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계약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잘 된 계약서는 거의 못 보고 대부분 엉터리 계약서를 많이 본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도 없는 계약의 내용을 믿고 상대방과 거래행위를 더 깊이 들어가 본인에게 더 해로운 경우도 많다.이에 본 변호사는 어떤 계약이 의미가 없는 계약인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크게 나누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첫째, 계약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다.우리 민법의 계약자유의 대원칙상 계약내용을 정하는 것은 자유다. 따라서 일반 민사계약에서계약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회사운영을 둘러싸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일반 민사계약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대부분 유효로 인정받는다. 일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빼고…. 그러나, 회사운영 등 상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대부분 강행법규이므로 법의 내용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하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약정을 하는 것인데, 주식회사제도는 상법의 주식회사편의 규제를 받아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로 회사의 지배권을 결정하고, 운영은 이사들이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서로 누가 이사, 대표이사 하고, 언제까지 대표이사를 하며, 배당은 어떻게 하고…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 계약을 한다.그러나, 상법상 대표이사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보다 상법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회사의 지배권과 관련된 약정은 대부분 인정받기 어렵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또한, 배당은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결정사항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에 관하여 약속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이렇게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해 두고 이를 철썩같이 믿고 있던데, 안타까울 뿐이다.둘째, 계약내용은 유효하게 인정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이다.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을 안지켰을 때 그 약속을 강제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계약을 잘못 체결해 그 강제력이 도출되지 않는 계약서가 너무도 많다.대개는, ①계약내용이 명확치 않아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넣는다거나, ②정작 중요한 부분은 빼먹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다.기본적으로 계약은 문제발생을 가정해서 해결책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그 가정적 상황을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고 그 해법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실제 계약의 왕국 미국에서는 계약서를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하여, 계약서가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하더라도 덜렁 1~2장 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정도로도 충분한 계약이 있지만, 수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래에서 1~2장 짜리 계약서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그리고, 계약을 할 때 구두약속과 문서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계약은 서로간의 구두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말로 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 한 내용들을 문서에 모두 적지 않고 그저 개요만 적는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인데, 사기꾼이 온갖 감언이설로 뭐든지 해 줄 것처럼 말은 하고서 정작 계약서를 쓸 때는 그 말로 한 내용은 안쓴 채 제시하며 도장을 받는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본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인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은 그렇게 안했다고 하소연하나… 법적으로는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끝으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상대방이 이를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계약서는 사실 휴지이므로, 상대방을 잘 선별해야 한다. 흔히, 돈만 밝히고 책임을 안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 백장을 쓰든 천장을 쓰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쓰든 본인이 직접 쓰든, 휴지라고 보면 된다.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면 고소 및 소송 등 온갖 힘든 고초를 겪어야 한다. 그런 후에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계약서를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주먹을 사용하는 물리적 싸움 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싸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싸움과 분쟁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면서부터, 싸움과 분쟁은 공동체 유지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결하여 더 이상 못 싸우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법과 재판이고, 그 재판제도는 계속 발달하여 사법기관이라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서양식 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 전 세상에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하에서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는 제3자적인 객관적 지위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당연히 당사자들의 말 외에 증거라는 자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보호받는 것이 정의이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권리를 침해 당한 자라도 보호받지 못하여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과 재판제도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증거를 중시하는 법의 지배에서 거래를 하면서도 증거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니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증거문제 때문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더라도, 오히려 법은 그것이 옳은 결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의라고 여긴다.본 변호사가 흔히 접하는 사례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름 석자만 알고 주소나 주민번호도 몰라 소송조차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건네 증거조차 안 남기는 경우, 계약서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도장찍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 등 이론적 정의로는 구제받아야 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법과 재판에서는 그렇게 구제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정의라고 본다. 이렇게 법적인 정의는 일반인의 정의와는 다르다. 일반인의 정의는 옳은 것이 옳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관점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옳은 것도 옳은 것으로 입증되어야만 옳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인 정의가 일반인의 관점과 다소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과 재판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분쟁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재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되면 더 이상 정당한 싸움의 수단은 없으며, 만일 재판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를 처벌하는 강제력을 발휘함으로써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개인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지니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과 재판이란 것의 역할과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재판은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나, 기본적으로는 공동체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이며, 정의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법과 재판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당신을 희생양 삼아 돈벌이를 할 수 있고, 부주의한 당신은 아무리 정의롭더라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법의 정의라는 이념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명심하라. 