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3
[변호사 칼럼] 논리적이지 않은 현실과 논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현실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사고들 중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우연한 계기에 발생한 사건,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건, 손해볼지 알면서도 개입하는 사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거래 등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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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변호사 칼럼]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행이 사기범죄인 바,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사기꾼의 유형도 가지가지인데, 때로는 본 변호사도 존경할 만한 유인술, 교란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어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일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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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변호사 칼럼] 재판과 트라우마(trauma)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정신적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형사재판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 원인은 재판이나 고소의 결과에서 비롯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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