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2.03.20
[변호사 칼럼] 여유와 사색의 중요성
한번 즈음은 뇌파 중 알파파, 베타파 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알파파는 명상같은 것을 할 때 나타는 뇌파이고, 베타파는 평상시 일을 하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요즘에도 있던데, mc 스퀘어라는 집중력 향상 기기가 인기인 적이 있었는데, 그 기계의 원리는 뇌를 알파파 상태로 유지시켜 공부를 잘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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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변호사 칼럼] 논리적이지 않은 현실과 논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현실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사고들 중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우연한 계기에 발생한 사건,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건, 손해볼지 알면서도 개입하는 사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거래 등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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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변호사 칼럼]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국민의 개가 되어야 한다
어릴적 보았던 은하철도 999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다시 보니 한편 한편에서 인생에 대한 통찰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것은 어린이 만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본만화영화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본 만화영화 중 내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다. 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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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변호사 칼럼] 석궁사건을 바라보며
현재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화제이고, 최근 본 변호사는 그 주인공 김교수가 한겨레 tv 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사건에 대해 이미 사건이 법적으로 확정된 현재에도 석궁을 쐈느냐? 자체부터 논란이 있는데, 본인은 그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외에 아는 바 없고, 또한 본인이 사실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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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변호사 칼럼] 사자와 같이 놀겠다는 사슴이야기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약육강식(서양식으로는 정글의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서 생사의 기본공식이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사자와 같은 동물과 그저 맑은 눈만을 가진 사슴과 같은 동물이 초원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누구의 규제도 없이 공평하게 뛰어 다닐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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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변호사 칼럼] 현금흐름할인법이 기업사냥범죄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흔히 기업평가의 요소로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이라는 개념이 있다.위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총합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1년에 100원을 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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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변호사 칼럼]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행이 사기범죄인 바,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사기꾼의 유형도 가지가지인데, 때로는 본 변호사도 존경할 만한 유인술, 교란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어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일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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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변호사 칼럼] 재판과 트라우마(trauma)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정신적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형사재판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 원인은 재판이나 고소의 결과에서 비롯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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