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그 자체가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우리

돈의 힘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아래 사건을 보면, 사람을 패고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맞은 사람도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지 알수 있다.. <사건개요> 2010년 10월경 재벌2세 경영인이 일인시위를 하던 직원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렀다. 그는 유모씨를 엎드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현실을 보면 많은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좀 더 자세히보면, 우리의 경제는 그 양적평가로만 치면 선진국 문턱, 경제민주화로 치면 후진국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의법치주의 역시 법치 개발도상국가이다.. 법치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과 국민들의 법치주

사람의인생에서어떤일을하든지자신감만큼중요한것이있을까... 이자신감이란것은묘한힘을가져, 자신의능력을배가시키는효과가있다.. 자신감이있는사람은뭘해도잘해낼수있는마음가짐이생겨 실제어떤일을하든지, 좌충우돌할지언정결국해낸다.. 그러나, 주눅든사람은아는것도모르는것같고, 충분히해낼수있는일도못하게된다.. 단순히마음가짐의차이일뿐인데도, 결과는

이미 세계화라는 말은 구태의연한 말로 들릴 정도로..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현재 겪고 있는 전세계 금융위기를 볼 때에도 적나라하게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 고통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나의 경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라 비유한다. 사람들의 신체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간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정당한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법의

2010년 유명한 책 중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이 있다.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정관계 로비과정을 다룬 책이다. 그 '허수아비춤'의 저자 조정래는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나후진국이나부패발생가능성은비슷하나같은비리를저질렀을때어떻게처벌받는가에서다르다"라는 말을 했다. 본 변호사도 그 말에 100% 동의하며,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가정하에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변이하에 이러한 합리성의 전제하에 추구해온 기존이론들을 많이 뒤집는 것 같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간에 대하여 합리성을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