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가끔 생각해 본다. 노무현, 문재인은 기득권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태종도 없이 세종의 뜻을 펼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닐까하고… 기득권자들을 솎아내는 태종같은 존재가 먼저 있어야만, 이후 노무현, 문재인이 추구했던 세종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같은 대통령이 몇 명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영삼은

민주국가의 대원칙이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3권 분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괴물이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 세계관에서 3권 분립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이 대원칙은 모든 사회제도에 그대로 녹아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사회제도, 특히 권익을 부여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 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웬지 썩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1. 첫째, 법치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안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윤통의 법치주의가 웃

일반인들 중 금전거래, 투자거래시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하거나, 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끼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투자계약, 법인과의 공증 등 법인이 낀 거래들 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단언하면, 법인과의 계약은 업력이 오래되었거나, 거래처나 사업구조가 탄탄하거나, 법인의 브랜드가 아주 좋은 경우를

안녕하세요. 이진화 변호사입니다. 기존 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을 대폭 보강한 '글쓰기의 기본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책이지만, 단순 글쓰기 책은 아닌 책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하여 최초의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나 정작 진나라는 2대로 끝나고, 또 다시 혼란에 쌓였다가 유방에 의하여 다시 통일국가인 "한나라"가 등장한다. 그 때는 이미 진시황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모두 수습하여 상대적으로 유방은 항우를 제외하고는 적도 없었고 이에 진시황이 닦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임을 밝히며 아래 글을 써본다. 약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도 느꼈고, 법조계 스스로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것이, 법조 중 검찰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였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또는 누가 부탁한 수사는 열심히 하

나는 요즘 아예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일단, 기사 자체가 읽을 가치도 없는 너무 소소한 내용들이 많고, 의도를 가지고 부각시키려는 내용들이 보여 경우에 따라 잘못된 생각이 형성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사는 객관성, 사설과 칼럼은 주관성을 띈다. 그런데, 기사를 선별적으로 쓰게 되면 기사가 주관성을 띄게 되어 사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