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하는 것은 소위 상위 1%의 권력층, 부유층,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이것은 현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주변을 보더라도, 증권시장의 큰 손, 소비시장에서 부자들의 소비력, 스티브잡스와 같이 1%의 실천하는 지식인이 만드는 세상의 트렌드 변화 등 모두 소

이진화변호사는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으로서 법률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칼럼의 칼럼들은 뉴스웨이를 통하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

법이란 쉽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의 약속이고, 이를 규범화해 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간의 질서형성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서양에서는 현세 법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로마법에서부터 법률이 정치하게 가다듬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 8조금법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그 독특한 사회정서상으로 서로 믿고 문서없이 근거없는 돈거래, 투자, 명의대여 등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즉, 신뢰관계하에서 서로 믿고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하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그 신뢰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문제로 해결 할 수 있을까... 기본

본 변호사도 이제 5살 짜리 아이를 둔 아빠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하여, 이책 저책 많이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 점은... -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식에게 그 목표를 추구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 부모가 아이에게 해 줘야 할 가장 중요한

법률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된다... 흔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 찾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등 광고 등으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의료시장이나 법률시장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보면, (1) 먼저, 수요자의 측면을 보면, 당

우리나라의 법률문제는 사전 법률자문보다는 사후 분쟁해결측면이 강하다. 법률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탓에, 법률사고가 터져야 비로서 변호사를 찾든지, 그 때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고 혼자해결하는.. 무형의 가치보다, 명품같은 유형의 가치를 좋아하는아직은 조금 후진 법률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 거부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유태인들... 그들이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시 여기는 십계명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유태인들은 오랜기간 나라없이 살아오면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기를 반복해왔고, 그러면서 형성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