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변호사 칼럼] 긴장은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사시사철이있는나라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위도에있는프랑스, 독일, 이태리등유럽국가들, 미국의도시들을보니, 모두다어느정도산다는나라들이다.. 그런데, 더운나라들, 대표적으로동남아국가들, 아프리카국가들...다살기어려운국가들이다. 그나라들은일단더워서일하기도힘들지만, 그외에도얼어죽을걱정이없고, 들판에먹을것이많아서, 그렇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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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현세는모두들공감하는돈의가치가땅에떨어지고, 아무리열심히일해도살기힘든각박한세상, 비정상적인세상이다.. 아무리돈을모아도월급을모아서는전세금대기도힘들고, 사업을하려고해도대기업위주로구성된경제구조상영세자영업을벗어나기도힘들며, 사교육비, 치솟는물가, 치솟는등록금, 양육문제, 낮은임금등숨쉴수없이곳곳에서압박해오고있다. 그럼에도가진자들의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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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변호사 칼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하라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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