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1.06.07
[변호사 칼럼] 법적지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법의세계에서는 동등한 당사자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대등하지 않은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한측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측, 다른 한측은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따르는 측.. 이러한 양측사이에 거래를 하면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 당연히 유리한 거래가 된다. 나아가, 그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서 법의 헛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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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변호사 칼럼] 사무엘울만의 청춘
청춘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있는 사무엘울만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마쓰시타 그룹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70세의 나이에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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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변호사 칼럼]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 살만 살더만이라는 생각이 왜 생길까...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만 살더만...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일반인적으로 법을 위반한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통념 같다.. 본 변호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죄짓고 잘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조금 잘못햇다고 걸리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억울하다..그렇다... 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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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변호사 칼럼] 사기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본 변호사가 하도 많이 사기꾼들을 보다보니.. 사기꾼들의 얼굴, 행동세, 사기의 수법 등에 공통점이 있더라... 이제는 딱 보고 말만 몇마디 해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겠더라... 실제 오늘도 내 의뢰인과 함께경찰서에서 사기꾼과 대질조사했는데, 여지없이 얼굴이나 말투, 수법이 똑 같더라.... (참고로, 오늘 우리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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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변호사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발전이 필요하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요즘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해외구경 안 해 본 사람도 없고, 해외에 살아본 사람도 많으며, 설령 외국구경 못해본 사람들도 외국국가들의 소식은 안방에서 쉽게 접한다... 그러면서, 부지부식간에 선진국들과 우리사회를 비교하게 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 다양성,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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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변호사 칼럼] 순혈주의는 바보같은 생각
순혈주의.... 네이버검색을 해 보니.. 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주의라고 검색이된다.. 뭐 깨끗한 것은 좋으니... 그저 깨끗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은 있는데... 원래 순혈이란 크게 보면 근친교배와 같은 것이라,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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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변호사 칼럼]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사람은 여러가지 꿈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보편적인 꿈은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축적해 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이지 아닐까? 그러면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첫째, 좋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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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변호사 칼럼]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는 말을.......... 본 변호사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다.. 1. 먼저 민사재판을 보면, 민사재판은 쉽게 말해 개인간의 싸움이고, 판사는 그냥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준다. 여기서 누구말이 맞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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