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언제나 대립의 언어로 쓰인다. 진보는 약자의 편, 보수는 기득권의 편이라는 도식은 교과서처럼 반복된다. 마치 진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건 정치적 편의에 맞춘 단순화일 뿐이다. 진보와 보수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서로를 부정하는 두 진영이 아니라, 문명이

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판단자는 감시받지 않고, 제도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서 신격화가 자란다. 그리고 신이 된 제도는,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제도가 된다. 처음엔 사법부였다. 그 다음은 검찰,

법은 인간의 복잡함을 단순화한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감정, 오해, 기대와 후회가 얽혀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 특히, 남녀간의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다. 그러나, 오늘의 성범죄 재판은 그 복잡성을 견디지 못한다. 모든 맥락이 잘려 나가고, 남는 것은 “그는 했다 / 그녀는 거부했다”라는 흑백의

권위는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 그러나 오늘의 사법제도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다. 법조직은 스스로를 ‘틀리지 않는 존재’로 전제하며, 그들의 판단은 곧 진리로 포장된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무오류를 내세울수록 사람들은 그 제도를 불신한다. 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해도

우리가 휴대폰, 전기차 등에 많이 쓰고 있는 리튬배터리 얘기를 해 보자. 리튬배터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너무 닮아서 칼럼까지 써 본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는 겉보기엔 정밀한 공학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사회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든 원자들이 그렇하듯이, 리튬도 전자를 품고 산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식 E = mc² , 즉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를 바꾸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과도하면 물질은 이를 배출하며 다시 평형을 찾는다. 그 과정은 때로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거대한 혼란을 동반한다. 핵폭탄처럼 갑작스러운 강력한 에너지의 유입은 거대한

조선의 법제는 의외로 섬세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을 분리해 두었다. 법문을 해석하고 형률을 정리하는 사람은 율관( 律官 ), 즉 법기술자였다. 반면, 형벌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인의예지( 仁義禮智 )를 배운 선비, 즉 도덕적 교양을 갖춘 자였다. 조선의 기본 전제는 단순했다. 법기술은 기술직의

조선의 과거제는 양반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인, 즉 평민도 응시할 수 있었다. 법으로는 평등한 제도였다. 실제로 몇몇 양인들이 과거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 평민이 과거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을. 왜일까. 한문으로 된 『사서오경』을 읽고 외우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