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2.01.26
[변호사 칼럼] 현금흐름할인법이 기업사냥범죄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흔히 기업평가의 요소로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이라는 개념이 있다.위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총합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1년에 100원을 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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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변호사 칼럼]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행이 사기범죄인 바,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사기꾼의 유형도 가지가지인데, 때로는 본 변호사도 존경할 만한 유인술, 교란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어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일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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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변호사 칼럼] 재판과 트라우마(trauma)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정신적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형사재판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 원인은 재판이나 고소의 결과에서 비롯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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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변호사 칼럼] 성공이란...
자주그리고많이웃는것 현명한이에게존경을받고 아이들에게서사랑을받는것 정직한비평가의찬사를듣고 친구의배반을참아내는것 아름다움을식별할줄알며 다른사람에게서최선의것을발견하는것 건강한아이를낳든 한뙈기의정원을가꾸든 사회환경을개선하든 자기가태어나기전보다 세상을조금이라도살기좋은곳으로 만들어놓고떠나는것 자신이한때이곳에살았음으로해서 단한사람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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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변호사 칼럼] 인생과 재판에서 입증책임원칙
▲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이진화 변호사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 법무법인 한백 이진화 변호사)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한자 숙어가 있다. 뜻 풀이를 하면,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위 한자숙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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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변호사 칼럼] 소송까지 안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손무가 쓴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법서에서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는 승자나 패자 모두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다소 양보를 할지라도 이러한 손실을 피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타협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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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변호사 칼럼] 긴장은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사시사철이있는나라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위도에있는프랑스, 독일, 이태리등유럽국가들, 미국의도시들을보니, 모두다어느정도산다는나라들이다.. 그런데, 더운나라들, 대표적으로동남아국가들, 아프리카국가들...다살기어려운국가들이다. 그나라들은일단더워서일하기도힘들지만, 그외에도얼어죽을걱정이없고, 들판에먹을것이많아서, 그렇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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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현세는모두들공감하는돈의가치가땅에떨어지고, 아무리열심히일해도살기힘든각박한세상, 비정상적인세상이다.. 아무리돈을모아도월급을모아서는전세금대기도힘들고, 사업을하려고해도대기업위주로구성된경제구조상영세자영업을벗어나기도힘들며, 사교육비, 치솟는물가, 치솟는등록금, 양육문제, 낮은임금등숨쉴수없이곳곳에서압박해오고있다. 그럼에도가진자들의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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