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률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된다... 흔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 찾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등 광고 등으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의료시장이나 법률시장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보면, (1) 먼저, 수요자의 측면을 보면, 당

우리나라의 법률문제는 사전 법률자문보다는 사후 분쟁해결측면이 강하다. 법률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탓에, 법률사고가 터져야 비로서 변호사를 찾든지, 그 때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고 혼자해결하는.. 무형의 가치보다, 명품같은 유형의 가치를 좋아하는아직은 조금 후진 법률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 거부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유태인들... 그들이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시 여기는 십계명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유태인들은 오랜기간 나라없이 살아오면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기를 반복해왔고, 그러면서 형성된 그

현 시절에 많은 학문이 있으나, 원래 학문은 철학 밖에 없었고, 그 철학에서 생각의 분야가 다양해 지면서 많은 학문들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 학문 중에 으뜸이 철학이고, 모든 학문은 그에 종속적이다. 그리고, 원래 철학이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이치, 삶을 보는 눈, 삶의 이치...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

흔히들 머리로 하는 일은 육체로 하는 일에 비해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사무직 직원, 학자, 공부하는 학생... 뭐....그런 사람들을 보면..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당신이 실제 생각이라는 일에 대해 몰라 그들의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실제 생각하는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 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변호사로서 많이 상담하는 사건 중 차용금사기 사건이 있다. 즉, 돈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척하다가 안 갚는 사건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빌려줬더니 이자만 몇달주고 원금을 안갚는..바로 그런 경우다. 이 경우 대개 이자도 당신이 빌려줬던 돈으로 몇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차용금 사기는 다음

변호사의 일은 남들의 갈등을 다루는 험한 일이다보니, 변호사 일을 오래하다 보면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 먹는다.. 본 변호사도 아직은 나이 젊으나 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소송수행을 하다가 소위 "쌩욕"을 얻어먹은 몇 건의 사례가 있다.. 한 번 얘기해 보겠다.. 1.첫번째 건은 매우 단순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