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진화론은 학창시절에 한번 즘 접해봤을 생물학 이론으로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다윈이 내세운 이론이다. 그 진화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 발달한다는 이론이다.이러한 진화론은 생물학 이론으로 생겼지만,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진화론을 법치국가에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법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공존을 위한 행동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형식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의 규제방식,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의식,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법치주의의 수준차이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법에 대한 적응방식도 다르다.법치후진국일수록 법규정 방식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규제중심적이며, 법집행에서도 집행기관의 공정성 의식보다 로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 법치선진국은 사람들의 합리적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되고, 법집행기관의 공정성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높다.이 차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하여 그 나라의 법치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즉,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생존이나 부의 축적에 유리하다면 잘 준수하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편법을 행하고, 법집행기관에 로비하는 것이 생존이나 부의 축적에 유리하다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민들을 어떠한 쪽으로 진화하게 만들고 있는가?준법이 생존에 적합한가? 편법이 생존에 적합한가? 필자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주소는 준법과 탈법 모두 생존의 도구로 적합하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상황이라고 본다.상술하면, ①법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②탈법적으로 살아도 생존에 크게 지장은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있으나, ③다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고, 사회는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는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수준은 안되어, 이러한 상황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상황에 적응하는 동물이고, 생존하려면 적응해야만한다. 법치주의라는 것도 우리를 둘러싼 엄연한 현재상황이므로, 법을 모른 채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만 살아서는 작금의 우리 법치주의의 상황에서는 도태 될 수 있다.필자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기꾼들에게 큰 돈을 빼앗기고 법의 보호도 못 받아 생존을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도태되는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탈법자들의 희생양이 되면생활환경 및 건강악화, 재정악화, 그로 인한 자녀 교육수준 저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간세상에서 경쟁열위에 놓이게 된다. 그 경우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쟁열위로자신과 후손들의 사회적 존재감은 없을 가능성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도태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실은 탈법자들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법치현실에 적응하여 탈법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무장은 하고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여 도태되는 인간이 되지 말라.

부모님들이 자식들 걱정하며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쳐 봤자 소용없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둥글게 살아라. 공무원이나 교사되서 편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다.모두 옳으신 말씀들이다. 자신들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로서, 기존질서를 부정하면 힘들게 살아야 하니, 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어찌 틀린 말이겠는가.실제로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삶은 힘든 삶이다. 어떤 사회질서인든 기득권이 만드는 것인데, 그 기득권을 부정하게 되면 돈 벌기도 힘들고, 출세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그 기득권의 힘이 강하면 더더욱 어렵고,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면 그 질서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세력이 뿌리 깊어 더더욱 이를 부정하는 삶은 힘들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는 정치,경제적으로 70~80년대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정치구도하의 정치세력이고, 경제집중화 정책에 의해 형성된 경제세력이다. 따라서 매우 강한 기득권이고, 사회곳곳에서 강자들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의 힘의 정도를 보면, 사마천은 사기에서 자기보다 열 배 부자면 그를 헐뜯고, 자기보다 백 배 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천 배 부자면 그에게 고용 당하고, 자기보다 만 배 부자면 그의 노예가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기존 기득권의 힘은 우리보다 만배 이상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강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실제 노예제도라는 것은 제도적으로만 없어졌을 뿐이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어진 적이 없고, 실제 지금도 현존한다. 어느 누구도 밥줄을 가지고 위협하면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예제라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배 이상의 정치,경제 권력자들에게단기필마(單騎匹馬)로 대항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텔레비전과 신문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 것이며, 최소한 모난 돌은 못될 지언정 모난 돌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사람들에게 계란 한 개를 얹어 주며 응원해 주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사람을 뽑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그래야만 지금의 노예제가 조금 완화된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내 밥줄을 끊더라도 얼마든지 노력하여 밥 먹고 살수 있고, 더 나아가 크게 성공까지 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후세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끝으로 랄프 오랄도 에머슨의 멋진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기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우리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아, 우리 자손들에게 집을 사주고, 돈을 물려 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도록해 보자.