경제지식, 투자지식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지식의 기본은 익혀둬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 중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불평불만을 해야만 상대가 그것을 신경써서 나에게 뭐라도 이익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상대는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므로 뭔가 나에게 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남지역의 음식점이 좀 더 서비스가 좋은 것도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이 까다롭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에서 우는아이 짓은 좀 더 나은 재판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하다.물론, 까다롭게 군다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면서 떼를 쓰는 소위 “떼법”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위법하게 상대를 괴롭혀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물론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억지이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다.그러나, 나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워지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사회발전적으로도 매우 좋다.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까다롭게 투표를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맹목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 경우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까다롭기는 커녕 지역감정에 휩쓸려 투표하고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인다.지역감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서 투표할 자를 고를 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목소리가 좋은지, 느낌이 좋은지.. 이런 이미지적인 요소로 고려한다. 그런 요소로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요소로 후보자를 고르니 정치인들이 언론보도에만 신경쓰고, 탤런트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의 내재적 한계와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조금 우리의 우는 짓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얼굴 좀 잘 생기고, 목소리 좀 좋으라고 까다로워 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그 제도가 만개하려면 국민의식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세계 어디서도 국민의식이 낙후된 곳에서 민주주의가 꽃핀 사례는 없다.한편,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까다롭게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도 이를 보답하여 베푼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속담이다. 이익이 개입된 관계에서 당신이 상대방의 베품을 기대하고 먼저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신롸관계가 쌓여있는 관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본성상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가는정, 오는정의 신뢰기초의 거래행위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그 신뢰사회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충분한 법적구제가 되는 법질서확립은 기본이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지켰을 때 낙선을 우려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사회인가? 그러나, 정치인들이 공약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사기꾼이 많은 나라, 먹튀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던가?단순히 한번 믿어보자는 것은 현실의 우리사회에서는 권리포기행위다. 지금의 우리현실은 내 권리범위 내에서 우는 아이 짓이 필요한 사회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는정, 오는정의 원리에 따라 내 권리를 일부 포기하며 적절히 화해하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정치나 사회적인 부조리, 이익이 개입된 거래에 있어서는 내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우는 아이 짓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상대도 우리에게 떡을 줄 생각을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한 행위다.

한국식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4년 반이 지났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배심원 재판제도가 무엇인지는 미국영화 속의 재판장면에서 접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오히려, 미국영화에서 재판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아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우리재판의 현실을 모르고 미국식으로 활발한 법정 다툼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법정영화에서도 미국식으로 재판장면을 표현한 경우가 많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 재판은 서면중심주의 재판이라 법정에서는 미리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간단한 공방만이 이루어진다.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 더 활발히 사용될 배심원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우리나라의 배심원 재판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모든 재판이 아니라 형사사건 중 살인, 강도 등과 같이 중한 죄에 한하여, 또한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그리고,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판사가 뒤집을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실제 운영결과 배심원과 판사가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역할은 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검사의 공방을 지켜보고, 누구말이 맞는지에 대하여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배심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유, 무죄의 평결을 도출한 후 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살인의 흉기가 발견되지 않고 정황만 있는 살인사건이 있다고 할 때, 검사는 비록 살인도구는 증거로 없지만 피고인이 살인범일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들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유죄를 주장할 것이고, 변호사는 정황증거들의 헛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살인범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살인을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반대로 설명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식이다.이런 배심원 재판제도가 갖는 장점은, 사실의 인정여부를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이 하므로, 그 재판결과가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법불신이 많이 해소되고, 재판결과에 승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는 판사 혼자만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사실여부를 판단하였지만, 그러나 사실의 문제는 엘리트 판사든, 일반인이든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심원이 사실을 판단하여도 크게 무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판사 혼자서 판단하다 보니 재판의 불공정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 그 보완책으로 매우 훌륭한 제도라 본다.