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인간사의 무수한 시행착오 및 그 이후의 발전과정은 역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 따라서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은 인간의 행동패턴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미래예측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를 발견한 유명작가들의 수많은 저서들을 보라. 왜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분석해 설명하는 제레드

인간이란 종족은 생겨난 후 부족생활을 하면서부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을 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힘이 센자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현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무리생활의 지도자 체제가 무기의 발달과 함께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것이 왕정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왕정은 왕이 수십년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한다. 또한, 법적절차라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라 대부분 귀찮아 한다. 소송을 하러 법원을 가는 것,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찮은 일들이라,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거나, 새로운 발명,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설검증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검증법에 의한 진실발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일단 어떤 현상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우리국민들이 재판에 임할 때 마치 전투를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본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전쟁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재판은 상대방과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전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사실 오해에 불

사람에게는 느낌이란게 있다. 그리고, 뭔가 정확히 어떤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운동선수로 치면 징크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묘한 느낌이 들어 그날 경기가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린다. 또한, 작가들이 담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 법정의 증인선서문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계약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잘 된 계약서는 거의 못 보고 대부분 엉터리 계약서를 많이 본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도 없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