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이란 쉽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의 약속이고, 이를 규범화해 둔 것이다.이러한 사람들간의 질서형성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서양에서는 현세 법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로마법에서부터 법률이 정치하게 가다듬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 8조금법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법이란 것이 존재하여 왔고, 법치에 대한 기본의식은 있어왔다. 다만, 그 법이란 것의 기본적 실현방식은 동서양이 많이 다른 듯하다.. 법이란 것의 기본적 실현방식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재판일 것인데, 동서양에 있어 재판의 방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단 서양에서는, 재판이란 갈등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에 자기의 법논리로 싸우면 재판관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이를 당사자주의 재판이라 한다. 이러한 당사자주의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능력부족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패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재판이 주였다.. 즉, 당사자들이 주체가 아닌 재판관이 주체가 되어 직권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으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님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원님이 당사자의 능력을 보완하여 스스로 나서 진실을 가리는 형태이다.. 그런데, 현세의 세계는 서양식 당사자주의 재판이 재판의 기본공식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당사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분쟁의 당사자가 스스로 법논리로 무장하여 재판에 임하여 상대방과 싸우라는 것이다. 이것이 서양식 당사자주의 재판을 받아들인 현재 우리나라 재판형식이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법적지식과 능력부족은 재판의 패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국민의식은 과거 직권주의식..즉 원님재판에 의존하는 듯하다. 즉, 재판관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진실과 정의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법논리를 떠나 나는 억울하다는 식의 무작정 하소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국민의식을 완연히 느낄 수 있다. 아직은 서양식 당사자주의가 낯설기 때문이겠지... 이러한 점에서, 서양식 재판형식과 동양식 법의식간에 아직은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다. 그 근본원인에는, 제도를 받아들였으면 그에 대한 계몽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부족한듯 싶다.. 따라서, 현실의 재판에서는, 재판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에, 법적,제도적으로는 전혀 억울한 것이 아닐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법제도는 서양식 당사자주의다.. 즉, 당사자가 책임지고 자기의 법논리를 펴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나 법적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그 독특한 사회정서상으로서로 믿고 문서없이 근거없는 돈거래, 투자, 명의대여 등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즉, 신뢰관계하에서 서로 믿고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하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그 신뢰가 깨진다면 그 신뢰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문제로 해결 할 수 있을까...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지고, 법적소송을 하는..이런 관계는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신뢰관계는 법률적인 요소가 없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약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1) 사업이 잘되면 이익 많이 준다고 약속하며,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쓰면서 이자도 안갚는 행위2)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며, 나는 기술 또는 영업을 할테니, 당신은 돈을 대라고 하고, 기술 또는 영업의 댓가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며 같이 사업을 하며 이익을 나누자는 행위...3) 서로 사귀는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그 반대의 행위뭐...이런식으로 신뢰관계하에서의 많은 행위가 벌어진다..그런데,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1) 첫째경우,대출명의 빌려준 자는 상대방이 이자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이 경우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00% 대출명의자 책임이다.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하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줬으므로,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보호를 못받게 되는 것이다.->즉, 신뢰관계하에서 출발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2) 둘째경우,이런 경우는 보통 기술,영업을 제공하는 자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데,그 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많이 배분해도..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돈을 대고, 지분도 많이 줬지만.. 법률적으로는 할 것이 없어진다.->즉, 귀하가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 해줬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다.3)세째경우,남녀간에 사귀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들에게 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통상그냥 준 증여인지, 대여인지 매우 불분명하다..사귀는 관계라서 물론 아무런 계약서도 없다...->이 경우 애초 시작자체가 서로관계가 잘되면 돈을 안받는 다는 생각도 어느정도깔려있으므로,애초 절반은 증여이고, 절반은 대여의 관계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매우 애매해진다.위와 같이,신뢰관계하에서 행동하는 경우는애초 시작자체가 어떤 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법률관계가 아니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매우 약하다..따라서, 그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법률관계가 아니라서 법의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것을 노려 귀하를 이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되기도 하나,처음부터 그랬는지, 나중에 그랬는지...그 사람 마음을 어찌알겠는다..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래행태가 이러하다.우리는 신뢰관계, 친분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신뢰상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다...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호소한다..그러나,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많다..왜 ... 귀하 스스로 믿고 선택하였기에... 결과는 귀하 책임이라서..따라서, 항상 신뢰관계하에서 어떤 금전적 거래를 할 때에는,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법적인 안전장치를 갖춰가며 해야한다.그런 안전장치 없이 거래하여 피해를 입으면...법률적으로는 자업자득이 되는경우가 많다..그러니, 매우 조심하라..잘못하면...- 신뢰상실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 후 법률싸움 한다고 비용써 또 돈 잃고... 시간버리고, 정신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 피폐해진다..... 억울함 호소할데도 없고, 호소해봤자..아무 소용없다..우리 나라 사람들은 특히 소송하면서 배신, 배반, 감정적 문제..이런것들이 많이 표출되는데...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애초 신뢰관계하에서 거래를 많이 하므로그 신뢰상실로 인한 감정적 분노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주인공 매기의트레니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 우드)의 가르침..."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명심하라...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그 영화속 매기처럼 안타깝게 될 수도 있다..

