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주먹을 사용하는 물리적 싸움 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싸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싸움과 분쟁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면서부터, 싸움과 분쟁은 공동체 유지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

우리 속담 중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불평불만을 해야만 상대가 그것을 신경써서 나에게 뭐라도 이익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상대는

한국식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4년 반이 지났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배심원 재판제도가 무엇인지는 미국영화 속의 재판장면에서 접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영화에서 재판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아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다

프랑스 철학자 쟝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시뮬라르크란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쟝 보드리야르는 1960년대 프랑스가 본격적인 소비사회에 접어들었을 당시 사상체계를 만든 사상가로서, 온갖 정보와 대중매체에 의해사람들의 사유는 중지되고 이미지에 지배되는 점에 포착하여, 실재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시뮬라시옹에 의해

영어표현 중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속담과, 격언 중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격언과 같은 맥락의 말로서, 이러한 Give and take는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서 동∙서양에서 모두통하는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인정, 학연,

변호사로서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간에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원리는 단순하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면 나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이다. 법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남을 의심하기에 앞서 믿어주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법적싸움에 휘말리면 대개 억울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동,서양의 인간관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제도의 차이, 그리고 그 서양의

바둑에서 프로9단과 아마9단은 같이 바둑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프로9단도 재미도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9단과는 바둑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보나마나 뻔한 바둑경기가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발생한다. 삶이란 전쟁터에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간에는 다양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