한번 즈음은 뇌파 중 알파파, 베타파 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알파파는 명상같은 것을 할 때 나타는 뇌파이고, 베타파는 평상시 일을 하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요즘에도 있던데, mc 스퀘어라는 집중력 향상 기기가 인기인 적이 있었는데, 그 기계의 원리는 뇌를 알파파 상태로 유지시켜 공부를 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기계를 이용했을 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알파파의원리는 믿고, 뇌를 알파파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만이 통찰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왜냐하면, 뇌가 알파파 상태로 유지되면잠재의식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상기되고, 그 기억들간의 조합이 활발히 일어나며, 지식이 응용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어떤 문제해결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최적이기 때문이다. 에디슨도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 올리기 위하여 명상의 상태와 유사한 선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한다.본인도 변호사로서 복잡한 일의 경우 전화와 상담 등에서 해방되는 밤에 일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대가 뇌를 알파파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밤의 고요함에 빠져보면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하며 어떤때에는 아이디어가 주체할 수 없이 생각나기도 하여 여기저기 포스트 잇을 붙여놓기도한다.그리고, 현세의 세상은 지식의 응용,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를 원하므로, 여유와 사색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이 명상을 통해 통찰력을 기르고, 그 통찰력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이개인과 기업의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항상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현실은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하면서도 여유와 사색은 주어지지 않는다. 항상 바쁘고, 일에 시달릴 뿐이다. 창의적 사고가 유행이다 보니 창의적으로 사고하라는 말은 하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고, 창의적 사고조차도 강요당하는 것 같다. 따라서, 항상 뇌는 베타파 상태여서, 알파파가 될 여유가 전혀 없다. 여유와 사색의 외형을 띄는 것들이 가족들간의 주말 나들이 정도일텐데, 그게 여유와 사색인가?..그건 일의 일종으로서 여유와 사색과는 전혀 무관하며, 베타파만을 양산한다.이 베타파 상태는 한마디로 정신없이 바쁜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뇌의 깊은 곳의 생각이 도출될 수 없으며, 기계적인 일처리, 단순한 아이디어 도출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가 근무시간, 공부시간은 많으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여유와 사색을 즐기면서 뇌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특히,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성공에 이른 분들은 아직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며, 여유와 사색을 추구하는 것은 게으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분들이우리사회의 지도자로 많이 포석하고 있으니, 우리사회는부지런함, 근면성실함, 얼리버드(early bird)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산업화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것 같다. 물론 그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대는 여유와사색을 통한 창의적 사고가 더 중요한 시대이니 만큼, 일이나 학습 등 모든 영역에서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끝으로, 나는 "부지런한 게으름"이라는 말을 해 보고 싶다.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여유와 사색 중에 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생각의 조합, 응용의 사고는 부지런함 중에서 으뜸으로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기업만이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현실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사고들 중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우연한 계기에 발생한 사건,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건, 손해볼지 알면서도 개입하는 사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거래 등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 사건,사고의 주인공들은 이성적일 것 같지만 결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의하여 지배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행동원리는 결코 논리, 이성, 설득, 타협과 같은 단어들이 아니라, 욕심, 미련, 동정, 분노, 복수, 조급함 등과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이다. 따라서, 그런 감정들로 꽉찬 인간들의 행동은 매우 비이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사고의 결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의 도구인 법률이라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도구라서, 증거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사건만을 사실이라 인정해 주며, 감정에 기인한 실수 따위는 용서해 주지 않고, 감정에 따른 행동은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결과이니 책임을 지라고 한다. 즉, 지극히 이성적인, 달리 말하면 계산적인 인간만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흔히들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변명조로 얘기하는 “내가 법을 잘 몰라서…. “ “상황상,관계상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설명을 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을 빌려 줬는데….”이런 변명조의 말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이해도 간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으로만 판단한 잘못으로 보게 되므로, 그러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하게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 시대의 법률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만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는 서양식 합리주의 철학에 기반한 것이므로, 감정에 얽매여 행동하는 인간들은 법률적으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성적 인간을 전제하는 법률로서는 인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마치, 경제학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경제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만, 인간들 세계의 사건,사고를 획일적인 틀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은 그러한 기준으로만 존재할 뿐…