본 변호사도 이제 5살 짜리 아이를 둔 아빠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다.그리하여, 이책 저책 많이 읽어보기도 하는데,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 점은...-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부모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식에게 그 목표를 추구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아이의 재능과 개성을 발견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이라는 점이다...미국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말한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것이 있다.즉, 개개인이 가진 재능이란 다양하다는 것이다.지적지능, 운동지능, 사교지능, 감성지능...등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지적지능이 부족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못하는 것을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은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를 이끌지 말고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이끌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여기서 이런 측면이 중요한 그 현상을 보여주겠다.세계에서 교육열 높기로 소문난 민족 중 두 민족, 한민족과 유대인이 있다.오바마도 한민족의 교육열을 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니 얼마나 소문이 나 있는지 알만하다.1. 그런데, 그 한민족과 유대인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한민족은 부모가 아이를 컨트롤하여 그때 그때 미술학원..수학학원 등을 보내며부모가 정한 목표인 의사, 판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거나..공부를 못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일념하에 대학은 무조건 보낸다...그러나, 유대인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여 그 재능을 키워주는 쪽에 집중한다는 것이다.2. 그리고 한가지 차이점을 더 말하면,한민족은 좋다고 소문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달라드는 반면유대인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안 맞거나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이면 안하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점이다.이런 두가지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견된다.그러한 결정적인 차이로 인하여,우리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나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못 내고유대인은 세계 경제계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즉,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다만, 우리 사회의 현실상다양한 재능중에서 지적지능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진출할 분야가 많고..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진출할 분야가 우리사회에 많지 않다는 점이...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강요하는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나..그러나, 이는 과거에 그러했을 뿐이고...이미 우리사회도 유학 등 교육은 국제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이제 특수한 재능이 있더라도 국내무대가 아닌 세계무대를 목표로 한다면 얼마든지 재능을 피울 수 있다.따라서, 한국의 좁은 사회, 특수성을 말하는 것도 이제는 안 통한다...결론적으로,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 뿐이다.....현재 의사가 잘나간다고 의사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그 부모가 현실의 세계에 빠져 미래를 보지도 못하면서아이들에게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 좋아하는 것을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이런 생각 해 봤나?내 아이가 책을 좋아 하고 공부는 잘 하는데, 아이들과 어울리기는 싫어한다...그런 아이에게, 하루에 수십, 수백명을 치료하며 대화를 하는 개업의의 생활을 시킨다..너무 아이에게 못할짓 시키는 것 아닐까...부모가 똑똑해야 자식들의 조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똑똑한 부모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자 정도... 그 정도가 부모의 최선이라 본다.나도 그러려고 다짐해 본다..

