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순혈주의....네이버검색을 해 보니..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주의라고 검색이된다..뭐 깨끗한 것은 좋으니...그저 깨끗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은 있는데...원래 순혈이란 크게 보면 근친교배와 같은 것이라,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근친교배는 기형아를 낳고...종족이 약해질 뿐이지...잡종교배가 좀 더 강한 후손을 낳는데는 낫지....이는 원래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되기도 하였고...실제 현실적으로도 보여지는 것 아니던가?섬나라인 일본과 유럽국가들을 비교해보면...일본은 나라 자체적으로 타 민족과 교배를 할 수 없으니 결국 크게 보면 근친교배밖에 못하니그 오랜 결과 신체적으로 키가 작지 않던가...우리가 "왜놈"이라 부른 것도 왜소하다에서 왔다고도 하지?반면, 유럽국가들은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민족들이 섞이지...국제결혼이 흔하고...그러니 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키도 크고 힘도 세지...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이라 하며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순혈주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피가 흐르는 듯하다......위에서 말한 것처럼...전 국민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크게보면 전국민이 형제,자매라는 것으로서,결국 근친교배만을 해 왔다는 것이 되어, 인종적으로는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절대 자랑거리는 아니지...(물론, 실제 우리만해도 외침을 하도 많이 당해 일본, 몽고,만주, 한족...들하고 좀 섞여서...순수한 근친교배는 아니지만~~)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혈주의를 이상하게 좋아하다보니..이 습성들이 이상하게 퍼진 것들이 좀 있는데...<학문의 세계에서 순혈주의><공직세계에서 순혈주의><민족적인 순혈주의>.....요것들이 바로 그것이다....1. 먼저 학문적인 순혈주의...요즘도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서울대는 서울대교수만을 고집한 적이 있었지...왜....그저..그 저의에는 최고로 우수한 집단이니 타 집단과 교배를 거부한거라 생각이 든다..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잡종교배를 해야 인종이 강해지듯이,학문도 잡종교배를 하여 서로 충돌하며 강한 유전자를 만들고 뻗어 나가는데,같은 교수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또 교수가 되고...이런식이 되면....근친교배가 되어서..점정 약해질 뿐이다...2.다음으로, 공직에서 순혈주의...이것은 일종의 편가르기, 무리짓기와 결합해서 이상해진 것인데...행시,외시출신 이끌어주기... 경찰대끼리,경찰간부생들끼리....공채끼리(특채배제하기)..뭐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공직이든, 뭐든....그 조직이 뻗어나가려면, 서로 섞어야한다..요즘 개방형 공직제라하여 외부인사를 들이려는 시도가 있는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다..그런데, 내무적으로 이렇게 순혈주의를 외치며 편가르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3. 마지막으로, 민족적인 순혈주의...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지만...원래 우리 민족은 국제결혼 싫어했지....혼혈아를 튀기라고 부르고..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인종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려면 좀 강한 인자들과 섞여야 한다...우리들끼리 교배해봤자...그 밥에 그 나물이다.... 키 175평균키에, 하체보다 상체가 긴 몸들만 나오지....나는 이런면에서 국제결혼을 좀 해야된다고 본다... 적극적으로...결론적으로,순혈주의라는 말은 말만 보면 참 고상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나,실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요즘은 통섭이라하여 학문간에도 결합을 요청하는 시대다..인문학과 경영학의 통섭,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시대의 대세가 이런데...왜 우리민족은 그렇게 깨끗한 피를 좋아할까..실제 깨끗한 피라는 명분하에 더러운 짓꺼리들을 자행하면서도.....뭐가 깨끗하다는 것이지? 재미있네.......참... ^^

사람은 여러가지 꿈을 가지고 살지만,가장 보편적인 꿈은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축적해 보는 것...이것이 보편적이지 아닐까?그러면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1. 첫째,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2. 둘째,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것- 다만, 소위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의 일부 임원급 직장인에 한정3. 세째, 투자를 잘 해서 부자가 되는 것4. 네째, 부모나 배우자를 잘 만나 부자가 되는 것.....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4가지 방법을 통해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1. 첫째,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사업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라 본다...(1) 자기 몸 팔아 먹고사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어, 전문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2) 아니면 시스템을 갖춘 사업체를 구성하여 사장이 되는 방법이 있고...(3) 그 외 연예인이나, 운동스타와 같은 1인기업도 사업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겠지...(3)의 경우는 예외적이니 논외로 하고...