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1.05.25
[변호사 칼럼] 사기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본 변호사가 하도 많이 사기꾼들을 보다보니.. 사기꾼들의 얼굴, 행동세, 사기의 수법 등에 공통점이 있더라... 이제는 딱 보고 말만 몇마디 해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겠더라... 실제 오늘도 내 의뢰인과 함께경찰서에서 사기꾼과 대질조사했는데, 여지없이 얼굴이나 말투, 수법이 똑 같더라.... (참고로, 오늘 우리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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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변호사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발전이 필요하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요즘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해외구경 안 해 본 사람도 없고, 해외에 살아본 사람도 많으며, 설령 외국구경 못해본 사람들도 외국국가들의 소식은 안방에서 쉽게 접한다... 그러면서, 부지부식간에 선진국들과 우리사회를 비교하게 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 다양성,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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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변호사 칼럼] 순혈주의는 바보같은 생각
순혈주의.... 네이버검색을 해 보니.. 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주의라고 검색이된다.. 뭐 깨끗한 것은 좋으니... 그저 깨끗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은 있는데... 원래 순혈이란 크게 보면 근친교배와 같은 것이라,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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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변호사 칼럼]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사람은 여러가지 꿈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보편적인 꿈은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축적해 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이지 아닐까? 그러면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첫째, 좋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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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변호사 칼럼]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는 말을.......... 본 변호사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다.. 1. 먼저 민사재판을 보면, 민사재판은 쉽게 말해 개인간의 싸움이고, 판사는 그냥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준다. 여기서 누구말이 맞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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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변호사 칼럼] 회색지대인 현실과 흑백논리의 재판
인간사는 참 다양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가지각색이다. 인간사 사고의 유형을 보면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건, 쌍방간에 잘못한 사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 그리고...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 말로만 주고받아 증거는 없고 말싸움만 있는 사건.. 증거가 대충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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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변호사 칼럼] 대마불사,소마필사...
대마불사,소마필사... 대마는 죽지않고, 소마는 반드시 죽는다.. 법률계를 빗댄다면,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돈 있거나 조금 법적지식이 있는자는 잘 안죽고, 돈도 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다.. 1. 돈 없고 법적지식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할 때에는.. 일단 법적사고도 참 적나라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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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변호사 칼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긴자들을 어찌할꼬...
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준 자들이 돈을 못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자기 처, 가족들 명의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재산이 없고...그 사장은 개인재산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첫째, 본 변호사는 빌려준 사람이 한심하다...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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