법률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된다...흔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 찾아보기로 하고,인터넷 등 광고 등으로 찾아보기도 한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의료시장이나 법률시장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시장이라는 것이다.이런 시장의 특성을 보면,(1) 먼저, 수요자의 측면을 보면,당신은 어느 의사가 당신의 병을 잘 치료할지 모르는 것이고,당신은 어느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지 모른다..(2) 반면에, 공급자의 측면을 보면,상대방인 의사나 변호사는 당신을 접하면그 사건이나 병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안다.(3) 따라서, 정보를 모르는 당신과, 정보를 잘 아는 상대방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이런 정보비대칭 시장에서 선택에 있어,(가) 보통 수요자는 어느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 몰라,그저 외관적인 모습인.... 사무실 규모, 외관, 경력, 학벌 이런 것들로 실력을 평가하려고 든다..따라서, 변호사나 의사들은 좋은 곳에 자리 잡을려고 하고, 사무실 규모를 키우려고 하며, 인테리어에 비싼돈을 들이는 것이다...(인테리어는 의사들의 경우가 좀 더 심한 듯하다.. )그리고 ~전문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은 곳을 많이 찾는다.(나) 그리고,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의 무지를 이용하려든다..- 절대로 구속되지 않을 사건도 구속될 것처럼 뻥치기를 하며..- 어느 변호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자기가 아니면 안될 것처럼 뻥치기도 하고..- 뻔히 이길 사건도 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뻥치기를 한다..이런 뻥치기는 상대방을 겁주어수임료를 과다하게 부르려고 할 때, 종종 이루어진다...조금이라도 유명세가 있는 변호사는 그 유명세를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나는 어떤 성매매사건에서 의뢰인을 만났을 때,다른 변호사를 만나보니 얘기듣자마자 ..."뭐 구속이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가 있었다고도 들었다..변호사업만큼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이용하여..수임료로 장난치는 것이 쉬운 직업도 없지 않으나...저 정도로 하는 것은 변호사가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리고, 실제 구속될 사건이라 하여도 변호사가 저렇게 구속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정리하면...뉴스에서 한번쯤 들었을 법한 얘기로- 시한부 암진단을 받고, 직장 사직하고, 재산정리하고, 방탕하게 놀았는데 암이 아니라더라...- 에이즈진단을 받아 에이즈환자와 결혼했는데...에이즈 아니라더라..이런 얘기가 있다..한군데의 결론만 듣고 선택한 행동의 결과..어떤가.. 인생 꼬였다~~법률사건은 암진단과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자기가 처한 법적상황을 정확이 이해하려면최소한 3군데 사무실은 들려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들어보고..수임료도 대충 알아보고...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문제는 사전 법률자문보다는 사후 분쟁해결측면이 강하다.법률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탓에,법률사고가 터져야 비로서 변호사를 찾든지, 그 때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고 혼자해결하는..무형의 가치보다, 명품같은 유형의 가치를 좋아하는아직은 조금 후진 법률문화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고,내가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보호되는 것이고,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보호받지 못한다.그런데, 이렇게 법률문화가 척박하다보니,규범에 맞지 않는 비법률적 거래, 법을 무시하는 거래가 너무도 많고,그러다 보니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애초 규범에 맞지 않게 행동했는데, 사후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 봐도,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법과 관계없는 비법률적인 사고로서 해결불가사고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법률적인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줘 해결불가사고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억울하긴 하나 증거가 부족하여 어렵게 해결해야 하는 난치의 사고상담 중 약 10%의 법률사고는 억울하고, 증거도 갖춰 약간의 노력으로 해결가능한 우량(?)사고..통상 이런 식이다..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결을 원한다..그래서 참 난해하다..본인은 이런 경우해결불가사고는 돌려보내며,난치의 사고는 그처리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본인의 선택에 맡기며, 잘못되어도 본인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준다..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법이란 규범인지라..규범에 맞지 않으면 해결불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끔씩 사전에, 또는 법률사고 초기에법률자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병으로 치면 평소 예방검진을 잘 받거나, 암을 초기에 잡는 사람들이다..그런 경우, 사전적으로 잘 대응함으로서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따라서, 법률자문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하라..우리나라 분들은 법을 몰라서 당한 사고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이런 말들을 말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순진하면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모든 사적인 일은 자기책임하에 벌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우리나라에 법적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조언을 받지 않았다면 그저 자기가 선택한 자기책임인 것이다.더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동정이란 상대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같은 곳에서 구하면 안된다.그저 안타깝게 되는 것일 뿐이다..또한, 법률자문을 받는 분들의 유형도 다양한데,법률상담료를 지불하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사고가 안터지게 계속 컨트롤해 가시는 분..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찾아보고 해결하시는 분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다양하다..어찌되었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그 자세는 가히 칭찬할 만하다.다만, 무료법률상담도 좋지만, 유료법률상담도 변호사에게 정확히 받으라..세상에 공짜는 없다..공짜란 다 그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만큼 빈약하다..무료법률상담도 넘치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빈약하고 사무장 상담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법률상담은 대화속에서 진실과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라,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인터넷상담 같은 것에서는 원칙적으로 밀도 있는 상담이 어렵다.