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 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 이미 검증된 듯하다... 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 (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근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외침과 함께..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히트고... 그리고, 힘들지만 사회곳곳에서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 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2007년 즈음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이 모씨와 소송전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이 모씨의 행태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 주주총회장에 깡패를 버스 2대로 동원하지 않나.. (그 깡패중에는 월남전 출신 조직도 있더군요..까스통을 들고 다닌다던...) - 주주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나.. - 총회꾼을 고용해 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다.. 1.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제일 많은 유형 2.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 3.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 이 세가지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첫째, 계약서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어떤 문제상황이 있어도 자기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 또한, 예방주사,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인 행동에는 비용을 쓰기 싫어하고, 눈앞에 닥쳐야만 비로서 행동에 나선다. 이것은 인간본능이니 이를 뭐라 탓할 수 없다. 나도 그러하다... 이런 인간본성으로 인하여 몸의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 보면 사소한 분쟁의 사건이 매우 많고, 법을 통한 일방적인 해결이 부적절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다. 예를 들어, 이웃간의 시비문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문제, 사소한 폭행의 문제.. 동업자간의 분쟁문제...등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일방적으로 한 당사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달콤한 유혹이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부부관계, 직장생활 등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어 많은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예를든다면, 잘 생기지 않아도 호감가는 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 환심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