어릴적 보았던 은하철도 999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다시 보니 한편 한편에서 인생에 대한 통찰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것은 어린이 만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렇게 일본만화영화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본 만화영화 중 내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다. 그 만화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로 “로이 머스탱 대령”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졌으나, 그 권력욕은 명예나 힘 자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그 만화에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개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권력자의 뜻에 따르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한다.최고 권력자로서 진정 자신의 올바른 뜻을 펼쳐보기 위하여…..내가 이 로이 머스탱 대령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대령의 권력추구가 바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진정한 권력추구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강한 힘을 가졌을 때에는 자신의 올바른 뜻을 강하게 펼쳐 보는 것…. 물론, 강한 힘을 가졌을 때 마음이 변하면 완전히 허사지만…이러한 로이 머스탱 대령의 권력추구를 한국의 선거에 대입해 보자.올바른 정치를 해보려는 정당 및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을 통해 힘을 얻어야만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다. 따라서, 선거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뜻을 맞춰야만 한다. 선거철에는 국민의 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국민의 개가 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주인의 선택을 받는 개가 되려면 주인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군중의 속성이 있어 무리지어 행동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안되더라도 지역색에 따라 투표를 하는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단기적 욕구에 강하고, 서로 모순되는 욕구를 뿜어대며 집단이기주의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한 국민들의 모습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하다 보니 비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역대, 이러한 주인에게서 권력을 받아갔던 개들의 스타일을 보면, 가장 효력있었던 것이 지역주의 자극으로 주인인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으며(이건 아직도 여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직언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총,칼로 뺐는 경우도 있었다.그런데, 그런 일관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일관된 욕구를 보이는 때가 있다.내가 생각하기로는 1987년 대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현재가 그런 것 같다.이런 기회에는 권력자인 국민의 비위를 맞추기가 너무 쉽다.그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매우 훌륭한 비위맞추기를 통해서 권력을 취했으나(그 후의 행동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그러나, 현재 야당은 이렇게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쉬운 때에도 개가 되기 보다는 주인을 가르치려는 듯하다. 원래 진보를 내세우는 야당의 특성이기도 하지만...그러나, 집권하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르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오히려, 그러한 좋은 뜻을 펴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동만 하는 것이다.따라서, 올바른 뜻을 가졌다면 일단 선거 때는 국민들의 완전한 개가 되라.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실성이 없거나, 정당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단일화 하라면 단일화 하고, 공천하지 말라는 자는 공천하지 말아라. 그 요구가 부당하고 일개인의 희생을 가져 올지라도..그리고, 정권을 잡아라. 그 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면 된다.그 때는,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지 말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도 주면서,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라.희생당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 때 다른 자리를 줘서 살려주고, 악한 정치인은 철저하게 응징하라…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권력추구의 방법이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끝으로 다시 한번 로이머스탱 대령의 권력에의 의지를 새겨보자..“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라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권력자의 개가 되어 뭐든지 할 수 있다”

현재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화제이고, 최근 본 변호사는 그 주인공 김교수가 한겨레 tv 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그 사건에 대해 이미 사건이 법적으로 확정된 현재에도 석궁을 쐈느냐? 자체부터 논란이 있는데, 본인은 그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외에 아는 바 없고, 또한 본인이 사실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므로 그 문제는 차치하고, 뉴욕타임스에서 나타난 그 교수님의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왜 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뉴욕타임스에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역시 수학과 교수답게법을 과학으로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법학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내용이 자연과학과 상당히 비슷하다. 따라서,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논리성을 요하는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 법률사건도 논리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또한, 그 정답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것이니 이견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1. 과연 법적판단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2. 논리적으로 답을 내리는 법적 판단은 왜 항상 말이 많은가, 3. 어떻게 하면 시끄러운 말이 안 나올 수 있을까.1. 먼저, 법적판단도 수학처럼 정답이 존재하는가?결론을 먼저 말하면 “법적 판단은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이다. 그리고, 그 원인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변수에 있다.(1) 수학적 문제해결은 숫자라는 변치 않는 요소를 가지고 논리판단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못 내는 경우는 있어도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2) 그러나, 법적 문제해결은 ①사람이 벌인 사건에 대하여, ②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③다시 법관이라는 사람이 그 증거가 적법절차로 수집되고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며, ④그렇게 거르고 거른 후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되고 믿을 만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 ⑤다시 법관이 그렇게 인정된 사실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들을 보면 보면 모든 절차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논리공식에 넣어야 하는 요소에 있어, ①수학은 그 요소가 항상 정해져 있으나,②재판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 그 요소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그 변수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보자.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하자.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일한 증거는 살해 도구인 칼이고, 그 외 직접증거는 없고 살해시각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등 몇 가지 정황증거만이 있다.