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언이 있다... 피해자가 우선이냐? 가해자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법률격언이다.. 그런데, 위 격언은 본 변호사가 항상 고민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 풀려난 100명의 범죄자가 피해자를 자꾸 만들면 그건 어떻게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고도 억울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 재판에서 이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상대방이 안줘서 쓸데없이 재판까지 하게되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세월을 싸웠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 재판에 이겨봤더니

본 변호사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업무를 하다보면 차용증이라는 것을 많이 본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빌리고 그 변제약속을 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만은 쓰이지 않고, 1.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새롭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 2.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요즘 세상이 복잡다기화 되면서 전문가, 전문성, 나만의 특화상품, 개인기 등... specilalist가 되려는 요구가 사회곳곳에서 많이 있다. 요즘 사회에서, 전문가가 되려는 욕구는 생존과도 직결된 것으로서, 그저 그런 실력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정말로 남이 따라오지 못할 전

본 변호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심은 통한다"이다 이러한 가치는 법률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본 변호사가 추구하려는 가치이다. 물론, 항상 저러한 가치에 따라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대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 보면, 일반인들은 투자나 금전대여시계약서를 잘 쓰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긴 계약서도 없이 말만으로 계약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관행인데,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뒀다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 왜 계약서가 의미가 없을 수도

나는 공상을 좋아한다.. 솔직히 공상 중독가이다.. 그러한 나의 공상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나는대로 공상을 하고, 이것은 나의 취미이자 특기이다. 그 정도이다 보니, 공상에 빠져 몰입을 하는 것이 너무 자주 발생해, 가끔은 같이 있는 주변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정도다.. 무관심하다고^^ 나의

나는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찾아 그 욕구를 해소시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돈을 쓰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니, 사업이라는 것의 기본구조가 저러함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에 핵심적인 것이, ①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