(2)의 경우, 즉 사업체를 구성한다는 것은,경우에 따라 시대를 휘두르는 큰 부를 이룰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언감생심...우리사회에서 매우 힘든 일이지..우리사회는 대기업독점구조, 창업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자기재산 출연으로 모든 위험을 혼자 부담하여 하는 것인 것이 보편적이라...대부분 기피하고 있지...다만, 규모를 축소한다면 일부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있고... 좀 더 성공한 프랜차이즈업자들 정도가 있을 뿐...그래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고,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되는 (1)의 경우에 많이 달려들지..그러나, 그 시장도 이미 경쟁시장이 된지는 오래인지라..쉽지는 않다... 일부만이 부자가 된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란 몸팔아, 시간팔아 벌어먹는 직종이라,시대를 휘두르는 거부가 될 가능성은 없고, 기껏 최고 잘난 부자로 100억이하가 대부분이다(물론, 큰 돈이지만)2. 둘째, 취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이 또한 언감생심.... 취업자체도 어려워 죽겠다지....더구나, 사기업체에서는 임원급은 커녕 안짤리고 평생가는 것도 어려워..그래서.... 억대의 연봉을 꿈꾸기는 커녕... 평생 먹고 살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9급공무원 경쟁률은 곧 하늘을 뚫는대지? 아마?3. 세째, 그러면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나는 투자전문가가 아니니 잘은 모르지만.....내 생각에는 돈도 없는 자들이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먼저, 주식투자는 가격이 보여 심리적으로 괴롭고,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그다지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다만, 부동산투자는 가격도 안보이고, 깔고 앉아 살면되는지라,속성적으로 인간본성에 부합하는 투자이고,또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려왔기에...이를 통해 어느 정도 돈을 번 사람들은 있다...물론,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그냥 값만 올라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있다는 것이라...앞으로는?... 이것은 모르겠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녹록치 않다고는 하더라만....어찌되었든,교과서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투자종목 잘 골라 장기투자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지....4. 네째, 부모나 배우자를 잘 만나?이것은 뭐.....특별히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운의 문제라고 보니까....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본다면....기본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보이지..1. 일단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긴 매우 어려워...진입자체가 쉽지 않지..내 생각에 요즘 부자되는 사업으론 프랜차이즈 사업이 거의 유일해 보이던데.....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는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거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그저 부의 세습으로 재벌 2, 3세만 나올 뿐....따라서, 사업을 통해 부자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지....2.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1) 사업체 중 획기적 아이템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여 성공하거나, 일부 프랜차이즈 성공정도...(2) 또는, 전문직이 되어 사업을 하거나, 사기업체의 능력있는 임원급인사가 되거나..(물론, 실제 그렇게 되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것 같고, 되기도 어렵지만....)(3) 그게 아니라, 부자의 꿈을 안꾼다면, 현실생존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되야 하겠지?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우리는 리스크를 싫어하잖아...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든 사회이기도 하고)공부열심히 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조금 부를 꿈꿔보거나...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공무원이 되어 먹고는 사는 것...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공부를 요하지?그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전부터 애들 공부시킨다고 난리도 아니지?우리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깨치고 자식들 공부에 올인하지..그런데, 요즘은 돈 있어야 공부도 한대지...그래도 공부는 돈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요즘은 공부와 관련된 사업이 워낙 흥행인지라.... 사업화 되어서.... 돈 좀 써야 공부를 하긴 하지..여기서 다시 한번 좌절이 되네....돈 없으면 공부도 못해서 부자가 될 꿈이 더 멀어지네...공부의 세계에서도 요즘엔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물론, 사업의 세계만큼은 아니지만....어쨋든,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부자가 되거나, 생존의 방법은,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거나, 대기업 임원급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이 정도가 현실적 방법이라고 보여진다..참...