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2.01.09
[변호사 칼럼] 성공이란...
자주그리고많이웃는것 현명한이에게존경을받고 아이들에게서사랑을받는것 정직한비평가의찬사를듣고 친구의배반을참아내는것 아름다움을식별할줄알며 다른사람에게서최선의것을발견하는것 건강한아이를낳든 한뙈기의정원을가꾸든 사회환경을개선하든 자기가태어나기전보다 세상을조금이라도살기좋은곳으로 만들어놓고떠나는것 자신이한때이곳에살았음으로해서 단한사람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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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변호사 칼럼] 인생과 재판에서 입증책임원칙
▲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이진화 변호사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 법무법인 한백 이진화 변호사)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한자 숙어가 있다. 뜻 풀이를 하면,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위 한자숙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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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변호사 칼럼] 소송까지 안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손무가 쓴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법서에서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는 승자나 패자 모두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다소 양보를 할지라도 이러한 손실을 피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타협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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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변호사 칼럼] 긴장은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사시사철이있는나라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위도에있는프랑스, 독일, 이태리등유럽국가들, 미국의도시들을보니, 모두다어느정도산다는나라들이다.. 그런데, 더운나라들, 대표적으로동남아국가들, 아프리카국가들...다살기어려운국가들이다. 그나라들은일단더워서일하기도힘들지만, 그외에도얼어죽을걱정이없고, 들판에먹을것이많아서, 그렇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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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현세는모두들공감하는돈의가치가땅에떨어지고, 아무리열심히일해도살기힘든각박한세상, 비정상적인세상이다.. 아무리돈을모아도월급을모아서는전세금대기도힘들고, 사업을하려고해도대기업위주로구성된경제구조상영세자영업을벗어나기도힘들며, 사교육비, 치솟는물가, 치솟는등록금, 양육문제, 낮은임금등숨쉴수없이곳곳에서압박해오고있다. 그럼에도가진자들의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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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변호사 칼럼] 일이관지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의이치로써모든것을꿰뚫는다는뜻으로서, 옛성인공자는일이관지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 "많이아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 하나로꿰는것이중요하다"라고하였다. 사실, 세상각영역의모든지혜들은하나로서연결되어있고, 서로간의연결점들이다있다. 그러한연결점들을잇다보면, 내가하고있는일, 공부가어느위치에있는것인지알게된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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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변호사 칼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하라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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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변호사 칼럼] 민주주의의 임계점과 안철수 교수
안철수교수님. 세상이그렇게만만하게보입니까? 최근안철수교수가박원순서울시장후보를지지하자, 한나라당이안철수교수를비난하며한말이다... 물론, 앞뒤에덧붙여진말은있다.. 안교수는부자고, 남부러울것없는환경이라는둥.. 그런환경에서자라서국민들의아픔을아냐는둥.. 뭐...비판하는상대방도국민들의아픔을아는것같지는않다만서도... 어쨌든말은선빵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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