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구조다 그 약육강식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고, 제어할 시스템이 있다면 일부 완화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강자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천년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기반은 혈통, 돈과 무력이었으며, 18세기 무렵에서야 서구에서는

형사소송법제325조에는무죄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다. 즉, 법적으로는애초범죄의영역이아니거나, 범죄이기는한데증거가명확히없는경우를무죄라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경우무죄라는 단어를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것으로인식한다. 대체적으로,애초범죄의영역이아닌것은거의기소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재판에서대

##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영어로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는 이 이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잘되어야 그 효과가 골고루 퍼져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신문, 토론회 등에서계속 언급되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낙수효과와 비슷한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사건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다. 민사재판이라면 이길 수 있는지… 형사재판이라면 벌금일지, 징역일지.. 그런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의 기본원칙을 볼 때,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채 결과 예측은 거의 불가하다. 다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척형 사업과 이권부여형 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예를 든다면, 개척형 사업이란 구글, 애플과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이 개척한 사업영역에서 후발주자로 남은 시장을 놓고 후발시장 개척사업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개척형에

인간사의 무수한 시행착오 및 그 이후의 발전과정은 역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 따라서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은 인간의 행동패턴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미래예측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를 발견한 유명작가들의 수많은 저서들을 보라. 왜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분석해 설명하는 제레드

인간이란 종족은 생겨난 후 부족생활을 하면서부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을 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힘이 센자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현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무리생활의 지도자 체제가 무기의 발달과 함께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것이 왕정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왕정은 왕이 수십년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한다. 또한, 법적절차라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라 대부분 귀찮아 한다. 소송을 하러 법원을 가는 것,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찮은 일들이라,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