기회의 문이 좁은 나라이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는 말을..........본 변호사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다..1. 먼저 민사재판을 보면,민사재판은 쉽게 말해 개인간의 싸움이고, 판사는 그냥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준다.여기서 누구말이 맞냐는 것은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판사는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에만...그 말이 맞다고 본다.그런데, 수많은 일반 개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판의 경우에는..뭐랄까...솔로몬 같은 판사를 원한다고 할까...아니면, 나는 선량하니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할까..아니면, 나는 정당하니까 판사가 내 말을 안들어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까..아니면, 판사가 나를 도와줘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되기를 원한다고나 할까..후훗..재밌다...아직도, 조선시대...관치주의에 익숙한 마인드..판사를 고을 원님같이 보는 마인드..이런 마인드에 젖어있는 듯하다..혹자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한다..참 아이러니 하다~~판사는 당신과 상대방의 싸움의 심판으로서 판단을 해야지...당신과 상대방과 싸움에서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참...아직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건지..아니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지 모르는 것인지...명심하라..민사재판이란 법이란 룰을 가지고 개인대 개인간의 싸움일 뿐이다.다시 말해, 자기의 싸움은 알아서 해야한다는 것이다...그런데,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싸우면..일단 힘이 너무 들고, 비법률적인 주장만 하게 되고...그래서 결국 재판에 지는 경우가 속출한다.본 변호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맏으라고 강권하고 싶다..민사재판에서 판사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만 하는 것이므로,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무기를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요즘은 변호사의 문턱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물론, 아직도 권위적인 변호사도 많고,고가의 수임료를 부르는 변호사도 많지만,잘만 찾아보면 약간의 자문료만 받고 법적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준비서면 한방을 도와주는 변호사도 있다...이 경우 기껏해야 몇십만원이면 된다..변호사를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몇백만원은 들지만,위와 같은 도움으로도 민사재판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최소한 재판을 하면서 이러한 도움 조차도 없이 한다면...제목 그대로다... 재판 대충하는 것이 되어서, 결과도 대충 나온다...그리고 나서 법원을 원망하지 말아라.... 자업자득이다...2. 다음으로, 형사재판을 보면..형사재판은 크게죄를짓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1) 먼저, 죄를 짓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먼저, 당신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것이고, 변호사는 당신의 변호인이 된다..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무죄추정은 받지만 죄인 같은 입장에서 법정에 서니..경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니...일단 흥분해서 말도 잘 안나오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더구나,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그런데, 혼자 재판한다?...혼자서 판사를 가운데 두고 검사와 싸운다??후훗...내가 보기에는 자살행위다...물론, 형사재판은 사람의 인신을 다루는 재판이니요즘은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임해 주므로 조금 낫긴하다...다만, 사건이 복잡하면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국선변호인은 여러건의 사건을 처리하므로 사실상 당신의 사건에 올인할 수 없다..그저 최소한만 해줄 뿐이다..당신은 당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검사와 법률적으로 잘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1년형을 받을 것을 10개월 받을 수 있고,실형 받을 것을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2) 다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즉 고소대리가 있다..이런 경우 흔히 고소해서 압박한 후 합의를 보려는 경우가 많다..간단한 사건이야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지만..사건이 조금 복잡하면,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당신은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상대방은 어떤식으로 방어를 할텐데...그 경우 당신은 어떤식으로 대응하고...이런 전반적인 수사컨설팅이 필요하다...수사관은 사건에 시달리는 사람이다..수사관이 계좌추적해 줄것이라 생각마라..수사관이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범인을 잡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라 생각마라..수사관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다 추적해서 범인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마라..수사관이 상대방을 구속시킬 것이라 생각마라...이것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관치주의에 익숙한 데에서 나오는 발상,조선시대에 "주리를 틀어서 자백을 받아낼 것이다" 라는식의 발상이다...