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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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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1) 그러나,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원고들과 같은 사업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두13791,13807 판결 등)
따라서, 위 규정은 엄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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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정지,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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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권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1. 피보전권리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위 Ⅱ 기초사실관계 2. 나. 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경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 개최된 2015. 3. 3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기는 하나,
(1) 비록 귀 원 2014비합191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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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반시설부담금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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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폐지된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임
(1) (구)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존 건축주의 부담금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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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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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주주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신청인들은 거래 정지 이후 *개월이나 흐른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가 향후 경영 정상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신청인들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감자를 임시주총에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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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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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 원 2021나#####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인 바, 위 소송 중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채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4. 18. 위 신청사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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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지료청구반소에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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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된 피고 $$$으로서는 조합원 대지권제공 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 피고 ###에게 타 구분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대지권으로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타 조합원들은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대지권제공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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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주주총회감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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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총회장 출입 및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조사 필요성
이와 같이, 위결권 위임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반면, 주주총회가 실제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주총회는 개최측인 회사측의 의견대로 강행되기에 일반주주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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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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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의 낙찰(2019. 4. 4.)즈음 피신청인등과의 사업약정 체결
(1)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공사 중단된 현장의 경우는,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고, 기존 수분양자들, 구 시행사 관련자들, 공사업체들이 이해관계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현장도 그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위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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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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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상법상 그 허가요건 은,
(가)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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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당이득금)-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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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원고는 현재 갑 제5호증과 같이 전용면적 72.95㎡의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 중 첫째 주택보유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①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자격이 되지도 않고, ②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요건이 맞지 않아 세대분리할 수도 없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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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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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주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회사가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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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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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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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보건행정소송 | 2021년 12월 30일 | 4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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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채권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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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각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각 압류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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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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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28. 혼인신고 후, 2011. 11. 14. 재판이혼 확정되어 2012. 1. 17. 이혼신고한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1~4 각 청구인 기본증명서 등
- 갑 제2호증1~3 각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등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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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친권양육권소송 | 2021년 12월 30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친권양육권자 변경, 친권, 양육권, 친권자변경, 양육권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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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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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이유
2021. 10. 27. 자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임을 밝히고자,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의 간접증거로서 피고가 과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어 빈곤하게 살다가, 망인으로 인하여 나아진 경제환경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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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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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 망 임**(2018.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자녀들입니다(참고로, 망인의 자녀로 그 외 신청외 ###도 있습니다).
(2) 위 당사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관계에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본 건 가압류 대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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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긴급상황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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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이 **
※ 현재 신청인은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이나, 배당기일(2012. 3. 29.)로부터 1주일(2012. 4. 5.) 시점까지 그 결정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상태인지라,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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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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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원고와 피고들 및 배당절차에서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35*** (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로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타경3984, 15963, 3226사건과 병합처리되어 같이 진행되었으며,
2. 피고들은 부부관계로서, 2013. 5. 31. 개최된 위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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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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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301호(길동)내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원고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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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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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신청인은 소외 김@@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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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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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이@@, 김$$,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아울렛(구 사명 ‘@@@@아울렛’)을 상대로 한 약정금 등 사건에서,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4 판결문에 의하여, 위 이@@, 김$$로부터 각 3천주씩 총 6천주를 이전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2. 위 사건 피고들측에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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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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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4 사건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2호증 대법원 사건내역
2. 피신청인의 본안 패소확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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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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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개요
피고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 2014본3***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피고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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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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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Ⅰ.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6, 2014본3**6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회사 법인등기사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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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채권자대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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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피대위채권 – 소외 ##주택의 곽**을 대위한 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제1대위 채권 - ##주택의 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에 의할 때, 그 계약의 주체는 ##주택과 곽**이므로, 일응 ##주택은 곽**에게 공사대금채권으로 금 304,10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2대위 채권 - 곽**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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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대위소송 | 2022년 01월 0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소장, 채권자대위권, 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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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불법개조건물 기망 매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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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불법건축물 매매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중주택인데 불법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법구조변경의 점은 매수인으로서는 매수 이후 관공서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사정이기 때문에 ①매수여부, ②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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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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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원 변경과정
(1) 위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는 2003. 6. 17. 피고 최해철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동 156-7 외 4필지(위 #$동 156-5,6,7,11)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거쳐, 2005. 9. 9. 건축허가가 1차로 변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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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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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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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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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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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지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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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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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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