그런데, 사실 배심재판의 진정한 장점은 위와 같은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정 살아있는 법치교육을 한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을 존엄한 것으로 여기기는 커녕,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걸려도 돈 좀 쓰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크며,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법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는 무관심속에 있다가 법적사고를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에 실제 참여해서 보고 느끼면 준법정신, 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은 자명할 것이다.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해 가까운 사람이라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법불참의 결과 밝혀질 진실도 가려지고 그 반사이익으로 위법이 횡행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배심원의 경험은 그러한 사법참여에 대한 꺼리낌도 많이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준법정신이 투철하지도 않고, 법에 대한 무관심이 크며, 사법참여도 저조한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본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제도를 민사재판까지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지만, 일부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이상과 같이 도입된 지 4년여가 된 배심원 제도를 소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에 사법부에서는 많이 꺼려 했다고 하는데, 배심원 제도는 사법부의 영역침해가 아니고 그 영역을 오히려 국민들 속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법부는 이를 꺼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철학자 쟝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시뮬라르크란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쟝 보드리야르는 1960년대 프랑스가 본격적인 소비사회에 접어들었을 당시 사상체계를 만든 사상가로서, 온갖 정보와 대중매체에 의해사람들의 사유는 중지되고 이미지에 지배되는 점에 포착하여, 실재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시뮬라시옹에 의해 인위적 대체물 시뮬라르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쉽게 말하면,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만드는 상징, 이미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실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품의 질보다는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로 그 한가지 형태다.사실 이것은 세뇌고 의식조작이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세뇌당하고 그 결과 우리 머리 속 깊은 곳에는 어떤 의식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다닐 때 규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국가의 국민 세뇌로서 국가는 우리에게 규범이 잘 지켜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세뇌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그런 줄 알았다. 이것도 광의의 시뮬라시옹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고, 국가는 국민을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 가야 하므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추구해야 할 이상에 가깝고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서는 교묘한 반칙이 개인적인 생존에는 더 적합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실제, 너무 학교다닐 때 교육에 충실한 사람들 중에는 반칙, 편법이라는 말에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이들의 태도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지난 우리사회를 돌이켜 보면 시대에 따라 사회적 생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인간의 생존에는 그 시대의 사회현실에 적응하여 최선의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규범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적은 현실이 그것의 반증이라고 할까.지금은 대선주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때이다. 이들은 각자 현 시대가 원하는 시뮬라르크가 되기 위하여 시뮬라시옹 작업 중이다. 우리는 누가 시뮬라르크로만 남지 않고 실체도 갖춘 자인지 판별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은 쉽지 않고, 결국은 누가 성공적으로 시뮬라시옹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받은 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먼 훗날에나 우리가 실체를 갖춘 시뮬라르크를 선택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희망을 실어본다면, 진정 실체를 갖춘 새로운 리더를 통해, 진정 교과서대로 충실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는 점이다. 이제 교과서대로 충실히 살았는데도 뒤통수는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그런데, 재미있게도 교과서에서나 보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나타났다.그 사람의 인생도 매우 교과서적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성공과 사회에서의 성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인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지켜볼만 할 것 같다.

영어표현 중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속담과, 격언 중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격언과 같은 맥락의 말로서, 이러한 Give and take는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서 동∙서양에서 모두통하는원칙이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인정, 학연, 지연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로 Give and take 원칙이 매우 발달하여, 우리국민들은 남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미안해 하며 꼭 갚는 경우가 많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자발적 리턴을 원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거래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아쉬운 사정을 얘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사람이 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Give and take에 의존해서 돈 거래를 한다.이러한 Give and take라는 도덕원칙에 의존하는 돈 거래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귀결된다.첫째,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돈을 빌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자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 물건들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매우 도덕관념이 높은 사람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서, 본 변호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보았는데 보통 교수, 군인 등 도덕관념이 다소 높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둘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상황이 어려워 발생하는 미변제 사고다.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빌린 것일테고, Give and take에 의존하는 거래는 도덕적 신뢰하의 돈 거래이다 보니 대부분 신용거래라서, 돈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인들은 정 때문에 은행들이 문전박대하는 신용불량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만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돈 받을 가능성은 매우낮다. 그래도, 이런 결과는돈을 빌려간 사람이 미안해 하고 갚으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입을지언정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셋째,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로서,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떼이는 경우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Give and take원리상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1%의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경제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경제학의 용어인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실행에 옮긴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용에는 도덕적 죄책감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것은 이익으로 계산하고, 안 갚았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만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경매를 당할 위험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같은 것만이 비용일 뿐이므로, 자기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경매당할 위험이 없으면 비용이 없는 것이고, 금전대차에서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면 사기죄 성립이 잘 안되므로사기죄처벌 가능성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경제학적으로 이익만 있고 비용은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다.