당신이 고소한다고,수사기관이 범인을 끝까지 찾아가 잡고..구속시키고, 주리를 틀고, 징역형을 살게 할 것이라는 발상은 하지 말아라...당신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물론, 수사기관도 증거를 찾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당신에게 대라고 한다..당신은 수사관의 비서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수사관을 도와줘야 한다..최대한 수사관이 편하게, 법률적인 고민하지 않게, 증거수집에 고민하지 않게..수사에만 집중하게 해줘야한다...고소만 해놓고, 알아서 해 주겠지?절대..아니다..그러면, 당신은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사람이 되기 쉽겠지? 이게 답이다...즉, 고소 대충해서, 범죄자에게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이렇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반드시 수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끝으로...정리하자면....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관치의 잔재에 남아 있고,정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인지..내 생각에 내가 정당하다면...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또한, 무형의 서비스에 지출을 꺼리는 민족인지라..법률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서비스에 금전적 지출을 하는 것은 매우 꺼려한다..법률상담은 당연히 무료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게 기본적 생각 아니던가?그런데, 법률적 분쟁과 같이사람 피말리는 분쟁을 당신이 직접한다????나는 말리고 싶다...법률적 분쟁이 무엇인가?남에게서 내 주머니도 돈 가져오는 것..남을 소위 "깜방"에 집어 넣는 것....이런 것은 인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라 극단적인 싸움이 된다...당연히 당신 상대방의 저항은 극심하다...재판에서 거짓말은 기본이요...돈로비...위증교사.. 증거인멸...등 아주 처절하게 발악한다..당신의 감정도 매우 자극하지^^ 그래서, 당신은 매우 열받지^^나는 변호사로서 남의 싸움 대신하지만,그럼에도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때가 많다..이런 힘든 법률싸움을 돈 몇푼 아껴보겠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싸워보겠다..?더구나, 당신은 생업이 있을텐데...생업까지 영향받으면서?절대로 내가 변호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그런 법률싸움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당신이 스스로 생업에 지장까지 받으면서..세상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싸움 중 하나인 법률싸움을 직접한다...차라리 돈 몇푼쓰고 당신은 빠져 있는 것이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다..눈에 보이는 손해만 손해가 아니다..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의 손해는 금전적 손해 이상이다..재판하다가 홧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더구나, 당신이 법도 모르면서...?후훗!!!! 그러면,짜증과 스트레스, 시간적 손해는 다 보고...법을 몰라 재판은 대충하는 것이 될텐데..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그냥 대충 나온다...명심하라..법적싸움을 하려고 하면,법률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최소한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이라도 하라...돈 몇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공짜, 싸게..? 바라지 마라...당신은 수임료 많이 준 사람과, 적게 준 사람..누구 사건에 더 신경 쓰겠나... 자명하지 않나?적절한 수임료 지급하면서...당신과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어..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당신이 법률적으로 피해를 적게 보고 사는 방법이다...명심해라~~^^

인간사는 참 다양하고,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가지각색이다.인간사 사고의 유형을 보면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건,쌍방간에 잘못한 사건,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그리고...법적으로 보면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말로만 주고받아 증거는 없고 말싸움만 있는 사건..증거가 대충 있기는 한데 명백히 있지는 않은 사건..그런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재판이라는 것을 하며,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흑백논리식 정답과 판결을 원한다.그런데,실제 자기만이 옳은 경우도 많지 않고,옳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법적으로 옳다는 것은자신이 옳다는 것을 제3자에게 납득시킬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그런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옳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여기서 현실과의 상충점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법률자문에서도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법의 집행인 재판에 있어서도어느 일방에 일방적 승,패를 선고하기 어렵기에,조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다만, 조정이 안되면 결국 흑백논리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나..이 경우는 입증책임이라는 법원리에 따라,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은 진다...