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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어음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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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 ★★★은 주식회사 □□석재 대표이사인 자, 같은 ★★★은 자금담당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 제1사기행위 피고소인 ★★★, 같은 ★★★, 같은 ★★★은 공모하여, 2009. 12. 18. 서울 금천구 ############ □□□□□□ *동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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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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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은 귀사 주식 4,500주(45%)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 의뢰인은 최근 귀사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에,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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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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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귀하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대구 수성구 소재) 전체 주식 중 30,000주(75%)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최근 몇 년간 위 회사에 발생한 무단적 회사 자산 매각 및 자금 유용 의심행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감사인 귀하에게 대표이사 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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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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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자본금 대여외에도, □□□□□□ 설립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위 회사의 사무실(서울 ##구 ##동 289 ##################디604)임차보증금 금 15,000,0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어,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갑 제12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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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손해배상)-주식명의신탁 손해배상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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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주장의 요지는,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는 과거 정관에 내부 임,직원들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은 2006. 경 퇴사하면서 그 보유주식 1,37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만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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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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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의 원고회사 및 □□□□□□에서의 근무관계 (1) 위와 같이, 피고는 2003. 3. 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설차량 및 장비의 판매관리 및 사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들의 특성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회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는 ★★★이사(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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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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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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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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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유로 하여, 아래 '3' 기재 장부 및 서류 들의 열람 및 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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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사건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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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회사 주장 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의 형태를 모방하여 □□□□ ###-***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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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지식재산권소송 | 2012년 08월 02일 | 2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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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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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측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원심판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변 내용상에 나타나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 신청인은 그 공소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①2010. 9. 25.자 합의서 및 2009. 9. 30.자 합의서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작성되어 반사회질서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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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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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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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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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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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계약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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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1) 최초 투자계약서상 회사채로 발행하기로 한 100억원을 유상증자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최초 계약서에 날인한 계약당사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파트너스와만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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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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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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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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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언급과 같이,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납품한 경유 중 혼유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 사장이 유사경유판매로 구속되었으니 원고도 구속 될 수 있고, ②혼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③따라서 8억 5천만원의 미지급 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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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배임조 이사급여지급에 대한 이사보수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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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갈등으로 50:50으로 주식 및 3:3 이사회 구성이 갈린 원고회사의 경영이 안되었기에, 2003. 3. 21. 소외 ###측과 피고 ###측은 원고회사의 운영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협의에서 회사경영은 소외 ###측에서 맡아서 하고, 피고 ###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비 관여하고, 어떤 법적요건 구비에 필요시 이사회 및 주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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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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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채무자 ######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2.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이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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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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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1. 개요
(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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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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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1 기재 이사선임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감사 채무자 ########의 직무집행을 각 임시로 정지한다.
2. 별지2 기재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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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6년 12월 22일 | 3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감사직무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 신주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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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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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청구의 이유
(1) 위 Ⅱ 언급과 같이 신청인이 소외 ######, ######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받기로 했던 것은, 위 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을 해주면서, 그 회사경영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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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이사무단해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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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불상의 시간에 충청북도 ############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인 이사 ######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의 해임등기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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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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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당 법무법인의 2021. 7. 23.자 내용증명에 언급한 주주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열람등사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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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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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1. 피고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 ***, ***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별지2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별지3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 *** 선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피고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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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교통사고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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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7. 5. 10. 경 **톨게이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라면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로서는 2차로를 따라서만 좌회전하거나 만일 원고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하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한 후 좌회전 해야 했음에도,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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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상장주식) 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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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
청구금액 : 총 금 922,410,958원 중 제3채무자1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500,000,000원 한도, 제3채무자2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422,410,958원 한도
채무자 ***(******-*******)가 예탁자인 제3채무자들의 투자자로서 가진 주식들에 관계된 예탁증권 등에 관한 공유지분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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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인 의견서(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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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먼저, 이 사건 내용의 개요를 언급드리면,
(1) 이 사건은 2012. 1. 13. 당시 고소인 회사의 실권자인 피고소인 ***의 지 시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였던 %%%, 실무자 장운규가, ***의 속칭 "전주"인 ###에게 8억 5천만원을 이체하고, 위 ***의 동서 @@@이 그 중 4억 5천만원 을 되돌려 받아, ①4억원은 ***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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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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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소외 @@@간 수원지방법원 2015나36195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금 16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8억만 청구하여 판결주문상으로는 8억원만 승소하였고, 현재 그 사건 피고인 소외 @@@가 항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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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정지,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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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권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1. 피보전권리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위 Ⅱ 기초사실관계 2. 나. 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경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 개최된 2015. 3. 3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기는 하나,
(1) 비록 귀 원 2014비합191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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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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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주주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신청인들은 거래 정지 이후 *개월이나 흐른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가 향후 경영 정상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신청인들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감자를 임시주총에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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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주주총회감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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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총회장 출입 및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조사 필요성
이와 같이, 위결권 위임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반면, 주주총회가 실제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주총회는 개최측인 회사측의 의견대로 강행되기에 일반주주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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