이러한 Give and take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결과 중, 상대가 돈을 안 갚아도 줄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진심으로 미안해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Give and take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이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 준다.그런데, Give and take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그로 인하여 통상 사기고소 등 법률적인 분쟁을 시작하게 되고, 힘든 법률싸움을 함으로써 또 다시 고통을 받는다.이렇게 인간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제학적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꽤 많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익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 관념은 가지고 산다. 그런데, 완전히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도덕관념은 없다. 소위 “야쿠자 도덕”이 그들에게는 도덕이다. 야쿠자 도덕이란 법에만 안 걸리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도덕관념으로서상습범죄자들의도덕관념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범죄이익으로 로비도 많이 펼쳐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 잘 빠져나가기도 한다.그런데 그런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간에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원리는 단순하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면 나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이다.법률사건에서 변호사도 판사로부터 원하는 소송결과(승소판결문)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이기에, 그 노력의 대부분은 사건이 많은 판사가 내 사건을 잘 이해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쓸 때 내가 쓴 소장, 준비서면을 참조하여 쓸 수 있도록 서면을 잘 써주는 것에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내 사건이 잘 되기 위하여 판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그러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임료 지불했으니 그냥 바라만 보면 될까? 돈 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소송의 패자이고, 변호사에게도 속기도 쉽다.기본적으로 당신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이를 변호사에게 잘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변호사와 호흡을 맞춰 관련 자료들을 시간순서대로 앞,뒤 착착 맞춰 파일에 정리해 변호사에게 잘 설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앞,뒤도 안 맞는 서류들을 꾸깆 꾸깆 가져오기도 하며, 설명도 없이 서류만 잔뜩 놓고 가기도 한다.변호사의 업무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어떤 의뢰인은 좋은 벽돌을 제공해 주며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석을 가져다 주며 알아서 깍아가며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어떤 의뢰인은 어디 가면 돌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누구의 집이 잘 지어질까? 어떤 사건이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바로 답이 나온다.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세상의 기본원리를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 삶이 바쁘고 살기 힘드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이치에도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어떠한 분야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그리고 한가지 더, 아무리 좋은 벽돌을 제공해줘도 집터가 모래사장이면 집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다. 즉, 애초 너무 부주의하게 거래행위를 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후적으로 열심히 해 봤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법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나의 행동이 법규범에 아예 안 맞아 버리면 아무리 사후적으로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세상이치가 한가지 더 나온다. 유비무환의 법칙, 즉 준비를 잘 하라는 것이다. 본 변호사나 당신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도 해봐야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한 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다. 즉, 모래사장이 아닌 좋은 집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문제해결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이렇게 삶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알 것은 알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남을 의심하기에 앞서 믿어주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법적싸움에 휘말리면 대개 억울하게 된다.그 이유는 바로 동,서양의 인간관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제도의 차이, 그리고 그 서양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다.먼저, 동,서양의 인간을 보는 철학적인 차이를 보면, 서양은 합리주의 철학, 동양은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로,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기반사고에서는 좀 더 이성적 인간에 가까운 인간을 보통의 인간으로 생각하나, 동양의 인본주의 철학기반사고에서는 좀 더 인간을 배려하고 신뢰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인간을 보통의 인간으로 생각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의 차이로 인하여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 그리고 인간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 서양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남을 의심하고 그러한 남이 자신을 해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쓰고 증거를 남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행동이고, 그렇게 안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며, 그 갈등의 해결도 재판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인본주의 철학의 동양에서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배려가 기반이라, 이웃을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증거를 만든다는 것은 웬지 꺼려지고 일단 믿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남을 믿은 선량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최소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며, 실제 공동체에서는 평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방법으로 처단하였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넓고 복잡하며, 경제거래의 규모도 크고,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인간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도, 재판이라는 제도는 도덕적 잣대를 중시하는 동양적 해결보다 이성적∙합리적 해결을 강조하는 서양의 제도로 통일화 되고 있다.이렇게 통일화된다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발전해야만 그런 제도하에서 경쟁력있게 살아남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런 세상에서, 이웃을 의심하지 않고 너무 신뢰한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법에서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본주의 철학의 동양에서는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가 크게 생길 수 밖에 없고, 법정에서 사람을 믿은 죄, 법을 모른 죄를 운운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량한 부모님들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 것이다.