어쩔수 없이 흑백논리를 가릴 때에는입증책임이라는 법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참, 어려운 인간사를 흑백논리로 가리는 재판이야말로매우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회색지대인 현실을 흑백논리의 재판으로 가르는 것!!!따라서 재판에 100% 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대마불사,소마필사...대마는 죽지않고, 소마는 반드시 죽는다..법률계를 빗댄다면,법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돈 있거나 조금 법적지식이 있는자는 잘 안죽고,돈도 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다..1. 돈 없고 법적지식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할 때에는..일단 법적사고도 참 적나라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고를 치지..절도, 강도, 눈에 보이는 사기..소위 잡범!!사고치고도 자력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도 안받지...이러면, 법적으로는 가차없이 죽는다...법집행기관은 이런 사고를 아주 좋아하거든....처리하기가 매우 간단하고 쉬워서...이런데에는 법의 칼이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지...2. 그런데, 돈 있고 조금 배운자가 법을 위반하고,돈이 있으니 변호사를 써서 방어하면,이러면, 살아날 방도가 묘하게도 나온다..일단 사고 자체도 애매하게 치지..눈에 보이게 안치고...투자사기, 위험떠넘기기, 개발사기 등..애매해... 말만 잘 만들어내면 빠져나갈수 있게 끔...게다가 범죄수익도 상당해서변호사도 잘 쓰지..애매한 사고인데다가, 변호사가 도와주면,빠져나갈길이 잘 나오지..법집행기관도 이런 사고는 골치아파..잡아내려면, 무지하게 노력해야하고...그런데, 우리 법조현실이 법의 철저한 집행에 조금 약해..아직은..사건이 많아 사건에 치이는데, 그렇게 한 사건 잡고 노력할 수나 있겠나...변호사도 이래 저래 알고 보면 선후배도 많고..법적 의견도 교묘하게 내고..그러니, 잘 빠져나가지...이런데에는 법의 칼이 아주 무디게 들어가지..결론적으로,법적인 사고도 지능적으로 쳐야하고,대응도 잘 해야 해~~대마가 괜히 불사가 아니야...그냥 소마로서 잡범으로 사고치고..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는 돈 없어서 억울하게 되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그냥 쌩무시당하고 처벌되지....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뭘 바래~~~돈 많은 넘이야 처벌되든 말든..당신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잖아.....아주 명백한 법적논리지..^^ 빠져나갈수 없는....

상담을 하다보면돈을 빌려준 자들이 돈을 못받았는데..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자기 처, 가족들 명의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재산이 없고...그 사장은 개인재산은 많은 경우...이런 경우들이 많다..이런 경우..첫째, 본 변호사는 빌려준 사람이 한심하다...믿고 빌려줬겠지만, 뭐라도 담보를 받든지, 연대책임을 세워야지..믿음이 배반 당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둘째,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물론, 몇가지는 있다..- 먼저, 명의신탁무효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다음,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이용하는 것- 다음, 공동불법행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 다음,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이용하는 것..이 정도다..그런데, 모두 쉽지는 않다..왜?...재판은 내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내가 모든 것을 증거를 대서 판사나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진다...그런데, 남의 재산이 움직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가?소위 "신용정보회사"라는 곳들이 편법으로 이것저것 뒤져는 보지만..역시 어렵다...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나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좀 답답하다...우리나라는 명의대여, 재산은닉, 명의신탁, 차명계좌, 대포차, 대포통장..이런것에 관대한 편이고, 규제도 별로 안한다..사실, 저런 행동들은 거래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들이다..즉, 믿고 거래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고,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많이 사용된다.예를들어, 믿고 물품을 납품했더니, 납품대금 안주고, 사업주는 80의 노모로 앉혀놓고...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돈은 아들,처 계좌로 다 빠져있고...이런 경우,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은 다 손해보게 되어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어떤 경우는 처벌도 안하고, 남의 재산이라 어쩔수 없다 하고, 처벌해도 매우 경미하다..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그런데,선진국일수록, 믿고 거래할 수 없게 끔 만드는 행위들,즉 사람들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매우 단호하게 처벌한다...왜.... 엄벌을 할까..정당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신뢰사회로 가는 걸림돌 들이니까...매우 당연한 이유다..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사실 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법이 필요없으면 불필요하게 소송비용 지출 안해도 되어서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는 경우가 없다...