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이변호사입니다. 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입니다. 연역법이라는 많이는 들어봤지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실제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몸에 체화된 방식일 뿐입니다.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 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요즘 과거 청산으로 이명박 정권시절의 사자방 청산이 한창이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그것이다. 나는 사대강이나 방산비리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세히 아는 자원외교만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다. 이 자원외교라는 것은 과거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배임, 주가 띄우기와 거의 유사한 것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생긴지 불과 200여년 밖에 안되었고,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정치체제로 군림해왔던 것은 왕과 귀족에 의한 신분에 따른 정치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든 돈이든 그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고 다른

회생법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모양이다. 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균형이다.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권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무자 보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

전투중에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한다. 성안에서 버티는 적을, 성 밖에서,그것도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과 맞서면서 성안에 들어가야 하니, 좀 힘들겠는가. 그 이유는 누구나 알 것이다. 상대가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고 단단한 성벽을 방패로 하여 버티니까 힘든 것이다. 즉 상대의 위치가 너무 좋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

일기당천이란 한 명의 기병이 1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보통 무력이 뛰어난 무인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쓴다. 비슷한 말로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실제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힘이세고무예가뛰어나도대항할수있는적의 수는 100이안된다. 혼자서는전쟁에이기지못한다. 물론용장밑에약졸없다고하

흔히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 뜻은 크게 두가지로, 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과, 그 사람의 지적능력까지 알아본다는 정도일 것이다. 먼저, 말로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말의 톤의 고저, 말하는 분위기, 단어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품성, 인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