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2.09.25
[변호사 칼럼] 대선과 시뮬라시옹
프랑스 철학자 쟝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시뮬라르크란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쟝 보드리야르는 1960년대 프랑스가 본격적인 소비사회에 접어들었을 당시 사상체계를 만든 사상가로서, 온갖 정보와 대중매체에 의해사람들의 사유는 중지되고 이미지에 지배되는 점에 포착하여, 실재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시뮬라시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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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변호사 칼럼]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표현 중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속담과, 격언 중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격언과 같은 맥락의 말로서, 이러한 Give and take는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서 동∙서양에서 모두통하는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인정,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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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변호사 칼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하라
변호사로서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간에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원리는 단순하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면 나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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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변호사 칼럼] 우리 착한 부모님이 법적으로 억울한 이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남을 의심하기에 앞서 믿어주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법적싸움에 휘말리면 대개 억울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동,서양의 인간관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제도의 차이, 그리고 그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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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변호사 칼럼] 현실에서 바둑9단과 아마9단은 동등한 급수다
바둑에서 프로9단과 아마9단은 같이 바둑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프로9단도 재미도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9단과는 바둑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보나마나 뻔한 바둑경기가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발생한다. 삶이란 전쟁터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간에는 다양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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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변호사 칼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면서, 재미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화나 소설 등에서 우리에게 흥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치밀한 전략하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 꾸며진다. 일반적인 구조를 간략히 보면,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작하여 갈등구조가 전개되고 주인공은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고난을 헤쳐가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조력도 얻어가까스로 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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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변호사 칼럼] 진화론과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도태
진화론은 학창시절에 한번 즘 접해봤을 생물학 이론으로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다윈이 내세운 이론이다. 그 진화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진화론은 생물학 이론으로 생겼지만,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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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변호사 칼럼] 현대판 노예제 폐지운동
부모님들이 자식들 걱정하며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쳐 봤자 소용없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둥글게 살아라. 공무원이나 교사되서 편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다. 모두 옳으신 말씀들이다. 자신들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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