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거나, 새로운 발명,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설검증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검증법에 의한 진실발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일단 어떤 현상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우리국민들이 재판에 임할 때 마치 전투를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본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전쟁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재판은 상대방과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전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사실 오해에 불

사람에게는 느낌이란게 있다. 그리고, 뭔가 정확히 어떤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운동선수로 치면 징크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묘한 느낌이 들어 그날 경기가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린다. 또한, 작가들이 담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 법정의 증인선서문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계약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잘 된 계약서는 거의 못 보고 대부분 엉터리 계약서를 많이 본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도 없는 계약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주먹을 사용하는 물리적 싸움 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싸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싸움과 분쟁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면서부터, 싸움과 분쟁은 공동체 유지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

우리 속담 중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불평불만을 해야만 상대가 그것을 신경써서 나에게 뭐라도 이익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상대는

한국식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4년 반이 지났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배심원 재판제도가 무엇인지는 미국영화 속의 재판장면에서 접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영화에서 재판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아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