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어떤 문제상황이 있어도 자기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 또한, 예방주사,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인 행동에는 비용을 쓰기 싫어하고, 눈앞에 닥쳐야만 비로서 행동에 나선다. 이것은 인간본능이니 이를 뭐라 탓할 수 없다. 나도 그러하다... 이런 인간본성으로 인하여 몸의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 보면 사소한 분쟁의 사건이 매우 많고, 법을 통한 일방적인 해결이 부적절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다. 예를 들어, 이웃간의 시비문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문제, 사소한 폭행의 문제.. 동업자간의 분쟁문제...등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일방적으로 한 당사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달콤한 유혹이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부부관계, 직장생활 등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어 많은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예를든다면, 잘 생기지 않아도 호감가는 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 환심을 사기

법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또는,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을 하다보면, 자신을 보호해 달라면서,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나는 무지해서 법을 몰랐다".. "나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나는 가난하고 살

무지와 무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지는 한문으로 풀어쓰다면 無知로서, 쉽게 말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서, 배우지 못하거나, 배움이 짧아서 아는 것이 적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무식은 한문으로 풀어쓴다면 無識으로서, 식견이 부족하는 의미로서,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지를 의

상담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는 질문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의의 취지는 1. 첫째, 재판을 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과.. 2. 둘째,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재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은 본 변호사가 상담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법률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과연 빌려준게 맞느냐, 상대방이 돈을 갚긴 해야 되느냐... 이런

영혼이란...존재의 의미 라고 본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선생님이면 교육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수행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던가... 내가 사업가라면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