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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국세환급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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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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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행예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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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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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새마을금고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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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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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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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 판결의 판결 정본은 2018. 9. 14.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항소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게 발송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8. 9. 28. 형식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그 책임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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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차임,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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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감 정 내 용서울 관*******8 14**-6,7 소재 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중 ①아래 표시 상가들에 대하여, ②아래 표시한 기간 동안의 보증금이 없을 경우 각 상가별 월 차임 시세가 얼마인지 여부 (연도 별 월차임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되는 시점을 특정해 줄 것 예>2017. 5. 29.~2017.12.31.까지는 월차임 금 100만원, 2018. 1. 1.~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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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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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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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소장(중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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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고의 청구원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피고1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임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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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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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전의 필요성 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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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방해금지가처분(공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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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 및 방해행위에 아무런 이유없음에 대하여(1) 피신청인1 @@@은 2015년경 사단법인 **********원협회 구로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현재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2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위 @@@과 함께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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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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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 일탈・남용"1. 원고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제소기간 문제로 일단 간략히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이후 보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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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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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 불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1. 일단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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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 - 외도증거 사전 확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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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내용신청인은 신청인을 원고로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소를 제기한 후 담당재판부에 신청시 CCTV영상이 삭제되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기에, 사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2.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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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저서] 글쓰기의 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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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글쓰기 책이지만,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은 재치와 순발력도 필요하고, 직접 대화 상대방이나 청중을 대하니 감정도 개입하는 등 변수가 많아 글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자체는 원론적으로 동일하니 이 책을 말하기에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책 내용을 언급하면, 제1장~제4장에서 기술하는 글쓰기의 구조편에서는 연역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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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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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선정자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및 선정자들(별지목록 기재 참조)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인바, 채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 년 10월 및 11월 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12월 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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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연체차임 독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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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원의 건승을 빕니다. 2. 의뢰인 권**, 권**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은 귀하의 차임연체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다 음 -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과 귀하는 2021. 1. 5. 김포시 ****************** 303호와 304호에 대해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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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 예금채권 동시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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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I.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 회사는 의류제조업,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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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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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1. 당사자들의 관계원고와 피고는 여러 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로 대립한 관계로서, 피고는 그 중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주지원 2019카확**** 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금 3,347,600)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시 ****************** 부동산들에 대해 강제경매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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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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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들의 관계신청인와 피신청인은 여러 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로 대립한 관계로서, 피신청인은 그 중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신청인을 상대로 원주지원 2019카확1***** 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금 3,347,600)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7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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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판결의 무효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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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1. 피신청인의 소외 별지1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소외 별지2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소외 별지3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의한, 별지 4목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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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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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최**은 #### 주식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소인 최**의 부(父)인 자이며, 피고소인 최**은 위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인 자이고, 피고소인 윤**는 위 최**, 최**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1. 사기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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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주류대금 담보 제공 편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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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1. 피고소인 한**의 사기죄피고소인 한**는 2017. 12. 초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합명회사 태****의 실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소인이 보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54-1 답 3050㎡"를 (주)&&블루에 주류거래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4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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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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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필요적 보석사유의 부존재1.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제외 사유 부존재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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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아하 - 변호사도움 잘받는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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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고 방치하지 마라
2011.12.09 | 이진화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다..참 답답한 노릇이다..변호사는 귀하로부터 증거자료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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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법률문서 제출방법안내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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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법률문서 제출방법 안내
2010.03.21 | anyaha
[민사,행정 사건]
1. 소송서류 작성 - 본 홈페이지 목록에서 선택구매후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
2. 관할법원 선택 - 아래글 참조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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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제출방법 안내
2010.04.10 | anyaha
1.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발생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읽는 수사관이 범죄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명백하게 써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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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장 제출방법(인지액 계산방법) 안내
2010.03.21 | anyaha
인지액 계산방법
소 가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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