이 사건에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첫째, 사건초기 수사관이 영장없이 집을 뒤져 살인의 도구인 칼과 칼에 묻은 지문을 확인하였을 경우, 판사가 그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배제하고 정황증거를 인정 안 한다면 무죄이다.- 둘째, 위 경우에서 판사가 칼은 증거로 배제하더라도,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 유죄이다.- 셋째, 처음부터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칼을 수집했으면 유죄이다.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적판단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다.2.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내리는 법적 판단은 왜 항상 말이 많은가,이 문제는 변수에서 기인한다. 즉,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벽한 수사와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어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변수들이 사회통념 즉, 우리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 시끄러워지는 것이다.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자.(1) 먼저,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변수에 의하여 범죄자가 되는 경우로서,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경우이다.그 예는 매우 많지만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수사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수사관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서에 폭탄을 심어 놓는다”는 것인데,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자꾸 죄를 인정되는 쪽으로 질문하여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면 나중에 조서를 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영낙없이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다음으로, 재판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재판관이 죄가 되는 쪽으로만 진행하는 경우인데, 웬만한 수사과오는 덮어주고, 반대되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봐 버리고, 죄가 되는 쪽으로만 사건을 몰아가는 경우이다. 아마 김교수의 하소연도 이 지점이 아닌가 싶다.여기서, 내가 직접 변호한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애인관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법정재판까지 비화된 경우인데, 죄명은 폭력행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흉기휴대협박)이고, 결과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로 해두자.이 사건에서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남자가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하여 시작된 사건으로서, 증거는 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여자의 고소장과 경찰진술밖에 없었으며, 그 여자는 법정에 와서는 경찰진술을 번복하여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경찰진술만을 믿고 위와 같이 판결이 나왔다. 더구나, 여자의 경찰진술도 여자의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조서에 폭탄을 심어둔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애초 사건직후에는 고소도 없다가, 남자가 여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여자의 직장에 과거 자신과의 성문제를 알려 고소가 된 사건이다.물론, 나도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본 것이 아니니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의 의뢰인의 말을 들어본 결과 나는 99.9% 무죄라 생각한다. 나의 의뢰인이 실제 무죄였다면 경찰이 조서 작성시 폭탄을 심어둔 것, 법원이 여자의 법정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었던 것 등 사람이 하는 일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사람 잡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원래 법원칙상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유죄가 되었다.이렇게 사람이 하기에 따라 무죄인 사건이 유죄가 되며, 그렇게 됨에 있어 법원칙이 애매하여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합법적인 유죄가 되는 것이다.(2) 다음으로, 실제로는 범죄자인데도 위와 같은 변수에 의하여 범죄자가 안 되는 경우로서, 소위 수사기관의 봐주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위 (1) 보다 훨씬 더 많고 문제도 심각하다. 그 예는 매우 많지만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가) 먼저, 수사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관을 매수되어 수사를 안 하거나, 능력부족 또는 사건이 많아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아예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 유,무죄의 판단도 없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격이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모든 증거를 고소인에게 제출하라는 경우인데, 수사관 입에서 이 정도 말이 나오면 그 고소는 이미 포기해야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나) 다음으로, 재판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위 (1)의 경우와 반대로 법관이 지나치게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안하거나, 상식과 논리칙에 벗어나서 인정해야 하는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경우이다.본 변호사가 겪은 바로는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사건은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에 매우 까다롭다. 항상 법원이 이러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사건에는 특히 더 그렇다. 또한, 그 사건의 변호사들이 대형법무법인이나 소위 전관이라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완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 변수가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차별이 있는 “고무줄 변수”라면 이 때 시끄러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현재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고무줄 변수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재량의 범위내라면 할말은 없다만, 그 재량의 범위내라도 어떤 사건은 재량의 하극단, 어떤 사건은 재량의 상극단이라면 용인될 수 있을까. 김교수의 불만도 이러한 재량의 폭이 너무 자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3.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시끄러운 말이 안 나올 수 있을까.답은 역시 변수에 있다. 고무줄 변수를 철사줄 변수로 바꾸면 된다.변수를 줄이는 측면도 두가지가 있는데, ①첫째, 법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수를 줄이는 것이 있고, ②둘째, 사람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줄이는 것이 있다.(1) 먼저, 절차에서 변수를 줄이는 것은, 그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한 것만 인정하고 벗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여기서 매뉴얼은 법이다. 법을 좀 더 엄격하게 가다듬어,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좌우될 우려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인신을 다루는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는 더더욱 그러하다.여기서 미국의 한 사건의 예를 들어 보겠다.1960년대에 소녀를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자수한다. 