본 변호사는 법정이라는 현장에서 이러한 법제도와 사람들간의 인식간의 괴리를 많이 발견보곤 한다. 특히, 도덕적인 판단을 하였음에도 법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하는 법과 도덕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웠다. 그러나, 사람들간의 분쟁, 특히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동양적인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무분별한 신뢰, 타인에 의존적 신뢰, 욕심에 기반한 신뢰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호되기 어려운 부질없는 짓이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보호받지 못할 행동이며, 인간사회 경쟁의 논리로 볼 때에도 경쟁열위적인 행동일 뿐인 바, 이런 점은 좀 고쳐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결론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적인 생존의 관점에서, 제도의 옮고 그름을 비판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 사회의 법제도가 도덕적 인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성적 인간을 보호해준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전편 칼럼에서 언급한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도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제도가 옮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무조건 서양식 법과 제도만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바둑에서 프로9단과 아마9단은 같이 바둑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프로9단도 재미도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9단과는 바둑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그러나, 이런 보나마나 뻔한 바둑경기가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발생한다. 삶이란 전쟁터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간에는 다양한 무기를 갖춘 경쟁우위자와 순진한 경쟁열위자들이 인생바둑을 두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더구나, 이러한 인생바둑에서는 프로9단은 아마9단과 바둑을 두려고 혈안이다. 심지어 바둑을 두려고 자신의 실력을 숨기는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아마9단의 호주머니에서 쉽게 돈을 빼낼 수 있으니까…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순진한 사람들이 영악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인생 프로9단이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인생 아마9단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많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도박과 같은 것인데, 인생에 급수가 어디 있던가. 교과서적인 원칙만을 따지는 법에서야 성인들이 거래를 했으면 동일급수의 사람들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거래한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물론, 사람들간의 생존경쟁에도 반칙을 쓰면 안되므로 예외적으로 반칙자들을 처단하기도 하나, 일반인에게 법은 너무도 멀고 험한 수단인 것이 현실이고, 또한 대개의 경우 법은 순진한 사람들보다는 영악한 거래를 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칙자들의 처단은 쉽지 않다.따라서, 일단 내 호주머니가 털리면 법을 운운해 봤자 소용없고, 그대로 게임끝! 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선량하기만 해서는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도덕적, 인간적 선량함과 동시에 영악해야 한다. 더구나, 법이라는 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법치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영악해져야만 한다.영악하다는 말은 내것을 꼭 움켜주고 어떠한 투자, 거래도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똑똑해 지라는 말이다. 교과서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많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사람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함정에 빠져들며, 어떻게 돈은 움직이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명심하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삶에서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법이라는 최소한의 룰일 뿐이고, 그 최소한의 룰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을 이용해 순진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겁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수단은 될 수 없다.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류에 약하고 정에 의존하여 거래를 많이 하여 애초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한 우리나라 법은 사람을 가리기도 하며, 또한 제도상 명의신탁, 차명거래 등 남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것에 매우 관대하여 재산은닉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법을 믿고 순진하게 거래했다가는 그대로 인생나락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영화나 소설 등에서 우리에게 흥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치밀한 전략하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 꾸며진다. 일반적인 구조를 간략히 보면,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작하여 갈등구조가 전개되고 주인공은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고난을 헤쳐가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조력도 얻어가까스로 그 갈등을 풀어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역경을 영웅적인 주인공이 해결하는 구조를 가져야만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몰입하며, 더 나아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만이 돈벌이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러한 삶이사람들에게 흥미를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선거에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며 어떤 가치를 이뤘던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도, 그런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영화속의 주인공을 부러워하고 멋있어 하면서도, 그런 영화속의 주인공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고생을 해야해서 피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큰 성공을 원하지 않으며, 발전이 더디더라도 평범한 재미없는 삶을 원하며, 대중 속에 묻혀 지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당연하다. 사람들이란 본성적으로 위험기피본능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조금 더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약간의 흥미를 도모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만 해도 나의 인생은 남들이 흥미를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으니까…물론, 그러다가 갈등구조에 빠지고 전진을 도모한 것이 오히려 후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서양속담에 one step forward, one step back이라는 것이 있다. 즉, 한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한걸음 뒤로 돌아간다는것인데, 한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발전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문제를 수반한다는 의미로서 발전과정에서 후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편, 그렇게 갈등을 해결해 가면 다음에는 two step을 앞서가게 될 것이고, one step back만 하며더더욱 발전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그렇게 발전해 가면 언젠가 나도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영웅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상품화되어그 스토리가 책으로 출간되며,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스스로 one step 앞서가려고 노력하며 갈등구조를 만들어 발전해 가면 언제가그렇게 될 수 있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영웅스토리를 꿈꾸며 one step을 내딛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