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1.08.17
[변호사 칼럼] 자신감에 대하여
사람의인생에서어떤일을하든지자신감만큼중요한것이있을까... 이자신감이란것은묘한힘을가져, 자신의능력을배가시키는효과가있다.. 자신감이있는사람은뭘해도잘해낼수있는마음가짐이생겨 실제어떤일을하든지, 좌충우돌할지언정결국해낸다.. 그러나, 주눅든사람은아는것도모르는것같고, 충분히해낼수있는일도못하게된다.. 단순히마음가짐의차이일뿐인데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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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변호사 칼럼] 제일 좋은 글로벌 가치를 받아들여라..
이미 세계화라는 말은 구태의연한 말로 들릴 정도로..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현재 겪고 있는 전세계 금융위기를 볼 때에도 적나라하게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 고통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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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변호사 칼럼]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라 비유한다. 사람들의 신체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간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정당한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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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변호사 칼럼] 선진국과 후진국은 처벌이 다르다
2010년 유명한 책 중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이 있다.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정관계 로비과정을 다룬 책이다. 그 '허수아비춤'의 저자 조정래는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나후진국이나부패발생가능성은비슷하나같은비리를저질렀을때어떻게처벌받는가에서다르다"라는 말을 했다. 본 변호사도 그 말에 100% 동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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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변호사 칼럼] 포획이론과 전관예우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가정하에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변이하에 이러한 합리성의 전제하에 추구해온 기존이론들을 많이 뒤집는 것 같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간에 대하여 합리성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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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변호사 칼럼] 적은 내 안에 있었다..징기즈칸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징기스칸의 시 징기스칸(1167~1227)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쫒겨 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 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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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변호사 칼럼] [옮긴 글] 법률가는 ‘기능공 ’인가?
- 법률가는 ‘기능공 ’인가? - 법학을 흔히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가를 비하하여 ‘율사(律士)’라고도 한다. 이들 모두 법률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서, 법학에는 생각도 깊이도 없으며 법률가는 기계적으로 조문해석이나 하는 비창조적인 직업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과연 법학은 저급학문이고,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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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변호사 칼럼]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카나리아는 산소의 존재량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여 광구의 광부들이 산소량 측정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 징표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요즘 세상을 보면 카나리아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리는 듯하다... 1. 첫째, 많이들 얘기하는 사회적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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