따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원하면 정당하게 댓가를 내고 찾아가서받아라..본 변호사도 인터넷 상담을 간단하게 해주기는 하나,원칙적으로 대면상담을 권하며 또한간단한 상담을 제외하고는 상담료를 원칙적으로 받는다.(그런데, 대면상담 권하면 상담료 받아먹을라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왜냐하면, 법률상담을 하다보면,내가 일할시간이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버려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좀 더 실효적인 도움을 주려면 최소한 사례제시는 해줘야 하고, 지도는 해줘야 하므로,이것을 그냥 해 주다가는 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우리나라와 같은 척박한 법률문화에서는 법적사고는 일단 터지면 구제불가의 경우가 매우 높다..따라서, 조금 큰 돈이 걸린다면 사전에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하며,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밀도있고 실효성있는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보험든다고 생각하고...상담받아라..보험료 조금내고 나중에 큰 돈 받듯이, 상담료 조금내면 큰 사고 면한다...알고 보면 동일한 원리인데..보험은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라서 그런지 돈을 잘 내면서,법률상담은돈을 버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돈내기 참 아까워 한다..그게 인간본성이겠지만....

세계 거부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유태인들...그들이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시 여기는 십계명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유태인들은 오랜기간 나라없이 살아오면서,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기를 반복해왔고,그러면서 형성된 그들만의 원칙과 법칙이 있는데...위와 같이 계약을 매우 중시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실제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고,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법률문서이다.한번 서로 도장찍고 체결하면 그 만큼 물리기 어려운 것도 없다.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계약, 계약서를 쉽게 생각한다.예를 들면,- 계약서를 안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고,- 계약서를 써도 당사자들끼리 대충써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것이 다반사이며,-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상대방이 만들어 온 것에그냥 도장 찍기도 부지기수이고,- 계약서를 체결하고도 무효, 취소, 해제를 밥먹듯이 주장하며, 그 내용을 안 지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이에, 본 변호사가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지정확히 알려주겠다.1. 계약서라는 것은 한번 서로 도장찍으면- 당신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건 안 읽어 보았건 ->유효- 상대방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꼬셔서 도장 찍었어도 ->유효- 상대방이 당신을 이상한 차로 데리고 가서 어쩔수 없이 찍었어도 ->유효 (흔히, 길거리 판매)- 안찍으면 안되게끔 상황이 되었어도 ->유효- 변호사와 시골 할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도 ->유효즉, 원칙적으로 계약은유효하다..따라서, 정말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할행위다.2. 다만, 계약체결 후 그토록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그렇게 되는 몇가지 경우를 알려주겟다.가. 먼저,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1)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 무권대리, 즉 남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3) 반사회질서, 불공정, 강행법규위반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4) 서로 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5) 중대한 착오, 상대방의 속임수, 강요에 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6) 그 외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인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나. 다음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면 경고조치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킬 의사를 명백히 하면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상대방이 자기 책임으로 계약을 지킬 상황이 안되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이 무효,취소,해제라는 경우가 있으나,너무 좋아하지는 말라...- 일단, 저렇게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번복하는 것이라서,당신이 먼저 재판을 걸어야 하고, 당신이 증거를 대서 저러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 마디로, 당신이힘든 재판을 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무효,취소,해제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즉, 생각보다 계약을 무효,취소,해제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당신이증거를 대서 무효,취소,해제 사유 있음을 입증못하면힘은 힘대로 다 빼고, 재판은 지는 경우도 많다.3.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태인의 말이 맞다.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서명하나에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더구나 큰 돈을 걸때는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어떤 사람들은 계약서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물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는 가능하다고 본다...그리고, 정말 신뢰가 뿌리박힌 사회라면 계약서는 사실 거추장스런 것이기도 하다..실제, 유태인들은 세계 다이아몬드시장도 좌우하는데, 그 시장은 말로만 거래한다고 한다..그래도사고한번 안나고 잘 운영된다고 한다.왜냐하면, 한번 거기서 거짓말 하면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신뢰가 뿌리 깊이 박혔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은그 정도에 턱없이 모자란다.따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계약서 쓰자는 말이 어렵다면 몰래 녹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주변 정황증거라도 정확히 남겨라.결론적으로,계약이란한번 체결되면 그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계약체결시 최소한 몇 일만이라도 고민하고, 큰 돈을 거래할 때는 전문가에게 알아보라.이것조차 안하면당신은 잘못하면, 당신의 전재산을 날릴수도 있고, 수일동안 고민안한 댓가로 수년간 재판해야 할지도 모른다.다시 한번 강조한다..- 계약서를 무시했다가 패가망신 하지말라!!!- 엉뚱한 계약만 안해도 부자될 수 있다!!!

