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차명거래라는 것은,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내어 사업하기(흔히 바지사장), 차명으로 은행거래하기, 차명으로 휴대폰 개통하기...차명으로 부동산거래하기...등등 남의 이름을 빌어 법률적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바지로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차

인생의 목표추구에 있어서의 도덕적 나침반 사람들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추구하려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목표달성에 있어서항상 그 도덕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이미 유아시절에 다 배웠다.. 정직, 성실, 공정, 약속준수... 이런 가

우리는 학교 다닐때 사회나 도덕과목을 통해사람이 사는 세상의원리,원칙을 배웠고, 과학시간을 통해세상에 있는 사물의 원리,원칙을 배웠다... 세상은 그러하게 원리,원칙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았고, 그러한 원리,원칙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러했다... 열심히 그런 원리, 원칙을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

모호함이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고 하고.. 머리속에 맴돌기는 하나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는 생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상황....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쪽으로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저쪽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답은 당신 자신이다... 그저 당신 자신이 제일 좋으니, 무엇을 하거나 생각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으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법률문제를 많이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언이 있다... 피해자가 우선이냐? 가해자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법률격언이다.. 그런데, 위 격언은 본 변호사가 항상 고민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 풀려난 100명의 범죄자가 피해자를 자꾸 만들면 그건 어떻게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고도 억울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 재판에서 이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상대방이 안줘서 쓸데없이 재판까지 하게되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세월을 싸웠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 재판에 이겨봤더니

본 변호사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업무를 하다보면 차용증이라는 것을 많이 본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빌리고 그 변제약속을 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만은 쓰이지 않고, 1.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새롭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 2.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