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고소 사건이든, 형사변호 사건이든 약 70%이상이 사기사건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기범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나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돈 가진 사람이 그 만큼 많고, 둘째 우리

"비록 시작은 애매했지만, 마무리는 깔금하기를 원한다" 본 변호사가 여러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본 변호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보면, 서로간의 동업이든, 투자든, 금전대여든, 시작은 주변사람이거나,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도 없이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써도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어요... 계약서 쓰자고 하면 싫어할가봐... 갑, 을 관계인데 계약서 쓰자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는 어디서 양식하나 얻어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써 넣었어요... 계약을 하긴 했지만, 사정이 생겼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이런 이야기는 본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로부

잠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를 짚어주는 15가지 징후입니다. 1. 사소한 실수가 종종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2. 오해가 생겼는데, 해명하려 해도 일이 더 꼬여간다. 3. 예전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4.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떠나간다. 5. 평소에 익숙하고

삶은 저지르는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나 모험보다는 안정을 좋아하지만, 달리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정이란 것이 있나요. 공무원이면 회사원보다 과연 안정적인가요? 전문직이면 비전문직보다 안정적인가요? 안정은 허상일 뿐입니다. 내일 차에

젊은 법조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랜디 윌슨 판사 아래 글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 랜디 윌슨 판사가 로펌의 어소변호사로 있는 아들 다니엘과 로스쿨 3년차인 딸 케이티에게 보낸 편지로 서울변회 사무차장 김민조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나누고자 번역한 것이다. 이 편지는 지난 12월22일 텍사스 로이어 신문

사람들이 흔히 성공의 지표로 삼는 부, 명예, 권력을 갖추는 것을 성공이라고 봤을 때, 어떠한 성공이든 그 필요조건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성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한번에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이란 시간의 흐름에

흔히 옛말에 겸손은 미덕이라 하는데, 여기서 그 겸손을 자신을 실제가치보다 스스로 낮게 평가하여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즉, 스스로 평가절하하여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으로 정의해 보고, 이러한, 겸손은 미덕인가, 미덕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선인들은 겸손을 미덕이라 하였고, 현대인들은 겸손을 여전히 미덕이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