현 시절에 많은 학문이 있으나, 원래 학문은 철학 밖에 없었고, 그 철학에서 생각의 분야가 다양해 지면서 많은 학문들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 학문 중에 으뜸이 철학이고, 모든 학문은 그에 종속적이다.그리고, 원래 철학이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이치, 삶을 보는 눈, 삶의 이치...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철학이란 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어떤 원리,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는 하나단순히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따른 행동법칙, 즉 처세술과는 다르다.따라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처세에만 능하고철학적인 기본틀이 부족하면 싸구려 지식만을 갖게되어 그 주장이나 행동이품위있지 못하며, 따라서무슨 언행을 하더라도 그 지식에서 풍겨져 나오는 멋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존경을 얻지는 못한다.비유하자면, 비싼 자재만을 사용한 졸부의 집, 허름하지만 인테리어를 아는 예술가의집... 을 보면,예술가의 집이 허름하더라도 더 멋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의 원리, 원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허름해도 멋있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발전, 국민통합 등에 대한 철학의 원리, 원칙을 갖추지 못한 기능적인 지식들...정치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 등으로 무장한 다양한 지식인들이 있어봤자.. 그저 기능인일 뿐이고 사회를 꿰뚫어보는 원리, 원칙을 몰라 그 사회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그런데, 현세는, 단순히 철학이 없이 기능만이 풍분한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세계인 것 같다.정치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의 전문 기능인들은 있으나, 진정 철학을 갖춘 자들은 드물다.그러나, 그런 자들이 겉보기에는 대단한 현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자리는 다 꿰차고 있다.그 이유는 '피터의 법칙'이라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즉, "위계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위 이론을 해석하면, 기능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 승진을 하게 되나, 점점 더 승진할수록 기능인의 능력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능력..즉 철학적 능력이 필요하게 되나, 기능 이상의 철학적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으로서, 위 이론에 의할 때 위계조직 사회인 우리사회는 무능력한 기능인들이 사회곳곳의 요직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나아가, 그 철학을 실현하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원래 항상 철학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에는 사이비지식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으로 비판하게 마련이므로, 진정 철학을 실현하려면 그런 반대파를 물리칠 용기가 필요하다.또한, 국민들은 철학과 같이 당장 생활에 관계없는 가치를 들이대는 사람들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실현시켜 줄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철학을 실현한답시고 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욕하기 마련이어서, 그 욕까지 얻어먹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결과적으로, 현 사회에는철학과 용기를 갖춘 진정한 현자들의 출현이 필요한 것이다..우리국민들도 원래는 정많고 올바른 국민들인지라.. 진정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출현에 목말라 하고 있을 것이다. 안철수 교수와 같은 사람에 열광하고 있듯이... 그 분이 진정 그런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는논외로 하고..그런데...이런 진정한 현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아니면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흔히들 머리로 하는 일은 육체로 하는 일에 비해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사무직 직원, 학자, 공부하는 학생...뭐....그런 사람들을 보면..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당신이 실제 생각이라는 일에 대해 몰라 그들의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아니면 그들이 실제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실제로는 제대로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육체노동이다.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근육이냐, 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실제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굉장한 에너지를 요하는 육체노동인 것이다.왜냐면 생각은 그저 단순이 글자가 뇌에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실제로 생각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책을 한권 읽더라도, 머리속에 계속 연관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찾아봐야하고, 그것을 서로 연결지어야 하며, 그것을 체계화해야한다.. 그러다 보니, 계속 머리를 움직임과 동시에 몸도 움직여야 한다..귀중한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날가봐 메모장을 찾느라 매우 조급하며....그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이것 저것 자료를 찾아보느라 바쁘다...그러다 보니, 책 한권을 읽으려 하다가도, 몇장 넘기고 끝나고 만다...결과적으로, 그 몇장을 넘기는 것이 그렇게 고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나의 경우도 책을 읽으면,머릿말을 보고 책을 쓰게 된 취지를 보며,전체적인 목차로 구성을 파악하며,글쓴이가 메세지를 전달하는 전체적 글의 구성을 보며,한 문장 한문장의 비유법과 같은 절묘한 표현기법을 눈여겨 본다..또한, 관련책들을 읽어 내용을 서로 비교하게 되며,그 책의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세부쟁점을 다룬 다른 책들을 다시 보기도 한다..