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은 당연하겠지?당연히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하겠지?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사회를 외침에도..저런쪽의 규제는 매우 약하다..저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MERIT가 있고정당하고 선량한 자들에게는 DEMERIT가 있다..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법이 방치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회가 우리사회다..인간은 인센티브에 약하니까...인센티브쪽으로 움직이겠지..그러니까..갈수록 저런 행동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그래서...고소가 남발하고, 소송이 많고..쓸데없이 돈만 많이 드는 사회인 것이다..참...갈길이 멀다...참으로...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이미 검증된 듯하다...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철인정치는 소위 엘리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들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뽑고,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개념이다...매우 이상적이지...그런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옛말에 돈과 권력은 따라 다닌다고 하지 않든가?따라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그러므로, 선심성 공약, 지역주의 자극 등 소위 꼬심의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정치인이 되고서도 차기에 재선이 되려면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즉 필수적으로 포퓰리즘과 결합할 수 밖에 없다.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정말 쓰다..즉, 국민들의 몸에 좋으려면, 즉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려면..국민들에게 쓴 행동을 해야만 하고, 국민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정책을 쓰려는 자들은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 같은 약을 주로 쓰고, 몸에 쓴 약은 설탕이라도 발라서 먹이는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또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군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철인들도 있지만,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다..그래서..집값상승이 망국병인 것을 알면서도내 아파트값을 지켜줄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따라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 정책들은민주주의의 이상향이기는 하나, 실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선진 민주주의 나라들도 위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다만,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기에...입에 쓴 약이 진정 몸에도 좋은 것을 국민들도 알고, 정치인도 알고..그래서 조금 나은 것일 뿐.....물론, 쓴 것을 싫어하는 것은 크게 다를바는 없다..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현자 플라톤은..이런 논리모순을 알고... 정말 엘리트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철인정치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물론, 그 엘리트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는 또 있고.,..진정 엘리트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겠지....윈스톤 처칠의 말처럼,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행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근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듯하다..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외침과 함께..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히트고...그리고, 힘들지만 사회곳곳에서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자의적, 타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고..공정하지 않으면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것이다.그러면...공정, 정의란 무엇인가?가장 쉽게 말하면..정당한자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공정일 것이다..조금 달리 표현하면..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살아남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공정일 것이다...그러면, 정당한자가 손해보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자는 살기힘들게 되려면..어떻게 해야하나? 우리사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공정한 것이 가능이나 한 사회인가?나는 다른 분야에 대해 말하기는 그렇고..법이라는 분야만 두고 말해보고자 한다.....법이란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모토로공정한 자는 보호하고, 공정하지 못한자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공정사회의 핵심수단이다..선진 어느나라든 공정한 사회는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국민들의 법의식도 매우 잘 되어 있고,법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고, 집행자들도 공정한 집행을 한다...