범인의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자신과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범인을 호송하던 경력 20년 베테랑 형사는 피의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시체를 묻어 둔 곳을 알아낸다.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그러한 양심에 호소한 시체발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탈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나는 위 사건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미국과 법절차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사건은 절대 유죄다.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은 컸고, 여론은 유죄였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건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엄격히 세워 자의적 남용을 줄여 형사사법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이다. 이 판결 후 경찰관의 업무수행이 훨씬 더 철저해 지고, 범죄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훨씬 철저해 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따라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변수의 여지를 줄이면, 재판에 대해 승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2) 다음으로, 사람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결국 이 부분은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는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자질의 문제일 것이고, 법원단계에서는 법관의 자질의 문제일 것이다.현재 많이 바뀌긴 하였는데, 법조계는 소위 “소년법관”이라고 어린 나이에 법관이 되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스운 생각이 있다. 경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 경쟁의 승리를 자랑으로 여기는 듯하나, 사회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적기술만 익힌 어린사람에게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도 없다.따라서, 최소 10년이상의 경력자 중 철저한 질적심사를 통하여 법관으로 선발해야 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정년도 보장하여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변호사개업도 금지하여 퇴직 후 법관들의 판단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법원은 3권분립의 한 축이면서도 투표와 관계없이 구성되어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정도는 민주적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투표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바로 실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당분간은 법관들에 의한 선출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수사나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실수의 효과는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아프다. 그러하기에, 철저한 법규정이 있어야 하고, 철학과 가치관이 뛰어난 사람이 법절차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끝으로 한마디… 당신이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약육강식(서양식으로는 정글의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서 생사의 기본공식이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사자와 같은 동물과 그저 맑은 눈만을 가진 사슴과 같은 동물이 초원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누구의 규제도 없이 공평하게 뛰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러한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사회에서도 돈, 정치권력을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치로똑같이 나타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는 국가라는 존재가 사회보장책, 공정경쟁의 제도 등으로 약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수탈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그 제도 자체도 강자가 만들고 강자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결국 강자가 최소한의 약자보호를 통하여 혁명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사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일 뿐이지만…이러한 약육강식을 좀 더 확대하여 국가간의 관계로 보면, 이 국가간의 관계는 동물의 세계와 좀 더 흡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한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약한 국가를 보호해 주는 공식적이고 강제력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강한 국가가 힘을 휘두룬다고 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일종인 인간사회, 그들이 만든 국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리인 것이다. 다만, 그 약육강식을 실현하는 수단이 동물들처럼 발톱과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을 하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여기서, 왜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수단일지 생각해 보자.그 이치는 간단하다. 사자와 사슴이 다르듯이, 인간사회에서도 돈, 권력, 출신 등에 의하여 분명히 사자와 사슴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을 자유경쟁 시키면 결과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강자들이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긍정적 단어를 앞에 달고 있어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것처럼 오해되나, 이처럼 강자의 약자 수탈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좀 더, 확대하여 보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자유경쟁을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강자는 자유, 경쟁, 효율 등과 같은 것이 좋은 것이라주장하며 약소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슴과 동일한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미국의 덫에 걸렸다. 이제 미국에 먹힐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끝으로 정리한다면, 사람이든 국가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윈윈게임이 제일 좋은 것이다. 경쟁은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이고, 특히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명백히 위너(winner)와 루저(loser)를 가리는 게임일 뿐이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인간사회는 자유경쟁으로 가서는 안되고, 윈윈의 협력체제로 가야 함이 맞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또한 분업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분업으로 인한 협동이 얼마나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는가. 그러므로, 인간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강자는 강자나름대로 약자는 약자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진정 윈윈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협력이라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수 있는 명제는 아니지만, 지향해할 가치임은 분명할 것이고, 거기에는 최강국 미국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다. 지금처럼, 빌빌대며 국제사회의 약자인 한국에 FTA라는 착취수단을 들이대지 말고….

