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순혈주의.... 네이버검색을 해 보니.. 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주의라고 검색이된다.. 뭐 깨끗한 것은 좋으니... 그저 깨끗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은 있는데... 원래 순혈이란 크게 보면 근친교배와 같은 것이라,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

사람은 여러가지 꿈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보편적인 꿈은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축적해 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이지 아닐까? 그러면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첫째, 좋은 사업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는 말을.......... 본 변호사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다.. 1. 먼저 민사재판을 보면, 민사재판은 쉽게 말해 개인간의 싸움이고, 판사는 그냥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준다. 여기서 누구말이 맞냐는 것은

인간사는 참 다양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가지각색이다. 인간사 사고의 유형을 보면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건, 쌍방간에 잘못한 사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 그리고...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 말로만 주고받아 증거는 없고 말싸움만 있는 사건.. 증거가 대충 있기

대마불사,소마필사... 대마는 죽지않고, 소마는 반드시 죽는다.. 법률계를 빗댄다면,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돈 있거나 조금 법적지식이 있는자는 잘 안죽고, 돈도 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다.. 1. 돈 없고 법적지식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할 때에는.. 일단 법적사고도 참 적나라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고

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준 자들이 돈을 못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자기 처, 가족들 명의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재산이 없고...그 사장은 개인재산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첫째, 본 변호사는 빌려준 사람이 한심하다... 믿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 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 이미 검증된 듯하다... 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 (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근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외침과 함께..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히트고... 그리고, 힘들지만 사회곳곳에서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