그러다 보면, 그 책을 읽음으로서단순히 메세지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목차구성의 묘미를 발견하며,메세지들 전달함에 있어서 우수한 표현기법을 발견하며 관련 책들이 떠올라 찾아보게 되며,비유법이 뛰어난 책을 보면, 비유법에 대해서 순간 필이 꼿혀 공부해 보기도 한다..그렇게 책을 계속 읽다보면,책의 내용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나만의 독창된 메세지 전달비법이 나오고, 표현법이 나온다..나아가, 책의 내용을 비교해가며, 심화시켜가니, 새로운 쟁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한다.이렇듯,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따라서, 생각하는 작업장인 책상은 난장판이 될 수 밖에 없다...이책, 저책...책들이 난잡하게 어지럽혀 질 수 밖에 없고..그 생각들을 표현하고 메모하느라 종이 쪽지들이 널려지게 되며...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느라... 노트북은 필수다...즉,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육체노동이다.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책 한권 펴놓고 공부하거나, 그저 단순히 워딩하는 일을 하는 사무직..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러니, 그 일이 쉬워보일수 밖에... 실제 쉽기도 하고...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생각이란 그렇게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굉장한 창조작업이다..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다..세상에 새로운 것들은 모두 일단 머리속의 생각에서 부터 시작된다.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된 수정을 거쳐 비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탄생되는 것이다.마치,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것 저것 양념을 넣어가며 조리해보고,제대로 안되면 버리고 다시하고..이런 작업을 거치듯이...결과적으로,생각은 머리로 하는 아트다...아트란 기본적으로 창조작업이며, 창조작업은 고되다..따라서, 생각은 창조작업이며, 제도로 된 생각작업은 매우 고된 육체노동이다..그저 대충 책상에 앉아 폼만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그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생각을 시키는 교육이 아닌 것 같고..학원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들도 생각이란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기본적으로 생각은 혼자하는 것이다..남이 나에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 줄 수는 없는 것이다..왜..이런 점을 모르는지.. 아쉬울 뿐이다..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심지어, 법원에서 돈 받아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제대로 알아라..내가 돈을 못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1) 민사재판을 한다는 것은,내가 돈 빌려준 것이 맞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의 형태로 받아내는 것 뿐이다..그 판결문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경매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나,그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사실상판결문은무용지물이다.. 즉 돈 못 받는다..(2) 또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그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으려고 당신과 합의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과합의하지 않는 한 돈은 못 받는다.따라서, 경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돈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다.상대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불가의 문제이다..이런 오해 좀 하지 말아라..진짜 이렇게 오해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2. 둘째, 상대방의 이름 석자만 알고 고소나,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이런 경우는 진짜 아무 대책도 없이이름 석자만 알고돈을 빌려준 후,나중에 돈을 못 받자법을 운운하는 경우인데..법적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상대방의 잘못을 소장, 고소장..이런 형태의 글로 적어내면,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불러서 법적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이름 석자만 알고 뭘하겠다는 것인가?상대방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법적조치를 운운하나?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3. 세째, 차용증, 계약서를 잘쓰면문제없을 것이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서류를 남겨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그런데, 그 서류가 의미 있는 것은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신용과 신뢰를 중시여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때나 의미있다..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라면....서류로 소송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닌데..따라서,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그런데, 신용도 없는 사람과 차용증 한장쓰고 그것을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그러한 차용증은 이미 부도난 수표나 다름 없는 것이다..4. 반대로, 차용증, 계약서를 써주고도안지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뭐..이런 사람들은 강요, 어쩔수 없는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대부분 법적으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당신이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그건 그 서류대로 지켜야한다는 말이고,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따라서, 서류를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도장찍지 말아라..