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인간사는 참 다양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가지각색이다. 인간사 사고의 유형을 보면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건, 쌍방간에 잘못한 사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 그리고...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 말로만 주고받아 증거는 없고 말싸움만 있는 사건.. 증거가 대충 있기

대마불사,소마필사... 대마는 죽지않고, 소마는 반드시 죽는다.. 법률계를 빗댄다면,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돈 있거나 조금 법적지식이 있는자는 잘 안죽고, 돈도 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다.. 1. 돈 없고 법적지식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할 때에는.. 일단 법적사고도 참 적나라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고

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준 자들이 돈을 못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자기 처, 가족들 명의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재산이 없고...그 사장은 개인재산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첫째, 본 변호사는 빌려준 사람이 한심하다... 믿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 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 이미 검증된 듯하다... 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 (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근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외침과 함께..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히트고... 그리고, 힘들지만 사회곳곳에서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 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2007년 즈음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이 모씨와 소송전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이 모씨의 행태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 주주총회장에 깡패를 버스 2대로 동원하지 않나.. (그 깡패중에는 월남전 출신 조직도 있더군요..까스통을 들고 다닌다던...) - 주주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나.. - 총회꾼을 고용해 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다.. 1.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제일 많은 유형 2.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 3.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 이 세가지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첫째,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