흔히 기업평가의 요소로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이라는 개념이 있다.위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총합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예를들면, 1년에 100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10년간 수익을 1,000(100 X 10)원으로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미래 수익에 대하여는 그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므로 미래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2년치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90원(10%할인시)인정, 3년치 수익은 현재가치로 80원 등과 같이계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단순화한 설명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이와 조금 다르다.그런데, 위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이나, 실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수입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수익이 거의 예측되는 유틸리티나 통신사업과 같은 사업분야에서나 그나마 가능한 것이고, 그 외 경기변동적인 사업이나 신생기업 등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지분인수를 통한 배임범죄에서는 위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이 법을 피해가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일부 몰지각한 회계사들이 이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①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지분인수를 통한 배임범죄라는 것은, 코스닥기업들이 실제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차명으로 보유하는 기업, 또는 타인이 보유하는 기업이라도 서로 통모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의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②이 경우 피인수기업의 경우 사업전망만을 가진 신생기업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기업가치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회계사들은 코스닥기업주와 통모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이라는 평가방법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해 줘서 기업주들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이다.이렇게 신생기업에 대하여 가스나 통신 같은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기업에나 적용가능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그러한 안정적인 사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실제 그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 회계사들은 기업주와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하여, 또는 매출증진이나 기업과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그러한 몰지각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이미 기업주가 정해둔 기업가치를 맞춰주는 것이다.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회계법인의 평가서라는 것이 기업주에게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등에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법의 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여기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본래 사법부는 법적평가 및 판단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금흐름할인법에 기초한 평가법이 엉터리이고,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이를 신뢰하였다고 변명하는 경영진의 경영판단을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 변호사는 이를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생각한다.이렇게, 악덕 코스닥기업주, 부실 회계사, 법원의 눈감아주기가 결합하게 되면, 이른바 합법적인 배임행위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 소위 포획이론의 적나라한 적용인 전관예우가 작용하면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해 진다. 본 변호사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행태들을 코스닥기업들의 공시자료로서 확인하여 왔다. 눈 앞에서 뻔히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감아주는 사회가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이렇게 우리 법시스템이 수년간 악덕 코스닥기업주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코스닥시장의 횡령,배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나라는 돈 벌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는가. 나도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였으니…참으로 우리사회는 법적헛점이 너무도 많고, 법집행에서 문제도 많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과정이다.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의 선례가 있는데, 우리도 또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부디, 선진국의 선례를 모범삼아 좀 더 시간을 단축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행이 사기범죄인 바,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사기꾼의 유형도 가지가지인데, 때로는 본 변호사도 존경할 만한 유인술, 교란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어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일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원리로 생각해 본 것이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사기라는 불법 비지니스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첫째, 인간심리를 이용하다 보니 온갖 마케팅 기업, 심리전이 능수능란하였다. 둘째, 위험을 매매하다 보니, 잘 포장해야 해서항상 귀에 듣기 좋은 이익을 얘기하며, 위험은 축소한다. 셋째, 매매이다 보니 선택은 항상 상대방, 즉 당신에 의해 이루어지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한 것을 포장하여 당신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사기라는 불법비지니스인 것 같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 특징인,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당신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공통된 것이라 특별한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잘 포장하여 매매한다는 둘째 특징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법적인 사기와 비사기가 구분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포장은 사회 곳곳, 비즈니스의 곳곳에서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측가능 하거나 거래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을 다소 감추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기죄라 볼 수는 없고, 거래의 성사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에 대한 허위고지, 적극적인 은닉과 같은 것만이 사기죄가 된다.쉽게 기획부동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는 통상 개발가능성이 낮은 땅을 개발가능성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거래하는 것인데, 그 포장에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도라면 설령 개발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예측가능한 위험범위 내라서 사기죄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데이터까지 조작해가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거나, 아예 토지 자체를 속여서 보여주고 거래한 것이라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된다. 