나중에 뒷통수 맞는다...5. 또한, 재산적 문제로 범죄행위(사기,절도,횡령 등)를 하고 교도소를 갔다오면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교도소에서 산 것으로 소위 "몸으로 때웠다"고 생각하는 듯한데,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간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일 뿐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것 뿐이다..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해 줄 책임은 교도소를 갔다와도 여전히 남는다...물론, 당신이 돈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6.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고소해도 취하(취소)하면더 이상 경찰서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는 사회적 문제이므로,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삼았다는 것이다...따라서, 고소를 하는 순간 그 문제는 개인 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국가간의 문제가 된다.따라서, 고소한 사람이 고소취소한다고 그 사건이 없어질 수는 없다...물론, 일부 명예훼손, 폭행, 강간 같이 지극히 사적인범죄는 고소취소하면 끝나지만..이는 예외적 경우이다.. .따라서, 고소를 안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취소해도 어쩔수 없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취소하면 형량은 깎일 수 있다이렇게 법의 ㅂ자도 모르고 사는 법적 백치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더라....물론, 나는 변호사니까 내 기준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위와 같은 정도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남들과 거래를 하면서 살수 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필수지식이다..그런데, 당신이 저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나....당신은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먹잇감이 되지 않겠나...비유해서 표현하자면......아프리카 초원에서 갓태어나, 사자 무서운 줄 모르고사자 앞으로 뛰어가는새끼 사슴같은 존재...명심해라..인간의 세계도다소포장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약육강식의 세계일 뿐이다..저런 새끼사슴이 되면....한방에 모든 재산 잃을 수도 있다....그 때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법적 백치미를 흘리며 살지는 말아라...법을 모르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자랑일 수 없다...그리고.. 법을 모르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법치국가다..조금만 알아도 되니...부디 평소에 조금만이라도관심을 가져달라

변호사로서 많이 상담하는 사건 중 차용금사기 사건이 있다.즉, 돈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척하다가 안 갚는 사건이다..예를들어, 5000만원을 빌려줬더니 이자만 몇달주고 원금을 안갚는..바로 그런 경우다.이 경우 대개 이자도 당신이 빌려줬던 돈으로 몇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식으로 차용금 사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다..1. 당신은, 선량하게 상대방이 갚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줬다.. 그러나 법은 몰랐다..2. 상대방은, 마음나쁘게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그러나 법은 알았다..즉, 착하지만 법적무지인 당신과, 악하지만 법적지식이 있는 상대방...이런 양 당사자가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런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양자가 법의 세계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현실적으로 보면 이 경우 착한 사람만 당한다..법을 악용하는 사람은...1.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지만..몇달 이자좀 주면서..갚는 척하면형사적으로 사기에 잘 안걸린다는 것을 잘안다.2. 민사적으로도 소송해서 져봤자,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와 같아서 자기가 손해볼 것 없다는 것 안다..그런데, 당신은너무도 법을 몰라서 저렇게 법이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그저 순진하게 돈을 빌려줬다.....이런 경우 100% 당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즉, 고소해봤자 사기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니 민사소송해 봤자 아무런 실익도 없다..실제 상대방들은 저것을 다 알기 때문에..고소해도 뭐...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고..민사소송 제기해봤자..신경도 안쓴다..오히려, 당신의 약을 올리지..내가 계속 칼럼에서 강조하지만,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직 법치개발도상국가이다...이런 나라는 스스로 법적으로 알아보면서 대응하지 않으면,정말 눈뜨인채 코베이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법집행기관도 아직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 저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차라리, 법을 모르고 살것이면..돈 욕심이라도 부리지 말아라..돈을 벌려면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조금 욕심만 부리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당신이 조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순간...법을 모르는 당신은 저런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다..이 경우 당신은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매우 큰 사고를 당해 아예 100%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정말 다시한번 강조하건데,조금만 주의를 기울려 살아서...제발 사기꾼들 좀 부자 만들어주지 말라...당신 돈으로 그 사람들이 bmw, benz 타고 다니면 열받지 않겠는가..우리나라 외제차 소유자들 중 사기꾼이 매우 많다는 사실~~당신이 법에 무지하면 그 사람들 외제차 사주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명심 또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