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생긴지 불과 200여년 밖에 안되었고,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정치체제로 군림해왔던 것은 왕과 귀족에 의한 신분에 따른 정치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든 돈이든 그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고 다른

회생법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모양이다. 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균형이다.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권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무자 보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

전투중에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한다. 성안에서 버티는 적을, 성 밖에서,그것도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과 맞서면서 성안에 들어가야 하니, 좀 힘들겠는가. 그 이유는 누구나 알 것이다. 상대가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고 단단한 성벽을 방패로 하여 버티니까 힘든 것이다. 즉 상대의 위치가 너무 좋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

일기당천이란 한 명의 기병이 1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보통 무력이 뛰어난 무인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쓴다. 비슷한 말로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실제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힘이세고무예가뛰어나도대항할수있는적의 수는 100이안된다. 혼자서는전쟁에이기지못한다. 물론용장밑에약졸없다고하

흔히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 뜻은 크게 두가지로, 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과, 그 사람의 지적능력까지 알아본다는 정도일 것이다. 먼저, 말로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말의 톤의 고저, 말하는 분위기, 단어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품성, 인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물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지금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맡는 말 같다. 이말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당시 홉스는 사회를 약육강식 투쟁의 장으로 보고 그 투쟁 종결자를 절대왕정의 군주로 봤으며, 그 왕정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었다. 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종결짓

주식소유자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집 소유자가 집 값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소소하게는 술먹는데 동료가 카드값 생각안하고 술값 질러줄 때 환호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들이 정상은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손실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지르는 자

작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90% 정도라면 실제로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없다고 생각하는 10%는 전관이라고 본다. 보통 소가 1억 이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