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또는,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을 하다보면, 자신을 보호해 달라면서,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나는 무지해서 법을 몰랐다".. "나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나는 가난하고 살

무지와 무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지는 한문으로 풀어쓰다면 無知로서, 쉽게 말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서, 배우지 못하거나, 배움이 짧아서 아는 것이 적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무식은 한문으로 풀어쓴다면 無識으로서, 식견이 부족하는 의미로서,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지를 의

상담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는 질문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의의 취지는 1. 첫째, 재판을 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과.. 2. 둘째,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재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은 본 변호사가 상담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법률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과연 빌려준게 맞느냐, 상대방이 돈을 갚긴 해야 되느냐... 이런

영혼이란...존재의 의미 라고 본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선생님이면 교육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수행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던가... 내가 사업가라면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지만

형사고소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일부 수사관들은 고소인에게 자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물론, 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피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예 유죄의 확증을 대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범죄혐의

마이바흐를 타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더군요...짜장면도 차에서 시켜 먹어가며 차를 지키는.... 경호원도 있더군요...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며 사장님을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그 차는 기업사냥꾼의 차이고, 운전기사와 경호원은 기업사냥꾼의 직원입니다. 3년을 철창안에서 살았더군요... 500억원 주권을 위조발행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당하여 재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 그 남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난 코스때문에 대부분 소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행사, 권리방어를 할 수 잇음에도 포기하며 살아간다. 1. 첫째,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