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의이치로써모든것을꿰뚫는다는뜻으로서, 옛성인공자는일이관지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 "많이아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 하나로꿰는것이중요하다"라고하였다. 사실, 세상각영역의모든지혜들은하나로서연결되어있고, 서로간의연결점들이다있다. 그러한연결점들을잇다보면, 내가하고있는일, 공부가어느위치에있는것인지알게된다. 그러다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철수교수님. 세상이그렇게만만하게보입니까? 최근안철수교수가박원순서울시장후보를지지하자, 한나라당이안철수교수를비난하며한말이다... 물론, 앞뒤에덧붙여진말은있다.. 안교수는부자고, 남부러울것없는환경이라는둥.. 그런환경에서자라서국민들의아픔을아냐는둥.. 뭐...비판하는상대방도국민들의아픔을아는것같지는않다만서도... 어쨌든말은선빵을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하는 것은 소위 상위 1%의 권력층, 부유층,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이것은 현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주변을 보더라도, 증권시장의 큰 손, 소비시장에서 부자들의 소비력, 스티브잡스와 같이 1%의 실천하는 지식인이 만드는 세상의 트렌드 변화 등 모두 소

이진화변호사는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으로서 법률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칼럼의 칼럼들은 뉴스웨이를 통하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

법이란 쉽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의 약속이고, 이를 규범화해 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간의 질서형성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서양에서는 현세 법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로마법에서부터 법률이 정치하게 가다듬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 8조금법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그 독특한 사회정서상으로 서로 믿고 문서없이 근거없는 돈거래, 투자, 명의대여 등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즉, 신뢰관계하에서 서로 믿고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하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그 신뢰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문제로 해결 할 수 있을까... 기본

본 변호사도 이제 5살 짜리 아이를 둔 아빠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하여, 이책 저책 많이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 점은... -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식에게 그 목표를 추구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 부모가 아이에게 해 줘야 할 가장 중요한