즉, 선진사회로 가기 위하여는공정의 핵심인 법질서의 확고한 확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법질서는 어떠한가?1. 먼저,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국민들의 법의식을 보면.............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최소한 국민들이 법적인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거래를 해야하는데..우리 국민들은 아직 여기서 멀다...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은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거의 법에 무감각하게 거래를 해서 법적 무방비상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쉽게 말해, 아직도 온정주의 거래를 많이 하며, 법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변호사를 많이 뽑아놔도 그 변호사들을 찾지도 않는다..이렇듯, 우리국민들은 아직 현실적으로,법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따라서, 아직도 사기범들이 넘쳐나고, 사기로 돈 번 사람들도 넘쳐난다.즉, 국민들의 법의식이 너무 떨어지다보니,법의 밖에서 이것저것...쿵딱쿵딱 거래를 하고...손해를 보면 그제서야 법을 찾는 형국이다...그러다보니, 법도 두손두발 다 들고..소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밖에 못해준다...즉, 너무도 법에 문외한으로 거래를 하다보니..법적으로는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차 알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즉, 그냥 법을 몰라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것이다..2. 다음을 법의 집행측면을 보면,이런 국민들의 법의식이라면..결국 법집행자들이라도,그런 범죄행위자들, 거래질서를 망치는 자들을 잘 잡아내서 발 못 붙이게 해야하는데..사실 수사기관이나 관공서들은 그렇게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이 없는 듯하다...물론, 법의 영역밖에서 거래를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어쩔수 없지만..정말 조금만 면밀히 수사,조사하면 잡아낼수 있는 범죄자들도 풀어주기 일쑤고...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경미하게 처벌받기도 일쑤다..거기에,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법에돈가진 자들이 뿌려대는 돈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도 많이 있다.돈 가진자들은 소위 힘있는 변호사를 통해공정사회의 룰인 법질서를 깨뜨린다...이 법조바닥의 힘있는 자들이란..법을 공정하게 잘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고법을 공정성을 깨드릴만한 능력을 가진자들이다...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설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만들수 있는 사람..바로 이 자들이 힘있는 자들이고..돈도 잘 번다..따라서, 돈 가진 불공정행위 자들을 잡아내기는 매우 힘들다..사기,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애매한 영역에서는 돈의 힘이 매우 크다...알겠는가...왜 유전무죄이고..무전유죄인지그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해는 되는가?왜 공정사회가 그리도 힘든것인지...이해되는가?3. 결론적으로...공정사회라는 것도 문화적인 것이다.문화라는 것은 5%성장 이런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투자,이를 통한 국민의식의 변화,법집행자들의 마인드 변화돈가진자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법집행 시스템의 변화..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울러져야만 한다...그래야만 공정사회의 수단인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이런 식의 기사들은...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도..이를 법률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이나,형법상 배임죄로 문제삼는 경우는 못봤다..사실 위와 같은 행위는...법률적으로 본다면만일 기업이 자회사를 세워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모두 기업의 이익으로서 회사가치상승,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모든 주주에게 공평히 이익이 배분되었을 것임에도..그냥 대주주 일가의 배만 불려줬으므로..그러한 결정을 행한 이사나 지배주주들은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위반,형법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나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한다...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임에도..아직 우리사회는그저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어떤 책임이 문제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너무 오랫동안 이런걸 봐와서범법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것인가?아니면, 아예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설령 어느 누가 나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해도..우리 검찰과 법원, 국민들은....아직도 대기업이 언론을 통해 퍼뜨리는 논리...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만데~~~그 사람이 없으면 대기업이 흔들리고~~~대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수출에 타격을 입고~~~~뭐...그저 그런 논리들에 흔들려..(1) 법원이나 검찰은 그저 그런 약한 처벌 정도에 그친다...법원이나 검찰이야....