본 변호사가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 건들을 접해 보면, 많은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실제는 그런 포장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또 다른 예로, 흔히 발생하는 돈을 빌린 후 안 갚는 차용금사기 사건을 본다면, ①먼저 언제까지 갚겠다고 기한을 정했다는데 못 갚았다면, 애초 거래시 그 때까지는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막상 변제기가 되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못 갚았다면거래의 성사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하여 허위고지를 한 것이 되므로 사기라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②그런데, 단순히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라고 빌렸는데 안 갚았다면, 이러한 거래 자체에서 상대방은 당장 자신의 변제능력이 안 됨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당신은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안됨을 알고도 스스로 거래한 것이므로, 설령 상대가 오랫동안 돈을 못 벌어 변제를 못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렇게 사기란 위험을 잘 포장해서 매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위험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사기도 기업적, 전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연예인까지 동원한 위험포장광고, 자기비용 책출판을 통한 신뢰의 외관 구축, 간판이 그럴듯한 외부인을 원포인트 릴리프로 고용하는 등으로 포장술도 매우 현란하다. 본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이니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냥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문사기꾼들은 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너무 강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성실성과 부지런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라. 수년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그 무수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창의력…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당신이라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기꾼들의 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말에 불법은 성실하다고 하지 않던가. 끝으로 한마디 하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같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고리사채업자, 전문사기꾼들이 그 예인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라면 교도소까지 갈 각오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정도의 열정이 없고 또한 가족과 직업 등 지킬 것이 있는 범인인 당신과는 게임의 룰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정신적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민,형사재판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그 원인은 재판이나 고소의 결과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거짓말,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거부 등 재판협조거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진실왜곡, 법 집행 공무원들의 진실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태도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하여 발생한다. 특히, 재판이라는 것은 완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만을 진실로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프로세스상 증거가 없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패소하게 되는 당사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그 중, 최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을 악용하는 전문적인 범죄꾼을 만났을 때 발생한다. 그 꾼들은 수많은 수사와 재판 경험 하에 일반인들과 법집행기관의 헛점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법적분쟁의 트라우마에 무감각해진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한다.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초기 자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법적 절차를 겪으면서 트라우마로 매우 힘들 것이며, 반면 자신은 증거 없는 상대방에게 증거대라고 잡아떼면 대고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내성으로 이를 잘 견딜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법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 사람들은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대개 자기명의 재산이 없으므로 이기거나 지거나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재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무죄라고 우겨서 잘되면 남의 돈 안줄 수 있고, 안되면 그 때서야 사정해서 원금에 이자 붙여 반환하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잠깐 교도소 갔다오면 되고 나와서 숨겨 둔 돈을 쓰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전혀 받지 않는 법치후진국 수준이고, 법집행 기관도 아직은 법치 중진국 수준 정도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수년간에 걸쳐 최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돈은 돈대로 잃고, 시간 버리고, 법집행기관에 실망하고, 주변사람들에 실망하고, 가족들에게 상처주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람을 여럿 봤다.이러한 법적분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의 정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심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재판 후에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게 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며, 그 근처만 가도 머리아파 한다.따라서, 이러한 법적분쟁이라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자신이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해 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아무리 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의 거래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또한 큰 돈을 수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적 위험성 판단 및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거래에 임하는 우리 현실상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그렇게 시작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고통의 연속인 과정으로서 애초부터 그러한 절차에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잘못되면 고소하거나 재판한다는 생각으로 거래에 임하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끝으로 강조하건대, 스스로 똑똑해지고,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겉모습, 지위, 명함, 간판 같은 외형적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특히,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의 추천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신의 무지, 욕심,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