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징기스칸의 시 징기스칸(1167~1227)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쫒겨 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 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

- 법률가는 ‘기능공 ’인가? - 법학을 흔히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가를 비하하여 ‘율사(律士)’라고도 한다. 이들 모두 법률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서, 법학에는 생각도 깊이도 없으며 법률가는 기계적으로 조문해석이나 하는 비창조적인 직업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과연 법학은 저급학문이고, 법률가

카나리아는 산소의 존재량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여 광구의 광부들이 산소량 측정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 징표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요즘 세상을 보면 카나리아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리는 듯하다... 1. 첫째, 많이들 얘기하는 사회적 양극화

차명거래라는 것은,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내어 사업하기(흔히 바지사장), 차명으로 은행거래하기, 차명으로 휴대폰 개통하기...차명으로 부동산거래하기...등등 남의 이름을 빌어 법률적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바지로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차

인생의 목표추구에 있어서의 도덕적 나침반 사람들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추구하려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목표달성에 있어서항상 그 도덕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이미 유아시절에 다 배웠다.. 정직, 성실, 공정, 약속준수... 이런 가

우리는 학교 다닐때 사회나 도덕과목을 통해사람이 사는 세상의원리,원칙을 배웠고, 과학시간을 통해세상에 있는 사물의 원리,원칙을 배웠다... 세상은 그러하게 원리,원칙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았고, 그러한 원리,원칙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러했다... 열심히 그런 원리, 원칙을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

모호함이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고 하고.. 머리속에 맴돌기는 하나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는 생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상황....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쪽으로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저쪽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답은 당신 자신이다... 그저 당신 자신이 제일 좋으니, 무엇을 하거나 생각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으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법률문제를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