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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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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상법상 그 허가요건 은,
(가)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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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당이득금)-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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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원고는 현재 갑 제5호증과 같이 전용면적 72.95㎡의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 중 첫째 주택보유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①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자격이 되지도 않고, ②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요건이 맞지 않아 세대분리할 수도 없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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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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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주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회사가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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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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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재벌'이라 불리우는 회사들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계열사를 통한 상속자금마련 행위를 해 왔고, 그 행태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그에 대한 규제수단을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정도(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자산총액 5조이상으로 정함)에 미치지는 않는 중견규모의 회사들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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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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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이유
2021. 10. 27. 자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임을 밝히고자,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의 간접증거로서 피고가 과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어 빈곤하게 살다가, 망인으로 인하여 나아진 경제환경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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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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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이@@, 김$$,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아울렛(구 사명 ‘@@@@아울렛’)을 상대로 한 약정금 등 사건에서,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4 판결문에 의하여, 위 이@@, 김$$로부터 각 3천주씩 총 6천주를 이전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2. 위 사건 피고들측에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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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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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개요
피고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 2014본3***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피고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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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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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Ⅰ.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6, 2014본3**6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회사 법인등기사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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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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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원 변경과정
(1) 위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는 2003. 6. 17. 피고 최해철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동 156-7 외 4필지(위 #$동 156-5,6,7,11)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거쳐, 2005. 9. 9. 건축허가가 1차로 변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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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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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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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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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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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지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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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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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출자증권가압류(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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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성**는, 실제 자신이 사주이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①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공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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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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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 판결의 판결 정본은 2018. 9. 14.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항소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게 발송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8. 9. 28. 형식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그 책임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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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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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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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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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전의 필요성 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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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방해금지가처분(공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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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 및 방해행위에 아무런 이유없음에 대하여(1) 피신청인1 @@@은 2015년경 사단법인 **********원협회 구로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현재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2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위 @@@과 함께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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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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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선정자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및 선정자들(별지목록 기재 참조)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인바, 채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 년 10월 및 11월 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12월 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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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 예금채권 동시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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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I.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 회사는 의류제조업,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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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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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최**은 #### 주식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소인 최**의 부(父)인 자이며, 피고소인 최**은 위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인 자이고, 피고소인 윤**는 위 최**, 최**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1. 사기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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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주류대금 담보 제공 편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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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1. 피고소인 한**의 사기죄피고소인 한**는 2017. 12. 초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합명회사 태****의 실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소인이 보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54-1 답 3050㎡"를 (주)&&블루에 주류거래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4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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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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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이고,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인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5. 29. 고소인 회사가 1층 113호 커피숍 관리를 개시하자 주식회사 &&&&&의 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조심하라고!" "너 죽여 버릴테니까 개새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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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아하 - 변호사도움 잘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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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고 방치하지 마라
2011.12.09 | 이진화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다..참 답답한 노릇이다..변호사는 귀하로부터 증거자료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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