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26.07.06
[변호사 칼럼] 조광조의 운전대, 율곡의 방향타 -「진보의 설계도」 1편 "이념의 위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국 정치를 오래 관찰하면 기이한 반복이 보인다. 진보 정당은 담론에서 자주 이기고 선거에서 자주 진다. 이긴 뒤에도 오래 가지 못한다. 집권하면 내부의 정통성 논쟁이 시작되고, 누가 더 순수한가를 다투다가, 어느새 국민이 아니라 서로를 심판하고 있다. 왜 이 패턴은 반복되는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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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변호사 칼럼] 수학자들이 꿈꿔온 우주의 표기법, 그 끝판왕으로서의 AI
1. 우주를 기호로 적어온 학문 수학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여럿이지만 단순화하면 이렇다. 우주의 패턴을 기호로 표기하는 학문이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수라고 했고,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책이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고 했다. 뉴턴은 사과의 낙하와 달의 공전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현상이 하나의 공식으로 표기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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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변호사 칼럼] 특수상대성이론이 어려운 진짜 이유 - 설명이 잘못되었다.
1. 특수상대성 이론의 피타고라스 빗변 특수상대성이론의 표준 그림이 있다. 물론, 이 표준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다. 꼭 보라. 특수상대성이라는 우리시대 위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겉 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인다. 그림은 이렇다. 달리는 기차 안에 위아래로 거울 두 장을 놓고, 그 사이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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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변호사 칼럼] 이제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파내는 것이다 - 어디를 팔지는 구조가 알려준다
150여 년 전, 파스퇴르는 한 강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관찰의 영역에서 우연은 준비된 정신에게만 미소 짓는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이후 수없이 인용되었다. 그런데 정작 파스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준비된 정신이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그 준비는 대체 어떤 원리로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는가. 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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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변호사 칼럼] 99도의 침묵 - 변화는 왜 늘 늦게, 그리고 한꺼번에 오는가
새해에 무언가를 결심해 본 사람은 안다. 사흘이 고비라는 것을. 운동을 시작하고, 담배를 끊고, 새벽에 일어나기로 하고 며칠을 버틴다. 그런데 거울 속 나는 그대로고, 몸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다. "역시 안 바뀌네." 그렇게 우리는 슬그머니 손을 놓으며 자책한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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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변호사 칼럼] 양자역학의 궤도와 골프스윙의 궤도 - 당신의 스윙이 매일 다른 이유
같은 몸, 같은 채, 같은 연습장. 그런데 어제는 똑바로 날아가던 공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휜다. 분명 어제와 똑같이 친 것 같은데 말이다. 골프를 몇 년 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배신감. 우리는 흔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기타 줄을 한번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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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변호사 칼럼] 엘도라도 사례로 본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엘도라도 사례로 본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황금 인간 하나가 어떻게 황금 제국이 되었는가 - 그리고 법은 왜 그것을 막는가 1. 황금 인간에서 황금 제국으로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콜롬비아 고원에서 한 의식의 소문을 들었다. 무이스카족은 새 족장이 즉위할 때, 그의 몸을 끈적한 수지로 바르고 그 위에 금가루를 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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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변호사 칼럼] 전관예우는 비리가 아니라 포획이다
규제경제학에는 포획이론(regulatory capture)이라는 개념이 있다. 본래 기업을 감시하라고 만든 규제 기관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기업의 인맥과 정보에 길들여져 규제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청 관료가 퇴직 후 오염 기업의 임원으로 가고, 그 인맥이 다시 규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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