뭐....알잖아.....원래 기업이 돈 좀 써서 거기서 옷입었던 사람들 풀어대면..마음이 약해지니까..원래 정에 약한 국민인데...선배에게는 더 약하고..대충...뭐 그 사람들이 경제발전시킨 것은 맞지 않냐...그러면 스스로 정당화도 되고...뭐 그저그렇지뭐...(2) 국민들은 뭐 다른가..?정에 약하고.기분파에다...워낙 책을 안 읽고 신문보고 공부하니까....신문에 대기업이 광고좀 주고 국민들 마음 흔드는 기사 좀 써주면...뭐..살려줘라..일자리도 없는데 다 죽는것 아니냐...(3) 직접 피해자인 회사의 주주들은 어떤가?당연히 자기가 챙겨야 할 몫을소위 오너라고 하는 대주주에게 그냥 넘겨주고도아무말도 못하고 있고...설령 무슨 말을 해도....법원이나 검찰은 듣는둥 마는둥이다..원래 소수주주들을 싫어하거든...법원이나 검찰은...소수주주운동 한다고 하면 나라 말아먹는 줄 알아...또 뭐..소수주주들이 워낙 합의를 좋아하니까...지금까지 돈 받고 빠지는 행동도 많이했지..후훗...그러니까 우리나라는.....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그저 그런 나라이고...법치주의이긴한데..뭔가 껄쩍지근한...그런 사회이고...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정치도 조금 그렇고...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고...뭔가 잘 안맞는 사회인 것이다...시늉만 하는 나라지..한마디로...그러나, 위와 같은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행태는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본질을 말아먹는 행위로서.우리가 자본주의를 한다고 최소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고..우리가 법치주의를 한다고 말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그런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그저 그런 대기업 총수하나 콩밥먹는다고 국가경제 안 무너진다..오히려, 그 기업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나아가, 법의 준엄함을 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대한민국과 대한민국법의 자존감을 세우는 큰 계기가 될 뿐이지...그 자존감이 대기업 총수 보다 훨씬 낳을텐데..안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후훗

2007년 즈음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이 모씨와 소송전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당시, 그 이 모씨의 행태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깡패를 버스 2대로 동원하지 않나..(그 깡패중에는 월남전 출신 조직도 있더군요..까스통을 들고 다닌다던...)- 주주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나..- 총회꾼을 고용해 주주총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나...- 가족들에게 bmw 750, audi 8 등을 골고루 나눠주고 회사돈으로 결제하고..그 당시 이 모씨와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처절한 싸움이었지만....결국, 당시 우리측 의뢰인이 갑부라서 주식을 많이 매집하여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이모씨는 코스닥의 모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그런데, 작년 그 이 모씨가 새로 둥지를 틀은, 그 모 회사의 소수주주가 저를 찾아왔지요..살펴보니, 그 이모씨가 이미 수백억원 해쳐먹었더군요...그래서, 이미 상장폐질실질심사에 올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중이었습니다.여전히 2007년도 멤버들도 그대로 이 모씨를 도우며 있더군요...소수주주들을 대리해서 싸웠지만...그 놈은 도둑질한 돈이 워낙 많기에..온갖 돈지랄을 다하더군요...(500억 도둑질해 벌면, 한 20-30억은 변호사 비용으로 써도 괜찮은 장사지요?)1. 일단, 형사고소건은 아예 되지는 않지요..왜냐, 그 이 모씨를 든든히 받쳐주는 뒷배들이 있건든요..나랏돈으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던 분들...그 뒷배 변호사 중 ..이 모 변호사는 2007년에도 싸워 본 분인데,아직도 이 모씨에 빌붙어 이 모씨에게 도둑돈 녹봉을 받으면서 살더군요..나라에서 주는 연금녹봉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어디 뭐..돈에 도둑돈, 나랏돈이 써 있나요..많으면 좋은 것이지...그 분의 생각은 그런가 보죠..2. 다음으로, 민사건은 싸울수는 있지만 힘들지요..워낙 돈으로 변호사를 많이 쓰니....민사에서 이사 직무집행정지로 한판 붙었습니다.그런데, 그 놈들은 회사를 자기들이 살린다고 열심히 강변하고,우리가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던 이사들은 다 사임시키더군요..그래서 졌지요... 직무집행정지시킬 놈들이 다 사임했는데 어떻게 이기나요..법원도 알지만, 구실이 너무 좋고, 뒷배 변호사들이 로비를 하니, 그쪽 손들어줬지요..새로 이사로 선임한 놈들 역시 이 모씨의 수족이더군요..그 회사는 결국,역시나 상장폐지 되었습니다...회사를 살린다고 열심히 강변하더니결국 상폐더군요...그 쪽 변호사들은 상폐를 도운 꼴이 되었고..법원도 상폐를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정의고 뭐시기고...없습니다.돈이 왕이지..이번에도 역시..돈 없고, 뭉쳐지지 않는 소수주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돈 번 작자들은..그 기업사냥꾼...이 모 씨.... 약 500억~1000억그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들....... 약 30~50억그 자를 도운 변호사들, 회계사들... 약 10-20억뭐...이렇게 되더군요...후훗....대한민국은 아직 사기치고 돈 벌기 좋은 곳입니다...그러나, 소액사기는 치지 마세요..소액사기는 다 잡힙니다...사기치려면 크고 과감하게...최소 수십억원 이상으로....그런 후, 뒷배 변호사에게 한 10~20%만 쓰세요.대한민국에서 재벌됩니다...그 이모시 재산은 천억은 넘을 겁니다..혹시 재수없어 감방가도..3~5년만 살면 됩니다..그러면 최소 몇십억, 몇백억 그대로 남아요....그 이 모씨는돈도 많고 뒷배도 많아서..감방가도 모범수형자로서 가석방도 로비로 한다던데..후훗...재밌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