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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동업탈퇴에 따른 정산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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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업계약의 체결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이 사건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2) 동업에 있어 출자지분은 균등하게 1/4로서, 위 지분률에 따라 손익분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제3,7조)
출자금은, 이 사건 ##가 위 4인이 처음부터 동업으로 개설한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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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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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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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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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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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지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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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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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출자증권가압류(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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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성**는, 실제 자신이 사주이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①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공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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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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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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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변리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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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상표팀 사업의 운영형태1. 개요변리사업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으며, 그 사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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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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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전의 필요성 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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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방해금지가처분(공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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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 및 방해행위에 아무런 이유없음에 대하여(1) 피신청인1 @@@은 2015년경 사단법인 **********원협회 구로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현재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2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위 @@@과 함께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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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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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 일탈・남용"1. 원고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제소기간 문제로 일단 간략히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이후 보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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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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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 불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1. 일단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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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저서] 글쓰기의 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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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글쓰기 책이지만,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은 재치와 순발력도 필요하고, 직접 대화 상대방이나 청중을 대하니 감정도 개입하는 등 변수가 많아 글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자체는 원론적으로 동일하니 이 책을 말하기에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책 내용을 언급하면, 제1장~제4장에서 기술하는 글쓰기의 구조편에서는 연역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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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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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선정자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및 선정자들(별지목록 기재 참조)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인바, 채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 년 10월 및 11월 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12월 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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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 예금채권 동시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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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I.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 회사는 의류제조업,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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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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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최**은 #### 주식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소인 최**의 부(父)인 자이며, 피고소인 최**은 위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인 자이고, 피고소인 윤**는 위 최**, 최**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1. 사기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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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업무상배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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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소인측의 변소내용1. 배임부분에 대하여(1) 이 부분은 위 Ⅱ 부분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나, 위 토지매매계약은 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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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아하 - 변호사 칼럼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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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2011.05.25 | 이변호사
본 변호사가 하도 많이 사기꾼들을 보다보니..
사기꾼들의 얼굴, 행동세, 사기의 수법 등에 공통점이 있더라...
이제는 딱 보고 말만 몇마디 해도 사기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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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칼럼] 법조문 통치주의
2023.08.15 | 이진화 변호사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그런데, 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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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칼럼] 법인과 계약이 깡통 계약인 경우가 많다
2023.03.21 | 이진화 변호사
일반인들 중 금전거래, 투자거래시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하거나, 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끼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투자계약, 법인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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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민사소송,형사변론 및 서면의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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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사시 변호사 동석의 중요성
2022.01.06 | 이진화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또는 검찰의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받게 됩니다.이 경우, 대부분은 평생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가므로 굉장히 당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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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문, 선임의뢰에 대하여
2011.03.18 | 변호사 이진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백의 이진화 변호사입니다.본 싸이트의 서식들은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서류들입니다.법률사건은 모든 사건들이 내용이 다르므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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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형사고소대리 및 고소장 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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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접수
2011.02.01 | 변호사 이진화
변호사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은우편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계약서, 내용증명서, 사진 등)를 보내주는 방법으로간단하게 고소대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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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변호사도움 잘받는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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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서류만 봐주세요
2021.12.07 | 이진화변호사
잠깐 서류만 봐주세요~~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잠깐 자기가 쓴 계약서나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류를 봐 달라고 부탁받는 경우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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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에 대하여
2021.12.07 | 이진화변호사
전화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물론, 전화상담 가능합니다.다만, 전화상담은 항상 1. 시간 제약, 2.말하는 사람의 표현한계, 3.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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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도 여러 변호사를 만나봐라
2011.12.09 | 이진화변호사
법률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된다... 흔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 찾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등 광고 등으로 찾아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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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법률문서 제출방법안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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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제출방법 안내
2010.04.10 | anyaha
1.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발생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읽는 수사관이 범죄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명백하게 써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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