 자녀교육...나만의 직업선택....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남다른 소명감... 이런것은 많이 부족하다...그저 사회적으로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모두 뜀박질을 할 뿐...목표를 왜 정한 것인지..그 목표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그런 생각은 없는 듯하다...아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다... 너무 다 획일적이고 다른 가치관과 의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뭐가 빠져도 크게 빠진 것 같다.겉은 우리사회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지만 속빈강정과 같이 되어 버렸다...공정성과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없는 나라....다양성과 나만의 가치관이 없어진 나라... 이렇게 되어 버렸다...속을 채울 때가 온 것 같은데,속이란 결국 문화적인 요소로서 쉽지는 않다...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고, 교육의 변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 의식의 변화.......참 어려운 것들이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지 않을까...그저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갈등만 조성될 뿐,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던가.... 지금 그저 성장하고 있는 곳은 돈 있는 대기업과 부자들뿐...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같은 목표를 세우고 치열한 경쟁만을 할 뿐 아니던가... 이러한 현실이 그 변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