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현 시절에 많은 학문이 있으나, 원래 학문은 철학 밖에 없었고, 그 철학에서 생각의 분야가 다양해 지면서 많은 학문들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 학문 중에 으뜸이 철학이고, 모든 학문은 그에 종속적이다. 그리고, 원래 철학이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이치, 삶을 보는 눈, 삶의 이치...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

흔히들 머리로 하는 일은 육체로 하는 일에 비해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사무직 직원, 학자, 공부하는 학생... 뭐....그런 사람들을 보면..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당신이 실제 생각이라는 일에 대해 몰라 그들의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실제 생각하는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 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변호사로서 많이 상담하는 사건 중 차용금사기 사건이 있다. 즉, 돈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척하다가 안 갚는 사건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빌려줬더니 이자만 몇달주고 원금을 안갚는..바로 그런 경우다. 이 경우 대개 이자도 당신이 빌려줬던 돈으로 몇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차용금 사기는 다음

변호사의 일은 남들의 갈등을 다루는 험한 일이다보니, 변호사 일을 오래하다 보면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 먹는다.. 본 변호사도 아직은 나이 젊으나 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소송수행을 하다가 소위 "쌩욕"을 얻어먹은 몇 건의 사례가 있다.. 한 번 얘기해 보겠다.. 1.첫번째 건은 매우 단순한 물품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그 자체가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우리

돈의 힘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아래 사건을 보면, 사람을 패고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맞은 사람도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지 알수 있다.. <사건개요> 2010년 10월경 재벌2세 경영인이 일인시위를 하던 직원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렀다. 그는 유모씨를 엎드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현실을 보면 많은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좀 더 자세히보면, 우리의 경제는 그 양적평가로만 치면 선진국 문턱, 경제민주화로 치면 후진국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의법치주의 역시 법치 개발도상국가이다.. 법치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과 국민들의 법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