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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가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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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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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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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106호 36.6㎡ 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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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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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2002. 3. 27.자 집행정지결정은 2002구합613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행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3.에 당연히 실효되어 일시 정지되었던 이 사건 1차 처분의 효력이 부활되고, 별다른 집행절차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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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사기계약에 대한 계약금반환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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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위 일시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형사고소 할 수 밖에 없는 바,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저희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고 상호 합의로 잘 마무리 되도록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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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가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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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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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가압류, 가압류,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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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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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 1. 피고소인은 (1) 2013. 7. 13.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대화방에서, 고소인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홍** 등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 이**는 주민세 10만원도 내지 않는 사기꾼이다”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배임하였다” “장모와 처형에게 욕을 하고 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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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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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개시 된 당시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②관련증거인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더구나, 피의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미아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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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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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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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약사법위반(무죄주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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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피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②”수입”이라는 개념의 구성요건해석에 있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며, ③또한, 공소사실의 날짜와 의약품의 수량이 불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증거 또한 직접증거의 부재 및 신빙성의 불충분을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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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사기(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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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록 피고인의 묵시적인 공모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 그 범행의 발생경위 및 고발인의 고발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처 및 공탁한 사실, 그 외 정상참작사유 등을 참작하시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2) 피고인이 재판에 임했던 태도, 즉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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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게임산업법위반(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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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행전력을 볼 때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기,절도,강도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2002년경 생활고로 시달리며 처음으로 불법 게임장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 분야와 관련 일을 하면서 다소간의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삼다가 결혼을 앞두고 돈을 좀 벌어보고자 영업주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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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진정서-형사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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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업관계라는 점과, 115호와 203호의 매매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① 먼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평소 등기관계로 피고인과 많은 거래를 해오던 자로서, 향후에도 등기건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증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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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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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경영원칙
갑과 을은 설립할 회사(이하 “본 회사”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으로 하며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 원칙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가. 갑과 을은 본 회사 설립 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다.
나. 각자 대표이사로서 업무 분담에 있어 회사의 컨텐츠 운영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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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동업, 동업계약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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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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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소인은
1. 2008. 4. 23. 1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이사회 의사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사 ‘***’라 기재하고 위 ***의 도장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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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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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표일 현재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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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내용증명일반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내용증명, 주주명부,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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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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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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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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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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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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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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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은 *****가 *****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그 추천으로 이사 및 감사에 선임된 자들로서, 그 출신상의 한계로 *****의 편에 서서 회사를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 그런데, 그러한 *****의 실질사주 이**은, 상장법인들을 사채업자의 자금을 동원해 이를 인수한 다음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한 뒤 회사는 부도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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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 직무대행자, 감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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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장-채무면탈목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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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라 함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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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 2013년 04월 05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채무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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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부동산매매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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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은 ***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을 고소외 *** 또는 그 아들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1) 피고소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 ***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고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8억원 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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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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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당해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2)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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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실시계획, 취소소송,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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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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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사는 2011. 6. 22.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재차 2011. 7.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였는 바, ①***, *** 이사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통지대상이 아니며, ②소집통지관련 착오로 1주간 전을 1일 위반한 점은 사실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하여 하자는 치유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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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답변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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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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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서 Ⅰ. 가지급금(가수금)의 의미 1.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지급금계정은 가수금계정(假受金計定)과 함께 대표적인 가계정(假計定)의 하나입니다. 주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 계정이라고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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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개동시)-부동산 12개 동시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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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황이 이러한데, 채무자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대개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은행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였고, 현재 소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상 총 3개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금 2,640,000,000원이나 됩니다.
- 더구나, 최근에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것 외의 타 금전채무가 있었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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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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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화성시 ######## 토지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 ★★★, ★★★, ★★★은 공모하여 사실은 ★★★은 ★★★에 대하여 1억4천만원(위 토지상 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 그 외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금 4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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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7월 20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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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부동산명의차용대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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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들의 기망에 대하여] 피고소인 ★★★는 2009. 3. 2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을 통하여 주식회사 ★★★와 □□건설의 □□□□□□□□ 미분양아파트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35,000,000원(총 5,8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과 세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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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손해배상)-주식명의신탁 손해배상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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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주장의 요지는,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는 과거 정관에 내부 임,직원들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은 2006. 경 퇴사하면서 그 보유주식 1,37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만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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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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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의 원고회사 및 □□□□□□에서의 근무관계 (1) 위와 같이, 피고는 2003. 3. 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설차량 및 장비의 판매관리 및 사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들의 특성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회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는 ★★★이사(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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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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